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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정리, 이게 한나라당의 철학이 아닐까 하고 묻고 싶다. 밀어붙이고 싶은 것은 그대로 밀어불이는 불도저 폭주, 그 과정에서 누가 희생되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오늘은 노숙자, 내일은 농민과 비정규직, 모레는 이주 노동자, 글피는 ? 아니라면, 앞뒤가 똑 맞게 명확히 해명하고 당사자에게 경고할 것은 경고하고 공당으로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는 편이 옳다. 소속 후보가 한 이상한 말에 책임을 피하려 든다면 그건 집권당의 자세가 아니다. 당사자의 책임을 넘어서서, 집권당 차원에서 이 발언이 의미하는 바가 너무도 심각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이 발언에 답 좀 했으면 좋겠다. 서울 영등포 갑에 나간 한나라당의 전여옥 후보는 KTX가 영등포에 역에 들어오게 하겠다며, "노숙자가 많으면 이게 되겠는가?"라고 말하는 가운데 "노숙자 정리" 발언을 했다. 이게 문제가 되자 유세 연설의 특징상 단문으로 끊어 말하다가 오해가 생긴 것이라며 "노숙자들의 자활지원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해명했다. 전여옥 후보는 지난 달 27일 이와 관련해서 무슨 말을 했는가? 동영상이 있으니 자신이 한 말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반드시 우리 영등포역에 KTX를 세우겠다. 그러려면 노숙자들을 정리해야 한다. KTX가 백날 오면 뭐하느냐. 영등포역이 전국에서 노숙자 1위 역이 된다면 KTX 백날 해야 소용없다." 문맥상, KTX 들어서는 일에 노숙자가 걸림이 된다고 전제한 것이고 그 어디에도 노숙자를 배려하는 발언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 "KTX 영등포역"이 그녀가 내놓은 정치상품이고, 이걸 하는데 걸리적거리는 대상은 노숙자이며, KTX 사전정지 작업을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노숙자 정리,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해명에 담긴 마음이 진심이라면 만일 전여옥 후보의 사후 해명에 담긴 마음이 진심이라면, 먼저 노숙자 문제에 대한 아픔이 표현되고 그걸 해결하는 정책이 나오며 이와 동시에 KTX 이야기가 뒤따르는 것이 순서다. 아무리 유세현장의 특징상 단문연설을 한다 해도, "노숙자들에게도 재기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는데 시간이 그리 걸리는가? 과거 대변인까지 지냈으니 정치인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말로 되어 나오는 법이다. "노숙자"는 어떤 노 씨 성을 가진 숙자라는 여인이 아니다. 인생의 실패, 사회적 냉대, 궁지에 몰린 처지, 고단한 하루하루, 그 모든 것을 뭉뚱그려도 노숙자의 고통을 담아낼 수 있을까?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만 해도 한탄스러운 일인데, 이렇게 자기가 내놓은 정책 프로그램을 위해 제거대상처럼 삼아도 되는 것인가? 노숙인 봉사단체 "다시서기 인권센터"가 그녀의 발언에 대해 비판하자, 전여혹 후보는 "노숙인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주민들도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숙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주민들의 피해로 연결되고 있다는 논리다. 다시 말해 노숙자들의 인권과 주민들의 이익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는가? 노숙자 또는 노숙인의 인권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런데 노숙자들의 인권은 영등포역에서 노숙의 삶을 그대로 인정해주라는 것에 있지 않다. 이 점 착각해서는 안 된다. 노숙자들의 인권은, 우선 노숙자라고 경멸당하지 않고, 존엄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며 그에 따라 노숙의 현실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적 노력을 요구한다. 노숙자, 또는 노숙인의 인권은 역에서 잠자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도록 해주는 것에서 실현되어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숙자들의 인권이 존중되면 될수록 당연히 영등포역의 환경은 개선되는 것이며, 주민들은 피해는커녕 지역 복지의 혜택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정리대상은 꼭 따로 있는 것만 같단 말이야 전여옥 후보의 말을 들어보면 정작 또는 진작 정리되어야 할 장본인은 달리 존재하는 것 같다. 정말, 이참에 제대로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이번 4월만큼은 '청소의 달'로 했으면 싶다. 깨끗이 치우게. 김민웅/성공회대 교수

왜 국민혁명이 안 되는가? 총선 투표일을 3일 앞두고 각 정당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사활을 건 네거티브 공세에 몰입하고 있다. 갈 수록 선거가 국민이 바라는 민주주의 정치논리와는 한참 거리가 먼 파당(派黨)들의 잔치로 전락했다는 일반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이다. 그나마 공동체문제에 조금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한국정치를 논(論)하고 욕이라도 하지만, 아예 개인주의자가 되어 버린 신부유층들은 정치에 정(政)자도 담기를 싫어한다. 그러면서 외국을 다니고 자신들이 하는 일에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에서 어느 정도 자긍심을 갖고 있으니 다소 이율배반(二律背反)적인 모습이다. 전제군주의 폭압에 항거한 프랑스혁명을 보면서 배고픈 국민이 혁명도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겨 보지만, 민주주의를 실천한다는 한반도의 남쪽엔 불만과 무관심이 팽배한 상황에서도 정작 잘못된 정치문화를 바꾸러 보려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저항은 매우 미미하다. 그러기에 일반주권자들의 숭고한 뜻과 바람이 일부 사리사욕에 젖은 정치인들의 노리개 감으로 전락하고 일반국민들이 갖고 있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큰 기대감은 일반대중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욕구를 오히려 왜곡하고 소수의 패거리들만 독식하는 ‘패거리 민주주의’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커다란 후퇴인 것이다. 이제 국민들이 좀 깨이다 보니 이러한 현상에 대한 반항으로 무관심, 무참여라는 아주 편리한 현상으로 둔갑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진리는 아니다. 이럴 때 일수록 잘못된 정치권의 사리사욕을 조장하는 못된 정치인들을 퇴출시키고 올바른 정치인을 새우는 점진적인 국민혁명을 멈추어서는 안된다. 그곳엔 우리 후손들이 바라는 진정한 참여민주주의의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시대착오(時代錯誤)적인 수구좌파도 안되지만 부패와 독식을 방관하는 반국민적인 정치인들도 안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국민들의 아픔이 치유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2008.4.6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www.hanbatforum.com)

금과옥조(金科玉條)같은 韓美동맹 필자는 지난 10년 동안 한미동맹의 균열을 염려하면서 감정적인 反美노선의 위험성을 경계하는 글을 온, 오프라인에 수없이 게재해왔다. 자존심의 문제, 종속이론의 문제를 떠난 우리가 생존의 문제로 보아야하는 측면을 설명해 온 것이다. 마침 어제 안암동의 고려대학교에서 특강을 하는 와중에 한 학생이 “한미동맹이 어느 정도 중요하느냐”는 질문을 하기에 필자 나름으론 다음과 같이 답을 한 것이다. 우리의 역사가 과거 유교한자문화권의 범주에서 중국의 中華사상에 편입되어 종속적인 주변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파생된 사대주의 사상과 비슷한 親美노선은 우리가 마땅히 경계해야 하지만, 감정적인 反美는 더욱더 하면 안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었다. 북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면 팽창정책으로 북한에 대한 종속야욕을 더욱 더 노골적으로 드러낼 것으로 판단되는 중국의 공산당(CCP)이 한반도운영전략상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대목을 좀 더 면밀하고 아주 세밀하게 관찰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심각한 경제난으로 대중국의존도가 심화되는 지금의 北中관계 구조가 북한이 중국에게 더 종속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더 심화되었으면 되었지 감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역사는 필연적인 결과로 사건이 전개되지만, 지금처럼 불안정한 북한체제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일이 아니다. 특정영역에선 美中, 北美간의 대화가 우리정부가 끼지 못하는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필자는, 우리가 과거좌파정권 10년처럼 미국을 다소 소흘하게 취급하여 한미연합사를 먼저 해체하자는 태도로 韓美간의 고리를 자발적으로 해체하는 무리수를 둔다면, 한반도에 예측하지 못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시 우리 정부가 아직은 강대국의 반열에 들지 못하는 국력으로 무슨 외교적 지렛대로 이러한 험난한 난국을 타개할 수가 있단 말인가? 식견과 경륜이 있는 식자라면 한미동맹이 균열된 상태에서 북한에 급격한 혼란사태가 왔을 때의 우리정부의 대처능력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온다면 매우 심각한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불안정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북한에서의 돌발사태가 발생하면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확대를 위한 야욕을 저지하는 방파제로 우리의 외교적 지렛대로 한미동맹의 고리가 큰 힘을 발휘 할 것이다. 북한의 혼란을 한미동맹의 힘으로 극복하고 중국의 야욕을 견제하는 외교적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제3세계 학자들이 주장하는 감정적인 제국주의 논리로 미국을 보아서는 안 되고 이성의 눈으로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한미동맹은 가치까지 공유하는 미국과 한국의 민주주의 문명이 함께 일구어 온 자산인 것이다. 아직은 강대국이 아닌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불안전한 상황을 타개해 가는 가장 좋은 안전판이기에 우리가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형성된 한미동맹의 현실적 가치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상기한 논리를 동원하여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질문한 학생의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어느 특정한 국가에 대한 好不好의 문제를 떠난 냉정한 국익을 위한 국가전략의 문제라는 필자의 설명에 그 학생은 매우 큰 설득을 당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지금 미국정부가 미국의 이익을 잣대로 성급하게 설파중인 ‘전작권 전환시기’를 더 앞으로 당겨야 한다는 논리가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2008.4.4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www.hanbatforum.com)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김정일 정권 아무래도 북한의 동태가 심상치 않다. 아직 한반도는 춘래불사춘(春來不思春)인가? 형식은 화려한데 본질은 오히려 더 일그러져 가고 있다. 격과 분위기가 여름인데 북한의 대남노선은 한겨울의 솜옷을 입고 춤을 추고 있는 격이다. 아마 이번에도 김정일은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생떼를 쓰고 억지를 부리면 남한과 미국에게 통할 것 이란 억지 책을 선택하면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또 그들에게 굴복할 것이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정말로 큰 일이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우리 정부의 「비핵-개방3000」을 전면적으로 비판하는 그들의 안하무인(眼下無人)격인 발언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예전처럼 큰 위협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잘못된 노선을 걷고 있는 그들에 대한 반감(反感)과 연민만 더 키우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지난 좌파정권 10년이 북한을 얼마나 잘 못 다루어 왔는가를 증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는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이제 그들이 그동안에 국제사회와 한 약속을 언제든지 파기하고 6자 회담국 들에게도 마지막 남은 인내심을 고갈시키는 결정적진 증거가 될 수 있는 복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좌파정권들의 잘못을 수정하겠다는 對국민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북 핵 포기 전제조건이란 현실적인 잣대를 들이댄 이명박 정권을 향해서 ‘이명박 역도, 매국역적, 후안무치한 협잡군, 저속한 근성을 드러낸 모리 간상 배’ 등의 극언으로 막다른 골목에서 다시 안보장사를 하겠다는 아주 수가 옅은 대남전선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무조건적으로 퍼주어도 核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속임과 순간적인 기만적인 협상에 기댄 북한의 잘못된 핵 노선도 전혀 바뀔 수 없다는 자가당착(自家撞着)적인 그들의 우회적인 노선표현도 다급한 북한실정을 대변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북한체제를 다지고 對南, 對美압박용으로 전개 중인 이와 같은 극한 언어를 동원한 상투적인 對南노선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굴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북 핵 포기 전제조건을 고수하고 북한의 잘못을 지적하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사회내의 친북좌파세력들이 일으킬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북한의 흐름에 동조하고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반국가적 선동에 대해서도 분명한 선을 긋고 대한민국의 국체를 다지는 노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북한사회를 향해 당근만 주어서는 핵 이 더 커진다는 뼈아픈 경험을 한 우리들이 아닌가? 북한이 이렇게 자충수를 두면서 국제사회와 대결구도로 간다고 해도 이제는 북한에게 돌아갈 실익이 매우 적어 보인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처럼 북한정권의 비위나 맞추면서 북 핵 문제의 본질을 흐리기엔 너무나 위험하고 곪아터진 형국이 되어 버렸다. 이 모든 낭만적인 위장평화공세가 더 위험한 북한정권의 볼확실성(uncertainty)으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정부도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1991년도의 ‘남북한비핵화선언, 2005년도 6자회담 또한 9.19공동성명’에서 핵을 포기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한 그들의 입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믿을 사람이 없어진 것이다. 지금이라도 우리정부가 시행중인 개성공단사업, 금강산관광, 개성관광프로젝트 그리고 여러 형태의 대북지원을 중단하면 더 많은 북한주민이 굶주리고 노동당의 통지자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명백한 현실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막다른 골목으로 달려가는 그들에게서 우리가 무슨 희망을 볼 수가 있는가? 가부장적 전체주의 노선의 북한체제가 이완되고 곳곳에서 민생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북한 땅의 현 주소를 우리정부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더 이상의 떼쓰기와 억지가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단호하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북한정권이 이성을 갖고 개혁.개방으로 가는 첫 단계인 한반도비핵화를 위해 진실 되고 투명한 타협과 협상의 길로 다시 돌아와서 인내심에 한계를 시험 중인 국제사회와 무리하게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현 정권이 안고 가는 큰 짐인 것이다. 2008.4.2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www.hanbatforum.com)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동력이 다 떨어진 6자회담 더 이상의 對南압박은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 북한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항상 군사적 긴장을 통한 위기고조로 정면 돌파를 시도해 온 김정일 정권은 이번에도 세상이 바뀐 것을 애써 외면하면서 또 다시 한반도 위기국면조성을 정치적으로 점화하고 있다. 별 영양가도 없는 미사일 발사, 남북협상의 결렬 등의 카드가 미국과 한국을 움직일 것이라 또 판단하였다면 북한은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 북 핵 관련 이미 과거에 많이 써먹은 카드라서 새로울 것도 없지만, 총선정국에서 일정부분 남한의 정치지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부일 할 수가 없는 형국이다. 그들이 원하는 총선지형이 그리 쉽게 형성될 수도 없이 가파르게 돌아가고 있는 한국의 정치판에 대한 이해도 다소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2003년 1월 NPT탈퇴이후 반복해온 북한과 미국 간의 밀고 당기기식 협상과정이 이젠 더 이상 북 핵 해법의 정수가 아님을 만천하에 고백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 비핵화를 바라는 모든 나라들이 더 강력한 공조로 북한을 압박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들을 북한스스로가 앞으로 계속 만들어 갈 것이다. 구태스런 北美간의 협상이 새롭게 출범한 이명박 정권의 정확한 현실인식에 일조하고 있다. 다시 새로운 북한의 대응자세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생기고 있는 필연적인 북한의 떼쓰기 그 이상 그 이하고 아닌 것이다. 이미 교착상태에서 더 이상의 새로운 카드가 나올 수 없는 북 핵 6자회담의 동력이 거의 상실되어 현실인식의 중요한 잣대로 강화된 한미공조의 목소리는 일정부분 더 강경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안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 북한이 당연히 의무를 이행했어야 할 작년 말 까지의 핵 신고절차가 부분적인 북한의 불이행 및 부인으로 좌초될 위기까지 오고 있는 형국에 대한 책임을 김정일 정권이 고스란히 지게 되어있는 국제안보구조의 위험성을 북한정권이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농축우라늄문제(UEP) 및 시리아와의 ‘핵 거래설’을 일정부분 간접적인 시인으로 유도하여 북한당국의 짐들 덜어주려 했던 6자회담국 들의 좋은 뜻이 이렇게 또 다시 국제사회에서의 ‘나홀로 주의’도 불사한다는 북한의 막가파식 협상전술로 큰 파국을 맞을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다. 유명환 외교부장관도 와싱턴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 핵 8월 시한론’를 거명하는 이유가 이처럼 동력이 다 소진된 6자회담을 계속 믿고 가는 대한민국정부는 결국 지금보다 더 많고 성능이 더 뛰어난 핵무기를 김정일 정권에 많이 용인하는 결과로 가는 파국을 막아 보자는 고육지책(苦肉之策)일 것이다. 필자는 지금 미국의 적극 협상 성의를 무시할 정도로 많을 카드를 갖고 있다고 믿고 있는 북한당국의 허장성세(虛張聲勢)가 한반도의 불안정으로 연결되지 말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다소 긴장관계로 지속될지라도 과거에 우리정부가 무른 자세로 저지는 핵 을 북에게 더 용인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에 군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대북지원은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한미공조를 강화하여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북한에게 강한 경고의 메시지도 보낼 시점이 되었다는 판단이다. 개인이나 국가나 혹은 어느 집단이나 계속 들어주고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하는 협상은 종국에 결국 좋은 협상이 될 수도 없다는 평범한 상식에 근거하여 북한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수정시킬 수 있는 현실주의(realism) 노선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어쩌면 북한정권 스스로가 이렇게 자신들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무모한 게임에 다시 자신들의 생명이 달린 모험을 거는 아주 수준이 낮은 게임을 하고 있다는 북한의 자각이 지금 있어야 한다는 긴박감이 필자의 생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2008.3.30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www.hanbatforum.com)

김빠진 北美 核협상 이제는 기대 半 낙담 半으로 치닫고 있는 북 핵 신고문제를 놓고 미국이 마지막으로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 그려진다. 더 이상 일정을 늦추다가는 미국의 대선과 맞물려서 미국의 강경파들에게 북핵 문제의 앞날이 결정될 수 있는 시계바늘이 가파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크리스토퍼 힐 美 국무부차관보의 마지막 노력이 북한과 미국의 돌파구마련을 적시는 단비가 되어 올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상반되게, 북한정권은 자국민들의 굶주림 속에서도 지금과 같이 치고 빠지는 식의 시간을 끄는 협상카드로 미국의 다음정권을 기다릴 것 같은 예감이 더 크게 필자의 뇌리에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다. 이 번에 반 년 만에 이루어진 회동에서도 말로는 좋은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다음 회담을 위한 말미를 열어 놓고는 있지만, 파국으로 치달아서 양국이 외교적인 마지노선을 잃어버릴까 전전긍긍(戰戰兢兢)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이다. 아무튼 미국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길이 없어 보인다. 지금 미국이 새롭게 다시 추진하고 있는 북 핵 신고 3가지 시나리오는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북한도 무시할 수 없는 긴박성도 있지만 북한은 그렇게 미국의 발목을 잡고 갈 것으로 보인다. ‘풀루토늄-우라늄-핵확산분리문제’를 공개 혹은 비공개방식으로 분리해서 대치하고, 민감한 사안으로 다시 대두되는 농축우라늄 신고는 비공식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미국이 다시 아이디어를 내고, 상하이 코뮈니케 방식으로 양국 간의 이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형식의 외교협상 내용을 병렬적으로 담겠다는 의도는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내어놓은 마지막 카드로 보인다. 이러한 北美간의 줄다리기 틈바구니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북한의 대외적인 체면을 살리는 방식으로 추진하되 내용면에서는 신고를 완벽하게 받아보려는 미국의 시간차 방식이 북한에 의해서 어느 정도 수용될지는 아직도 미지수이다. 문제는 우리정부의 입장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균열된 한미동맹의 틈새가 치유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오히려 우리 정부는 미국에게 더 정교하고 실천 가능한 북한의 자세를 유인하는 실질적인 대안(代案)을 내어 놓고 있는 것인가? 우리정부의 입장에서도 완전한 파국으로 가는 것 보다는 이미 가시권에 있는 확보된 북한의 플루토늄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차순으로 농축우라늄문제를 비공개로 다루는 방식이 지금으로썬 유일한 북 핵 해결을 위한 묘책으로 보인다. 핵확산을 방지하는 문제는 우선 앞선 두 가지를 명확하게 북한이 실행한 다음에 해도 늦지가 않는 문제이다. 지금 더 큰 문제는 이제는 마지노선으로 밀린 이러한 논의마저도 북한의 불성실한 신뢰성의 상실로 당분간은 진실로 다가올 수 없는 그들의 실천성의 문제에 걸려있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북한당국의 성실한 북 핵 신고 이행을 촉구한다. 2008.3.14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www.hanbatforum.com)

그리운 이순신 정국이 혼탁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명정대(公明正大)한 정치문화보다는 자신들의 사익을 위한 칼바람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모습에 국민들은 다시 식상하고 있다. 혹자들은 몇 년 전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보다 후퇴라는 말을 공공연히 쓸 정도로 합리적인 정치문화가 정착이 되고 있질 않다. 연이어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을 비판하던 서울시내의 택시운전기사들이 이제 다시 집권당인 한나라당의 공천과 청와대의 인선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정치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누가 보아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논공행상(論功行賞)이 잘 되지 않고 누구나 인정하는 민주주의 원리가 잘 지켜지지 보다는 순간적인 힘의 균형관계로 혹은 편의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심사하고 선발하면서 개혁이라는 말이 잘 쓰여 지고 있지만 이러한 개혁이란 단어에 동의하는 국민이 그리 많이 보이지 않는다. 이래서 민심(民心)은 천심(天心)이란 목소리가 권력자들의 편의적인 해석으로 둔갑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주말오후면 다시 보는 『불멸의 이순신』에서 정신적인 위안을 얻고 다시 나라사랑의 마음을 되새긴다. 죽도록 나라에 충성하고 백성들을 위한 삶을 실천한 대가는 간악한 무리들에 의한 당쟁의 도구로 대역죄인의 반열에 올라서 육신과 영혼이 ??기는 고문과 백의종군이 그가 나라에 충성한 대가로 받는 것이었지만, 다시 다 찢어진 육신과 영혼을 추스르고 무능한 군주 선조의 명을 다시 받아 다 파하고 남은 12척의 전선으로 삼도수군통제사의 깃발을 잡는 모습은 가히 감동적이지 않는가? “전하 저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가히 이순신 장군은 충신(忠臣)중의 충신이었던 것이다. 이래서 조선의 부패한 권력상은 구한말 대한제국(大韓帝國)이 멸망할 때가지 새로운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위한 동력을 만들지 못하고 충신하나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는 당쟁문화에 젖어서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는 아둔한 역사를 갖게 되었지 않았는가? 그래서 답답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는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개인의 삶을 희생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명분을 주는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정치문화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어느 나라든지 열심히 준비하고 공적인 영역을 위해서 많이 기여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국가 경영의 키를 잡을 때에 국민들이 감동하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바른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숨소리를 죽이고 새로운 정부의 좋은 정치를 기다리고 있다. 민주주의 기본 작동 원리가 살아나고 지켜질 때에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소박한 신념을 버리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 모두 더 좋은 정치를 위한 절제된 마음으로 자신의 행동반경을 돌아보아야 할 때인 것이다. 2008.3.17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www.hanbatforum.com)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머슴론’을 제기해 무사안일과 ‘철밥통’으로 비유되는 공직사회에 강한 경고를 하며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획재정부의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직자는 서번트(Servant)다. 쉽게 말하면 국민을 위한 머슴”이라며 “말은 머슴이라고 하지만, 국민에게 머슴 역할을 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주인인 국민보다 앞서 일어나는 게 머슴의 할 일이며, 머슴이 주인보다 늦게 일어나선 역할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내가 기업에 있을 때 국제 여건이 어렵고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면 회사 간부들은 잠을 못 잤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일자리가 없고 서민이 힘들어 할 때 공직자들이 과연 그런 생각으로 일하고 있는가”라고 꼬집었다.이 대통령은 “기업들은 잘못되면 부도가 난다. 직원들에게 봉급을 못 준다”며 “국민들이 힘들어도 여러분에게는 봉급이 나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1조원 사업에 2조원, 3조원이 들어가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불안해하는 사람도 없다. 이런 정신으로 세계가 경쟁하는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신분이 보장돼 있어 위기 때나 위기가 아닐 때나 같은 자세인데, 이제는 부도 나면 어쩌나, 회사 파산하면 어쩌나, 종업원 월급을 어떻게 줘야 하나 하는 심정으로 일해야 한다”고 독려했다.이 대통령은 “새로 정권이 출발한 시점에서 공직자로서 새로운 자세를 갖춰야 한다”며 “가장 위험한 건 관습과 경험에 의존해 내일을 살아가는 것으로, 발전이 없다. 정말 국민이 아파하는 것을 체감해야 살아 있는 정책을 만든다”고 당부했다.이어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여행수지 적자 개선책과 관련해 얼마 전 지방 공항에서 해외 골프 관광객들의 짐이 많아 비행기가 제때 이륙하지 못한 일을 소개하면서 “지금 서민들은 50원, 100원에도 민감한데 이런 일이 있다니 해외 토픽감이다. 이제 관광산업도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지방의 작은 현에서조차 공무원을 보내 관광객을 유치한다. 그들 중 반 이상은 한국말도 유창하게 구사한다”며 “우리는 그동안 뭘 했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질책했다.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세계화, 개방화된 사회에 걸맞게 실질적 효과가 있는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법 핑계대지 않고 공직자들의 자세만 달라져도 규제의 50%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한 지방 고속도로 요금소를 방문한 경험을 소개하며 “하루에 오가는 차량이 220대인데 사무실에 직원까지 근무하는 곳이 있더라. 차라리 무료로 통과시켜주면 사무실 유지비나 직원 급여는 절약되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집행 과정에서 낭비되는 곳이 많다”고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이날 오전 7시20분쯤 기획재정부 청사를 찾은 이 대통령은 직접 커피를 따라 마시고, 샌드위치로 아침식사를 했다. 모두발언은 당초 예정된 2분에서 15분으로 늘었고, 업무보고도 1시간 이상을 넘겨 10시15분에 끝났다.허범구 기자

정연주 셈 법 대한민국사회에 선비정신이 실종되고 있다. 돈과 권력만 얻으면 양심이고 체면이고 다 집어 던지고 자리만 보존하면 된다는 천박한 인생관들이 여기저기 난무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고 세상을 통찰하는 지배이데올로기가 바뀌면 대통령이 임명한 임명직들은 그 자리를 내놓고 그들이 모시던 전임대통령과 함께 역사의 평가를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하에서 호위호식하면서 나라의 근간을 어렵게 만든 장본인들이 임기제를 이유로 그 자리에 남아서 국정철학이 다른 대통령을 모시겠다는 그 마음자세는 도통 조선시대의 선비적인 양심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이상한 고집인 것이다. 특히나, KBS의 정연주 사장은 편파방송과 왜곡된 반미친북(反美親北)노선을 추종하는 일부 프로를 만들었던 장본인이기에 합리적 보수정권의 출범과 더불어서 당장 그만 두어야 하는 인물이었다. 임기제가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내년 말까지 임기를 채우겠다는 그의 언론관은 궤변 중에 궤변인 것이다. 그는 2003년도에 취임하면서 시대정신을 들먹였지만, 그가 이야기한 시대정신은 권력에 아부하고 종북(從北)노선을 합리화하는 아주 잘못된 반민주적 언론관이었던 것이다. 숱한 편파방송, 코드방송으로 언론인의 양심과는 거리가 먼 길을 걸어온 그가 그만의 왜곡된 셈법으로 또 그를 위한 전주곡을 연주하는 모습은 우리시대의 정당한 시대정신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기에 마음이 아픈 것이다. 2008.3.13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www.hanbatforum.com)

올바른 비례대표 선발로 黨 이미지 쇄신해야 요즈음 며칠 대한민국의 정가는 공천갈등으로 봄이 오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있다. 아직도 대선승리의 여세가 많이 남아있는 한나라당은 계파별 공천의 잡음을 잠재우지 못하고 오직 공천명분으로 새롭게 승부수를 던지는 통합민주당의 집요한 공세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큰 것도 사실이다. 정치학회에서 정치학자들과 학술적인 토론을 하다보면, 지금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제도적 성숙에 비해서 제도를 운영하는 인자들의 객관적인 자질 및 사회적 공공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인 것이다. 필자도 법과 제도를 탓하기에 앞서서 객관적인 민주주의의 틀을 운영하고 가꾸는 정치집단의 자질문제에서 근본적인 답이 있을 것이고 이를 견제하고 뽑아내는 국민들의 역할도 적지 않다는 시각에서 우리가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국민을 감동시키는 정치라는 것은 법과 제도를 존중하고 자신의 사적인 이득과 계파의 조그마한 파당적 이득을 버리고 대의명분(大義名分)과 국민의 민복을 먼저 생각하는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정신에서부터 나온다는 개인적인 판단인 것이다. 지역주의와 계파주의의 희생물이 된 제대로 된 민주주의 작동원리는 반드시 원활한 생물체로 복원되어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더 큰 국가운영의 책임을 다 해야 할 집권여당 한나라당의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존중과 국민들에 대한 명분축적이 민주적인 공천제도의 보장 없이 올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앞으로 남은 비례대표의 공천은 더 엄격하게 능력과 자질을 우선시하고 당에 대한 공헌, 그리고 미래에 한국정치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조금 더 조직적인 체계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국민들에게 전문성에 기반 한 새로운 인재를 충원하는 과정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는 과정을 생략해선 안된다. 비례대표 선발과정에서는 계파별 안배를 줄이고 신선한 黨의 일꾼을 전문성에 기반하여 가려내는 내실 있는 선발기준을 통한 선발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에만 지금 인사문제와, 공천파열음으로 연일 빠지고 있는 민심을 다시 돌리고 다가오는 4.9총선에서 국민들의 힘 있는 지지를 확보 할 수 있다는 소박한 진리를 결코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8.3.12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www.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