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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수, 정탁, 그리고 선조 조선중기 임란이 발발해서 백성들이 고초를 겪고 있는 동안에 조정에서는 사색당쟁(四色黨爭)의 어두운 그림자를 지우지 못하고 나라가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도 정적들에 대한 당파싸움을 멈추지 않았다. 굶주리고 있는 백성들보다도 자신들의 ‘쥐꼬리’ 만한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사대부의 도리는 아니었을 것인데, 역사는 이렇게 말로는 백성을 위한다고 하면서 많은 위정자들은 자신들의 가문과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정치만 해왔다. 이것이 권력을 둘러싼 한국정치발전사의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다. 그러니 우리역사에서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 나라와 국민의 안위(安危)를 지킨 사람들의 무게와 크기가 너무나 희귀해서 너무나 웅대하게 그리고 장엄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그러한 인물들 중에서도 안중근, 윤봉길, 유관순, 이순신 등의 이름이 우리의 뇌리에 다가오는 것은 우리 역사의 커다란 축복인 것이다. 이순신을 모함하여 삼도수군통제사의 자리를 박탈하는 윤두수의 간교한 혀와 백성보다는 자신의 권력만 탐하는 못난 소인배군주로 전락한 선조의 ‘꼴불견’ 앞에서 그래도 정탁과 유성룡은 죽음으로 이의 부당함을 아뢴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러한 정치인이 필요한 것이다. 대한민국사회가 건강성을 유지하고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길은 바로 이러한 충신열사들을 배양하는 건정한 정치문화를 만들어서 국가에 충성을 하면 모든 국민과 만고(萬古)의 역사가 이러한 정신을 높이 평가한다는 좋은 사례를 만드는 길 일 것이다. 필자도 이러한 정신으로 정치를 시작한 지가 어언간 7년째이나, 아직은 선량이 되지도 못하고 좋은 정치인이 되는 자질만 연마하고 이 민족과 국가가 나를 부르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다. 정말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법적인 정치인이 되는 좋은 사례를 만들고 싶은 것이다. 이러한 각오와 신념으로 그 동안에 내가 직접 행동하고 쌓아온 모든 것을 토대로 지난 5년 동안 정권교체의 주역으로 활동한 나의 사심 없는 애국활동과 黨에서의 외교안보분야 및 논평활동들을 종합하여 정치다운 정치를 위한 대정정을 가고자 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정치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오늘 한나라당 비례대표를 신청하는 필자의 마음은 이렇게 크고 담대한 것이다. 2008.3.10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www.hanbatforum.com)

북한의 국격(國格)이 무엇인가? 기본적인 먹는 문제도 해결하고 있지 못한 북한정권이 우리 정부가 제기한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인격보다 국격(國格)이 중요하다"는 북한관리의 말속에서 왜 정부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전체주의 국가의 슬픈 자화상을 본다. 지성남 주영북한대사는 북한을 대표하여 현지시간 4일자로 영국의 상.하원 합동연설을 통해 인권보다는 국권이 중요하다는 식의 전체적주의적 인권관(人權觀)을 자랑스럽게 강조했다. 국가라는 사회구성체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과 인격적인 삶을 위해 존재한다는 기본적인 민주주의 논리도 모르고 전체주의적인 시각에서 김정일의 정권만 보이는 북한특수권력층의 잘못된 현실인식인 것이다. 국제무대에서 북한정부의 외교관이 시대착오적인 김정일 정권의 전체주의적인 통치관을 계속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정권은 국민개개인의 인권이 잘 보장되는 나라만이 국권을 영구적으로 그리고 더 민주적인 방법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기본적인 인권관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필요한 것만 챙기고 그들이 합의한 약속사항까지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과거의 잘못된 북한의 관행에 대한 우리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신들의 모습을 국제사회에서 객관적으로 투영시키지 못하고 있는 국격론, 인격론은 오늘 한반도가 처한 모순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국가 간의 문화예술 교류를 하여도 잘못된 국가관, 인간관을 수정하는 것은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국제사회가 걱정하고 있는 우리민족인 북한 동포들의 처참한 인권상황에 대한 우리정부의 계속적인 문제제기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단호하게 대북지원과 연계하는 대북전략을 실천함으로써 이들이 제기하는 ‘떼쓰기’ 식 접근이 우리정부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08.3.6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www.hanbatforum.com)

중화인민공화국(PRC)의 2008년도에는 2007년도보다 17.6% 증가된 588억 달러의 군사비를 지출할 것이란 발표는 동아시아에서 패권적 질수(hegemonic order)의 고수를 원하는 미국과 일본에게 큰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대만과의 양안(兩岸)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돌발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230만의 인민해방군(PLA)에게 더 성능이 좋은 무기를 확충하고 훈련비용 등에서 대폭적인 군사비 지출의 증강을 꾀한다는 명분이 자국의 국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는 견해라는 단순한 평가를 부인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이 우려 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투명성이 결여된 통계방식 및 비밀이 많은 군 운영 등의 관례에 비추어서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 보다 약 2~3배의 군예산이 투입되고 있을 것이란 현실적인 분석이다. 해외의 군사전문가들은 이렇게 중국이 급격하게 군사비를 증액하는 주된 요인은 대만의 천수이벤 정권이 독립에 대한 의지를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암묵적인 묵인 하에 있을 지도 모르는 대만의 독립운동을 강력하게 견제하려는 수단확보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명분을 내 세우든 그렇지 않든 동아시아에서 패권적 질서를 계속 유지하려는 미국과 이를 견제하여 중국위주의 질서를 만들려는 중국(PRC) 사이에 이런 식의 보이지 않는 군비경쟁이 당분간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정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폐쇄적인 민족론자들이 주장하는 한반도의 위장된 평화를 위한 무조건적인 군축보다는 주변의 강대국들이 움직이는 방향성을 잘 감지하여 실질적인 방위능력의 확충을 위한 동맹체제의 강화 및 경제력의 향상에서 나오는 군사력의 실질 적인 증강을 꾀하는 것이 실리에 맞을 것이다. 실체보다는 약간은 과장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중국위협론( China Threat Theory)의 사실적 판단근거가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는 중국의 군사비 지출에 있음을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다. 국방이 말이나 관념보다는 실질적인 전쟁억제수단이나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준비성에 있다는 상식적인 경험적 판단이, 중국의 아픈 현대사를 통해서 축적된 자국 군사 전략가들에 의해서 지금 군사부문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현실 지표화하고 있는 것이다. 美中간의 군사적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핫라인의 설치가 필요한 시점에서, 지난 2007년의 중국 연간 군사비지출 총액을 중국 정부는 450억불이라 발표했지만, 美국방성 자체 추정치는 970억불이나 1390억불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잘 새기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비증강이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각과 국제정치구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는 있어야겠다는 필자의 판단이다. 지금 동아시아에서 대만의 계속적인 독립움직임과 북한의 무모한 核을 이용한 생존게임은 언제든지 화약고로 변할 수 있는 개연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나 평화만 이야기하고 현실적인 군사억제력에 대한 평가를 소흘히 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권을 버리는 악수(惡手)를 두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다. 2008.3.5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www.hanbatforum.com)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고성군청 8급 공무원인 이정구씨는 지난해 1월 고성군수가 민원인의 땅을 직접 사들이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민원인의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은 사실을 폭로했다. 이정구씨에 따르면 고성군수는 건축을 불허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어내기 위해 서류까지 위조했다고 한다. 건축허가신청을 반려시키기 위해 준도시 지역을 준농림 지역으로 둔갑시키고 조례에도 없는 해안경관지역을 만들어 문서를 위변조했다는 것. 그는 군수의 뜻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이 동조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 서류와 녹취록을 준비하는 등 증거수집에 나섰다. 민원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이씨는 민원인의 편에 섰다. 민원인의 정보 공개 요구를 군청 측이 묵살했기 때문이었다. 건축허가와 관련된 정보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민원인을 위해 건축 불허 처리 과정의 부당함을 증언했지만 결국 상급 기관인 강원도청이 고성군의 서류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민원인은 패소하고 말았다. 행정심판 이전인 2003년 5월 이씨는 비밀리에 상경해 부패방지위원회의 도움을 요청했다. 고성군수의 비리를 증언한 군수의 측근과 함께 부패방지위원회의 문을 두드렸지만 이씨는 담당자들로부터 “기다리라”는 답변을 들었을 뿐이다. 2주 후 조사관들은 고성에서 이씨를 다시 만났다. 고성군수의 비리 의혹을 조사하겠다던 부방위 직원과 검찰 조사관은 그러나 “추후에 꼭 조사할 테니 기다리라”며 이씨가 건네 준 관련 자료들을 받지 않았다. 아무리 부방위의 연락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이씨는 지난 1월 양심선언을 한 후 부방위에 자신의 고발 내용을 다시 접수했다. 그러나 부방위는 “조사 권한도 없고 인력도 부족하다”며 상급 기관인 강원도청에 감사를 이관했다. 이씨는 “당시 강원도청은 행정심판 중이었기 때문에 군수의 비리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군수의 서류 위조를 방조한 기관에게 군수의 감사를 맡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얘기”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결국 강원도청은 행정심판 중이라는 이유로 군수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았고, 그 후 어느 기관도 군수의 부정 의혹을 조사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이씨는 지난 해 5월 부방위에 철저한 조사를 다시 한 번 요구했지만 부방위는 여전히 팔짱만 낄 뿐이었다. 심지어 춘천으로 지방순회홍보강연을 온 부방위 접수과장이 이씨의 사연을 듣고 “개인적으로 조사해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당시 춘천에서 강연을 했던 부방위 과장이 ‘부방위의 명예를 걸고 고성군수 비리 의혹을 밝혀내겠다’고 말해 주민들로부터 박수까지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감감 무소식이더군요. “ 이와 관련 부패방지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당시 사건을 맡았던 담당자가 파견 기간이 끝나 본래 소속인 경찰청으로 돌아간 상태”라며 “이씨의 고발 내용에 대해 설명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담당자도 현재는 부방위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 부방위의 일처리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없다는 것. 이 관계자는 또 “민원인들의 신고 내용을 모두 타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강원도청으로 감사가 이관됐다면 담당자가 부패방지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방위는 조사권이 없고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기관이 조사하도록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부방위의 입장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씨의 생각이다. 이씨는 “검찰 쪽 수사관까지 동행해 군정을 감찰하러 왔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는지 석연치 않다”며 “부방위가 적극적으로 사안을 검토한 뒤 감사원이나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도록 했다면 강원도청과 고성군청의 ‘짜고 치는 고스톱’에 의해 민원인이 패소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방위 인적 구성에 문제있다”“공익제보자 편에 서지 않고 법리적 해석만 “ 미디어다음이 취재한 공익제보자들은 “부패방지위원회가 공익제보자 보호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입을 모은다. 물론 부실한 혈액 관리 실태를 고발한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이나 안산시청 직원 김봉구씨의 경우에는 부방위의 도움을 적지 않게 받기도 했다. 하지만 상당수 공익제보자들은 언론이나 감사원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 보복인사나 ‘왕따’ 등 조직 내에서 온갖 고초를 다 겪고 나서야 부방위가 뒤늦게 보호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는 것. 물론 현재 부방위는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도적 문제부터 개선하는 것을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더 큰 문제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독립성과 기동성을 갖춰야 하는 부방위가 관료 조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인적구성도 문제, 공익제보자 활용 안 하나" 이문옥 전 감사관. 공익제보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을 부방위 인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한 공기업의 직원들이 감사에게 상사의 비리를 고발했는데 사장이 감사의 지적을 묵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비리 사실을 검찰에 고발했죠. 그런데 애초에 비리 사실을 고발했던 직원들이 지방으로 전보 발령되는 보복인사가 있었습니다. 최초의 제보자들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부방위에서는 고발당사자는 감사이지 직원들이 아니라며 이 보복인사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문제제기를 해서 겨우 원상 복구가 되긴 됐지만 부방위의 미온적인 일 처리 방식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민주노동당 부패추방운동본부 임진수 국장은 “부방위 구성원들이 대부분 감사원이나 검찰의 파견 직원들이기 때문에 기존 조직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익제보자 편에 서야 할 부방위가 법리적, 관료적인 법 해석만을 고집하며 공익제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 검찰 출신인 부패방지위원장을 비롯해 실국장급과 실무 조사관들은 대부분 검찰과 감사원 출신이다. 부방위가 부패 신고 접수 처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보다는 검찰이나 감사원 등 출신 기관에 신고 접수를 떠넘기거나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면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공익제보자들의 불만이다. 정치권의 압력으로 재벌이 소유한 비업무용 부동산 실태 조사가 무산된 사실을 고발했던 이문옥 전 감사관은 “당시 나를 ‘왕따’시키고 파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가운데도 부패방지위원회에 가 있는 사람이 있다”며 부방위의 인적 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씨는 또 “부방위에 파견된 공무원들은 잠시 머물다 간다는 생각을 할 뿐 직무에 대한 책임감이 덜하다”면서 “절박한 심정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공익제보자들 입장에서 부방위의 자세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경찰, 검찰 인사 파견 배제하라”"공익제보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 활용할 수도 ”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부방위에 경찰과 검찰 인력이 파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시민사회 구성원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국회에 제출된 부패방지법 개정안에는 인력 파견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임진수 국장은 “공익제보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국장은 “검찰이나 감사원 등 기존 조직의 관료들을 주축으로 변호사, 시민단체 사람 한 두 명을 구색으로 끼워넣는 정도로 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다”며 “공익제보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사람들을 선별해 교육 위원 등으로 활용해야 실질적인 공익제보자 보호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입법예고안에서도 개선 미약한 내부고발자 보호 프로그램 안산시장의 비리를 고발했지만 김봉구씨에게 돌아온 보상은 없었다. 반부패국민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조항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익제보자의 신분 보장과 보상 등에만 국한되던 부방위의 위상을 강화해 해당 기관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고 공익제보자의 보호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 요구안의 주요 내용이다. 반부패국민연대 김거성 사무총장은 “공익제보자에게 상급자가 보복인사를 했을 경우 현재는 징역 1년 이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적다”며 “최소한 징역 2년 이하 과태료 2000만원 이하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방위의 과태료 처분을 따르지 않더라도 별다른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점도 보복인사 방지 효과가 미약한 이유다. 부방위는 종합운동장 설계 공사 의혹을 폭로한 김봉구씨를 보복 인사한 안산시장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안산시장이 재판에서 패소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다. 김씨가 고발한 안산시장이 재판에 져 뇌물로 받은 2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았지만 지난 8년간의 싸움에서 김씨가 받은 포상금은 한 푼도 없었다.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부방위가 지난해 사용한 예산 152억원 가운데 신고자 포상금에 쓴 액수는 0.7%인 1억 400만원에 불과했다. 올해 예산 180억원 가운데 신고자 포상에 배정한 금액도 4억 3000만원 정도다. 공익제보자의 신분 보장과 포상 등이 부방위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임을 감안하면 결코 많지 않은 액수다. 공익제보자의 보호 범위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부패방지법 개정안에는 ‘부방위나 소속, 상급 기관에 신고한 자’로 보호 범위를 국한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는 언론 등 외부 기관에 제보를 하는 경우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이재근 간사는 “현실적으로 소속 기관이나 상급기관 등에 제보할 경우 조직 내 ‘왕따’는 물론이고 부패 관련 조사, 처리 등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언론이나 외부 단체에 제보하는 경우에도 공익제보자로 보고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부고발자 보호막 강화되면 관련 증거는 자연스럽게 확보될 수 있어” 제4차 반부패기관협의회 [사진=연합뉴스] 부패방지법 개정안의 내용이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 여부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강화된 것은 별로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임진수 국장은 “입법 예고안의 내용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너무 약한데도 불구하고 부방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공수처에만 몰려 있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공익제보자만 제대로 보호된다면 강력한 조사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증거는 자연스럽게 확보될 수 있다는 얘기다. 임 국장은 “공익제보자들이 내부 비리를 고발할 때 필연적으로 범법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해결해야 한다”며 “공익제보를 했을 때는 명예훼손죄나 비밀누설죄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조직적인 비리에 연루된 경우에도 정상을 참작하는 등 공익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부방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조사권이 없어 부방위의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랐던 게 사실”이라며 “국회에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상정된 만큼 새 법안에 따라 부방위가 조사권을 갖게 되고 인력이 확충되면 공직자의 부패 의혹들을 적극적으로 파헤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더 강화됐다”며 “제보자의 고발 내용이 공익에 기여한 부분이 입증되는 대로 신속하게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청렴위원회가 출범 6년 만에 국민권익위원회로 29일 새 출발했다. 이날 청렴위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등 3개 기관을 하나로 모으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공포되면서다. 청렴위는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 1월 ‘부패방지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출범했다.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제도적으로 감시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부패방지위는 공직자 행동강령을 제정해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일반 시민들로부터 적잖은 공직자 부패행위를 신고받아 수사기관에 넘기는 성과를 거뒀다. 2005년 7월에는 위원회 명칭에 포함된 ‘부패’라는 단어가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청렴위로 이름을 바꿨다.청렴위는 이후에도 부패영향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 유엔과 반부패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사회에서 반부패 선도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했다. 이종백 청렴위원장은 이날 이임식에서 “청렴위가 다져놓은 반부패의 초석은 새로 출범한 국민권익위에서 업그레이드될 수 있을 것”이라며 “3개 기관의 통합으로 대국민 원스톱 서비스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신홍 기자

현대판 씨받이와 심청 오늘 한 주요 일간지에는 처참한 북한의 경제난을 반영하는 서글픈 기사가 실렸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채우느라 빛을 진 한 북한가족의 젊은 여성이,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리 큰 돈(중국돈 350위안, 한국돈 4만6천원)도 아니지만, 자기의 꽃다운 몸을 팔아서 이 빚을 갚아야 하는 현대판 북한집단전체주의 수용소 노래를 보는 것이다. 북한의 서민 한 가족이 꿔다먹은 강냉이, 콩, 쌀 같은 곡식 빚이 300kg인데 이에 해당하는 돈이라 한다. 소위 공양미 300석에 몸을 던진 현대판 심청을 보는 느낌이라는 기사다. · 이제 겨우 20대 중반의 여인이 인신매매 브로커에서 몸을 팔아서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북한의 가족이 밥을 먹기 위해서 진 부채를 갚는 다는 내용이었다. 필자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러한 우리의 북녘 동포들에게 무슨 특별한 이념이 필요하고 무슨 정치제도가 필요한지도 실증적인 잣대로 한 번은 짚어 볼 내용이란 생각이 든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우리가 별로 잘 살지 못하는 중국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압록강, 백두산을 경계로 한 중국과의 국경지대에선 중국의 노총각들에게 몸을 팔아서 씨받이 역할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서글픈 한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바로 목전에서 생생하게 접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언론에 보도된 한 사진은 더 처참한 광경을 담고 있다. 두만 강변에서 발견한 30대 북한여성의 시신이 현대판 나찌의 유대인 학살 현장을 보는 느낌이다. 이들에게야 말로 내실 있는 실용주의노선의 확대로 먹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가장 기초적인 우리 민족의 과제가 걸려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각종 성인병을 걱정하면서 살빼기 등에 대한 고민으로 풍부한 자본주의 혜택을 걱정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설지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자세도 필요한 것이다. 필자는 일요일 오후 6시부턴 요즘 다른 일을 제켜두고 과거 주요방송매체를 통해서 방영된 김훈의 「칼의 노래」를 극화한 ‘불멸의 이순신’이란 대하사극을 보는 것이 큰 일로 자리 잡았다. 지지난 주부터 임진왜란(壬辰倭亂)이 발발하고 전란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선조의 무능한 군주로서의 초라한 입지와 이순신의 애국충정(愛國忠情)이 크게 대비되면서 충신(忠臣)의 길이 무엇이고 성군(聖君)의 길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실드라마이기에, 지금과 같은 난세(亂世)에 나라사랑의 마음을 키우는 중요한 역사물이란 생각을 지울 길이 없는 것이다. 필자가 지금 이 순간에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왜가 만든 전란으로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생명을 연장하던 그 시절에도 왜군의 짐승 같은 전쟁 병으로 죽어나가는 백성과는 별개로 피난 길까지 떠났던 조정에선 일부 정치적 기득권을 위해 권력투쟁에 골몰하던 우리의 권력투쟁사를 생각하면서, 지금 북한의 굶주린 백성을 뒤로하고 북한의 독재정권이 억지로 생명연장을 위해서 반민족적 악수(惡手)를 두는 안타까운 모습과 연계가 되기 때문이다. 본질적인 변혁이 수반되지 않는 남북관계에서 많은 한계를 느끼는 것이다. 나라 잃고 배고파하는 백성들이 우리들의 눈 앞 에서 한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외국인들에게 인격까지 팔면서 핍박받는 인간이하의 안타까운 광경을 보여도, 지금 우리의 정치력이나 경제력만으로 자유민주질서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나라의 통일을 이루고 이렇게 핍박받는 백들을 위한 구체적인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대한민국인 것이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아픔을 보면서 부패한 조정의 탁상공론(卓上空論)을 한탄한 이순신 장군의 충정이 이러한 북한백성을 보면 어떤 모습일까? 어서 부국강병의 돛을 크게 울려서 동서독의 길로 가는 큰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지도층들이 더 많은 솔선수범으로 이 사회를 위하여 노블리즈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나눔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크게 하게 되는 것이다. 2008.3.3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www.hanbatforum.com

저 곳에 쌓인 하얀 눈 여기 저기 하얀 눈이 널려 있네 백두에서 한라까지 설악에서 지리까지 손으로 만지지는 못하지만 마음의 눈도 우리 가슴속에 있네 새 정권 취임식장에 국회의사당 언저리에 있던 눈 우리 마음속의 눈 다 잊어버리고 설악이 품고 있는 대청봉의 눈을 한라가 품고 있는 백록담의 눈을 지리가 품고 있는 노고단의 눈을 그 저 내 친구삼아 같이 순수한 자연으로 맑은 마음으로 놀고 싶지만 마음 같아선 저 북녘의 금강까지 안고 싶지만 매일 보는 국회의사당 언저리의 눈이 나의 손 곁에 묻어나는 인간의 냄새에 더 가까이 있어 내 맘속에는 여의도의 눈 밖에 보이지 않네 오늘도 이 시간도 총선을 앞 둔 봄의 소리에도 여의도 길목엔 이런 저런 정치적 원성으로 사람의 욕심만 난무하고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 곳의 하얀 동심은 없네 사람만 있네 욕구만 있네 더 아름다운 것도 많은데 아쉬운 마음으로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는 시간들 2008.2.29 박태우 詩人(한국문인협회원, 국제펜클럽한국본부정회원)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연소(www.hanbatforum.com)

국민의 소리는 하늘의 소리 대통령은 하늘에서 낸다는 격언이 있다. 그 만큼 대통령이 되기도 어렵지만 집권 후에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국민들과 함께 호흡해야하는 보통 인간 이상의 능력을 기대하는 신성한 견해이기도 한 것이다. 권력을 얻기 전이나 후나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한 결 같은 마음으로 더욱 더 낮은 자세로 오로지 국민의 민복을 위해서 헌신봉사 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충분한 능력과 소양을 갖고 국민을 잘 섬길 것이란 큰 기대를 대통령을 만드는 일에 헌신한 필자를 비롯한 많은 지지그룹이 큰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 필자는 아침저녁으로 대통령의 첫 내각인선을 놓고 언론이 내놓은 논평이나 사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국민들의 입장에선 대통령 측근 일부세력들이 벌서부터 권력의 금단현상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은 것에 소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아픔을 해소하는 철저한 인사검증시스템이 하루빨리 확립되는 전통이 수립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잘못되었다고 民心을 전하면 통치자는 그것을 과감하게 수정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눈높이로 내려오는 것이 성공한 정권을 만드는 첫 번째 반응일 것이다. 대한민국이 짧은 시간에 민주화.산업화를 이루고 대단한 경제적 富를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성장의 그늘에서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대다수의 국민을 생각한다면 부동산 불법.탈법 취득 의혹을 받는 인사들이 내각의 내정자로 버젓이 언론에 공개되도록 방치한 관련자들의 책임이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민을 섬기는 모습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 될 수도 없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노무현 정권의 실패를 이용하여 국민의 들의 거대한 지지가 모인 측면을 생각하면, 노무현 정권이 저지른 인사실패를 과감하게 청산하는 대대적인 검증운동을 통한 사람의 등용을 심각한 과제로 인식했어야 하는데, 너무나 안이한 잣대로 국민들 앞에 첫 메뉴를 편의적으로 공개하여 위장전입에 의한 부동산 취득, 논문표절, 허위경력 기재 등으로 국민들의 不信을 초래하고 말았다. 정권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마당에 벌어진 너무나 큰 허점이 국민들에게 그대로 노정된 것이다. 이렇게 엉터리 같은 인사검증 시스템으로 국정을 지속한다면 국민들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집권세력에게 과반수이상의 의석을 주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라는 명령을 스스로 철회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알차고 내실 있는 국정운영으로 가는 첫 단추를 심각하게 잘못 끼우는 너무나도 큰 국정의 혼란인 것이다. 이 정권을 만드는 일에 공사조직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필자로서도 대단히 마음이 아프고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는 실수를 어떻게 치유하고 국민들에게 백배사죄(百拜謝罪)해야 할 지 눈앞이 캄캄한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메뉴를 국민들 앞에 제시하고 선택하라고 해도 국민이 느끼기에 불편하고 좋지 않은 메뉴는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병든 나무를 베어버리고 전체 숲을 살리는 대승적 견지의 정치행위인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융성이라는 큰 과제 앞에서 다른 모든 변명은 사담에 불과한 것이며 여기에서 해가 되는 그 어떤 존재나 논리도 국민들에게는 불편하고 필요 없는 군소리나 변명으로 들릴 수 있기에 더욱더 조심할 일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분명히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이 큰 과제를 위해선 더 큰 마음으로 국민의 마음속으로 더 바짝 들어가서 그 천심(天心)의 소리인 그들의 마음을 더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2008.2.28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www.hanbatforum.com)

지난 2007. 12. 14.(금) 14:00 매일경제신문사 12층 강당에서 한국부패학회 2007년 동계학술대회 및 총회를 한다는 한국부패학회의 김택 부회장의 초청 전화를 받고서 참석하기 위해 부추실 시민감시단 김성예, 강현권 부단장과 국민정신중흥운동중앙회 박두철 회장까지 전화하여 참석하였다. 2007년 동계학술대회의 주제발표는 국가 투명성 제고 정책을 위한 대통령선거의 제도와 실제에 관한 일고(장영철 서울시립대 법학과 교수) 및 참여정부의 지역복지변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강창현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라는 제목이다. 토론자는 임석준(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재형(서울대학교 연구교수), 이만종(호원대학교 법 경찰학부 교수), 이무성(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2007년도 한국부패학회장 오필환 교수가 개회사를 선언한 후 바로 이어서 장태평(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이 축사를 하였으며, 토론의 사회자는 전수일(전 한국부패학회 회장/ 전 고앙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교수가 담당하였으며, 총괄사회는 총무이사 윤은기 교수가 담당했다. 그런데, 주제발표에 이어서 토론자들은 대통령선거의 제도와 실제에 관한 일고 및 참여정부의 지역복지변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의 발표에 대한 평가를 한 후 학술대회에 참석한 방청석의 질문도 없이 서둘러서 끝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총회에 들어 가기전에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던중 본 기자는 이상한 점을 목격하게되었다. 본 학술대회 및 총회를 준비하는 간사 정철주는 접수창구에서 참석한 부패학회 23명 회원들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한 후 총회를 개최하기도 전에 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되어 정철주 간사에게 부패학회 회원수를 물어 봤더니 400명 가량 된다고 한다. 그래서 본 기자는 오필환 한국부패학회장(전 부추실 공동대표로 1년간 활동했으나, 2006년 11월경 중국 천진시에서 감찰국장 외 25명이 부추실에 방문하게 되어서 행사를 도와 달라고 부탁했더니 바로 사임하였음)에게 어떻게 총회를 개최하기도 전에 성원보고도 아니하고 후보자의 소견도 들어보지 않고 투표부터 실시하는 것은 절차에 어긋나지 않느냐고 질문하였더니 우리 부패학회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학회장 선출을 한다는 것이었다. 본 기자는 어이가 없어서 잠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국부패학회의 총회를 시작하겠다는 사회자의 말과 함께 이어서 오필환 학회장의 인사말을 듣는 순서로 시작하여 경과보고와 최도열 감사의 감사보고를 끝낸 후 한국부패학회 오필환 학회장은 회장 및 임원 임기를 1년으로 정관을 개정하겠다는 안건을 발의하여 통과한 후 2008년 회장(제6대 회장)선거를 시작하겠다고 말한 후 오필환 학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유해종(전 연세대학교 교수)에게 회장선거 진행을 요청했다. 유해종 위원장은 후보자들의 소견을 들어 본 후 투표함을 개표하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런후 두 후보의 기호1번: 이균우(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이 소견을 먼저 발표한 후 기호2번: 이서행(한국학중앙연구원 평화문화연구센터 소장)의 소견 발표가 끝나자 선거관리위원장은 두 후보자에게 투표결과에 대하여 승복하여 달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부패학회 김택 부회장과 2008년도 학회장 후보 기호 2번인 이서행 교수는 기호 1번 학회장 후보 이균우는 정회원도 아니고 회비도 미납된 자격이 미달되는 회원인데 어떻게 후보자로서 자격이 있어서 투표를 하겠느냐고 이의를 제기하였는데도 막무가네로 후보자 자격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총회를 하기전에 미리 투표한 투표함을 개표하였으나, 어이 없게도 투표자 22명중 기호 1번은 13명이고, 기호 2번은 9명으로 발표되었다. 미리 각본에 의하여 한국부패학회의 정회원 자격도 없는 사람이 2008년도 회장(제6대 회장)으로 당선된 것이다. 참으로 어이 없는 상황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투명해야 할 부패학회가 글과 말대로 부정부패를 만들어 내는 학회인가? 라는 의구심이 든다. 본 기자가 학술대회 및 총회에 참석한 것은 훌륭한 교수가 부패학회장이 되어서 부추실과 밝은세상뉴스와 연대하여 부정부패를 추방하려던 희망이 사라졌다는 생각에서 잠을 이룰수가 없을 뿐만아니라 앞으로 한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 마음이 허전하다. 한국부패학회 평생회원과 납부회원의 선거인 명부는 다음과 같다. 평생회원: 강경근 김기옥 김만식 김성원 김수영 김영종 김옥태 김용욱 김응곤 김완식 김일주 김재익 김천수 김 택 민병국 박송규 서종석 손광운 손만복 손정식 신승태 신장철 안광현 원제종 오필환 유병욱 유해운 윤상헌 이서행 이영식 이종석 이진규 이 철 전병곤 전수일 전주수 정순제 정인석 정재화 정태완 조남형 조은경 조희완 최도열 최임규 함승희 홍준표 (총 47명) 납부회원: 강창현, 강태원, 강태평, 길병옥, 김경원, 김보흠, 김상미, 김진영, 김채홍, 김태영, 김태황, 김학실, 라영재, 류애현, 배성호, 서상원, 손배원, 송재원, 심재승, 옥동석, 유각균, 윤은기, 윤태범, 이기열, 이만종, 이상직, 이선호, 이원희, 이윤종, 이정기, 이태호, 정신교, 조재현, 조정원, 지영환, 황재국 (총 36명) 밝은세상뉴스 박흥식 기자/ man4707@kornet.net

사고 나도 책임지는 책임자가 없는 나라 국가재난사고 1,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號 안전불감증 기름유출 사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감투에 미련 버리시고 책임지고 물러나길 바란다. 충남 태안해역이 시커먼 기름 바다가 돼버렸다. 뚫린 유조선 기름탱크는 9일 아침 사고 48시간이 지나서야 응급으로 때워 막았다. 이미 1만500㎘의 원유가 유출된 뒤다. 태안 앞바다엔 벌써 기름띠가 50㎞나 형성됐다. 기름이 덮친 해안도 30㎞를 넘는다. 해변에 밀려든 기름은 백사장과 바위에 온통 엉겨 붙었다. 장화를 신어도 걷기 힘들 만큼 끈적거린다고 한다. 우리는 1995년 씨프린스號호 사고 후 정부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용역을 맡겼지만 동·서·남해 각각 1만t의 기름유출에 대비하는 데 2500억원이 든다는 결론이 나오자 없던 일로 돼 버렸다고 한다. 우리나라 한 해 원유수입량은 8억9000만 배럴(1억2400만t가량)이나 된다. 그 기름을 실은 유조선들이 서·남해를 오가고 있다. 일본이 중국산 원유를 수입하는 유조선도 늘 10대 넘게 떠 있다. 언제라도 터질 수 있는 ‘기름폭탄’ 유조선이 바다 가득 떠 있는데도 방제당국의 대비는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번 사고이전 국내 최악의 해양오염사고로 기록된 1995년 7월 여수 앞바다 '시프린스호'(14만5천t급 유조선) 침몰사고 인근 해역도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상처가 땅속과 바닷속 곳곳에 남아 자연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환경운동단체 등에 따르면 사고가 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리도 주변에서 잔존 유분이 발견됐고, 현재는 어족량이 줄어드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미국은 해양대기청(NOAA) 주관으로 국가·州주·지역별로 상세한 해양오염 방제 시나리오를 짜놓고 있다. 기름유출 사고가 터지면 사고 해역의 風向풍향·潮流조류 등을 두루 감안해 기름 확산경로를 미리 내다본 방제계획에 따라 오일펜스를 두를 지점이 즉각 나온다. 일본도 全전 해역을 10여 개로 나눈 管區관구별 긴급계획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틀 안에 기름 30만t을 회수할 수 있는 방제능력을 갖췄다. 안전사고 2,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화재는 안전 불감증이 만연된 인재였다. 국립오페라단장은 3번째 연임 장기집권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18일 오후 7시40분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국립오페라단의 오페라 '라보엠' 공연 도중 무대 위에서 불이나 관객 18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불은 오페라 '라보엠' 1막이 시작된 후 10여 분만에 무대 중앙에 설치돼 있던 난로에서 불꽃이 번지기 시작했다. 당시 무대에서는 4명의 남자 성악가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으며 불이 무대 천장까지 치솟아 커튼까지 옮겨 붙었다. 남자 주인공 로돌포 역을 맡았던 테너 신동호(중앙대성악과 교수) 씨는 "시인인 로돌포가 난로에 원고를 넣고 돌아서는 장면을 연기한 뒤 노래를 하고 있었는데 약 2~3분 후에 난로에서 불이 붙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불이나자 스태프들이 소화기를 이용해 진화에 나섰고, 소방관들이 출동해 오후 8시 8분경 진화됐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연장인 예술의전당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예술의전당과 국립 오페라단이 공동 주최한 오페라 '라보엠'은 연말 크리스마스 특별공연으로 6일부터 14일까지 공연될 예정이었다. 이날 객석에는 모 기업이 초청한 관객 1800여 명이 가득 메우고 있었다. 이들은 예술의전당의 안내방송에 따라 10여 분만에 대피했다. 그러나 일부 출연진들은 "무대에서 화재가 났는데도 스프링클러도 작동하지 않았다. 비상구 안내도 받지 못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겨우 빠져나왔다"고 말했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남은 13, 14일 '라보엠' 공연은 취소됐으며 언제쯤 오페라극장이 정상 가동될지는 화재 현장이 정리된 후에나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금의 우리사회의 고질병인 한국병은 언제 고칠 것 인가? 모든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즉각 사퇴를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각계각층의 지도자와 책임자는 국가 위기상황이 발생하고 국가재난이 발생해도 이 나라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또한 사회문제가 발생해도 각계각층의 책임자는 무의식주의자로 변해 버린다. 책임회피성인가? 아니면 도덕성 실종인가? 아니면 감투를 쓰고 있는 그 자리에 연연해서인가? 언제부터 대한민국은 책임지는 시스템이 실종되었는가?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한다. 국민이 징계시스템을 만들어서 통렬하게 비판하고 信賞必罰 로써 강력하고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스스로 책임지지 않은 사회, 책임자가 잘못해도 처벌하지 않은 사회, 사회가 병 들어가도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도 않은 사회, 과연 국민들은 어떤 지도자와 책임자를 믿고서 따라야 하는가? 필자는 우리사회를 어떻게 가꾸어야 희망이 없는 사회에서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것인가? 대책을 세워야한다. 대한민국 책임자에게 분명하게 책임지고 물러나기를 강력하게 촉구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혜택을 누리는 책임자에게 국가는 분명하게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이번의 해양오염사고의 엄청난 국가 대 재앙을 발생시킨 책임자로써 해양수산부장관은 즉각 모든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책임자답게 물러나야 한다. 무엇에 연연하는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화재사건은 국립오페라단 단장인 정은숙씨가 모든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가감하게 물러나야 한다. 국립오페라단 단장으로써 3회연속연임 장기집권에 그렇게 많은 미련이 남은 것인가? 물러나야한다. 2007.12.13. 發送 : 國民精神中興運動 中央會長 02-2671-5141 pdc891215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