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문가-실업-시민사회-청년단체 8대 방향 발표
“제대로 된 경제위기.실업-고용 대책으로
서민을 숨 쉬게 하고,
나라와 국민의 희망을 만들어가자”
한국노총을 들러리 세워 정부와 재계가 주도하면서, 민주노총과 비정규직노동자 및 청년실업자와 실업노동자 등 주요 당사자들조차 소외시킨 채, 시작부터 잘못된 정부와 재계 주도의 ‘노사민정’ 합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합의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전경련은 대졸 초임을 삭감해 단기 알바 수준의 청년 인턴을 채용하고, 신입 직원과의 ‘형평성’을 맞춘다며 ‘기존 직원의 임금 동결’ 방침까지 밝혔다. 당연히 한국노총은 ‘합의 위반’이라고 반발하며 산하 사업장에 ‘대졸초임 삭감’에 대한 거부 지침을 내렸다.
결국 허울좋은 ‘노사민정’ 합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한 재계의 속임수에 불과했던 것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작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만이 아니라 내수를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의 유지와 확대를 통한 소비 진작이 매우 중요하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시간 단축 등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일자리를 나누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장기적 전망에 근거한 친환경 일자리와 사회적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일부 대기업과 부자와 투기꾼을 위한 감세와 규제완화, ▲서민이 아닌 토건족-건설업계만을 살리는 ‘녹슨 삽질’로서의 ‘녹색 뉴딜’, ▲‘일자리 나누기’의 탈을 쓴 노동자들의 일방적 임금 삭감과 같은 재벌 편향의 구시대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의 강행을 위해 ‘노사민정’ 합의를 들러리 세우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 노동, 당사자, 전문가 단체들은 위기 극복은커녕 경제-민생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현재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지금의 노사민정 합의, 약자들의 임금삭감 강요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의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요구한다.
하나, 대졸초임 임금삭감 등 약자들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임금삭감이 필요하다면 대졸초임 등 상대적 약자가 아니라, 임금을 삭감해도 살아가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중견기업 고위임원들의 임금부터 삭감하고, 막대한 배당 수익부터 삭감하여 그 재원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사회적으로도 형평에 맞고, 재원규모로도 실효성 있는 시책이 될 것이다.
둘, 대표성도 실효성도 없는 ‘노사민정’ 강요가 아닌 제대로 된 당사자, 대표자,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회적 논의 틀이 필요하다.
지금의 노사민정 강요는 대표성도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급조하여 서두른 나머지 현재 그 안에서도 자중지란이 일어난 상태이다. 그 안에서도 이견이 있는 내용을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일이 아닌가. 경제위기, 실업-일자리 문제로 고통 받는 광범위한 당사자그룹, 연구그룹, 시민사회단체, 다수의 노동단체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수렴되고 논의되는 그런 사회적 논의의 틀만이 대표성과 실효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셋, 다양하고 생산적인 일자리 지키고, 나누고, 만드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작금의 경제위기, 실업-일자리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지키고, 나누고, 만드는 3가지 관점에서 일자리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우선적으로는 공공부문의 일방적 사람 자르기와 민간대기업들의 해고는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일자리를 나누는데도 노동시간 단축과 4조 2교대 시행 등 교대제 개선, 직무재교육 강화, 해고위험 없는 육아휴직 활성화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 입체적인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고 국내외에서도 여러 건설적인 사례가 있었다. 정권과 재계는 상대적 약자들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을 통한 ‘단기 알바’형 일자리 나누기 식의 부도덕하고 임기응변식의 대책을 중단하고, 새로운 사회적 논의의 틀이나 범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고, 나누고,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 부자감세-삽질경제의 즉시 중단과 부자증세와 지속가능한 녹색경제를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녹색 일자리를 100만개 이상 만들어가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부자감세(20조원)와 4대강 정비(15조원)를 중단하고 그 재원만 바로 투입해도 이론적으로는 연봉 2천만원의 일자리 175만개를 만들 수 있다. 부자감세 규모는 갈수록 커질 것이고, 국가예산은 나날이 적자가 될 것이며, 재정을 투입해야 할 곳은 많아지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제일 먼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처럼 부자에게 오히려 증세해서, 그 돈을 서민 지원, 내수활성화 및 경제 살리기 재원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부자감세와 ‘녹슨 삽질’을 중단한 ‘수정예산’과 대대적인 실업-일자리 관련 ‘추경예산’ 편성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복지, 의료, 교육, 에너지, 환경, 공공안전 분야에서 대대적인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든다면 질 좋은 일자리의 창출과 함께, 사회서비스 증진, 미래 투자라는 관점까지 모두 충족되는 최상의 사회정책이 될 것이다. 또한 녹슨 삽질로서의 녹색 뉴딜 말고, 진짜 녹색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녹색경제 논의 틀을 짜고, 백두대간 등 보전해야 할 지역에 대한 생태복원,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산업, 새로운 에너지 체계에 맞는 송전시스템 구축, 주택과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일, 단열재나 이중창을 설치하는 일, 에너지절약 컨설팅, 하이브리드카 생산,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도시 근교의 유기농업 및 로컬푸드 시스템 활성화, 친환경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농업 활성화, 또한 고속도로 대신 대안적 대중교통을 확산하는 일, 나무심고 숲 가꾸는 일 등을 통해 수십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농업-생태-에너지 관련 일자리 만들기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 식품 안전, 식량자급률 제고,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 에너지 대안 실현 및 에너지자급률을 제고하는 효과도 발생할 것이다.
다섯, 전 국민 실업안전망 구축으로 모든 국민들을 실업의 공포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고용보험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의 35%정도만 포괄하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나머지 국민들이 모두 실업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이 없는 사각지대 속에 방치돼 있는 것이다. 사실상의 실업자 400만명과 지금은 일자리가 있지만 언제든지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국민들이 고용보험 또는 실업부조 등의 안전망에 포괄되어야 한다. 전국민 실업안전망 구축과 더불어 지금부터 폐업 중소상인, 청년실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비정규직 노동자, 외양은 자발적 실업이지만 사실상의 비자발적 실업자 등에 대한 실업급여나 실업부조 지급이 지금 당장 추진되어야 한다.
여섯, 청년고용할당제 도입으로 청년을 숨쉬게 하자.
지금 공공부문과 재계는 ‘단기 알바’형 인턴을 채용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처럼 행세하고 있으나 당사자인 대졸 실업자들과 청년들은 최악의 임시방편 단기 일자리에 허탈해하고 있다. 심지어 경력 쌓기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허드렛일만 하고 있다는 고충이 여기저기서 토로되고 있다. 청년들에게 ‘단기 알바’형 인턴이 아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청년고용할당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해외 사례도 있고, 관련 법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국회는 악법이 아니라 이런 좋은 법들을 논의해야 하지 않겠는가. 정부와 재계는 지금이라도 청년고용할당제 도입과 동시에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적극적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고용의 95%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획기적 지원과 중소기업의 청년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일곱, 교육-보육 분야에 대한 획기적 지원을 통한 전 국민 생활안전망 구축해야 한다.
극심한 경제-민생위기에 허덕이는 국민들을 위해 교육-보육, 주거-의료 분야에서 획기적 지원을 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분야가 특히 교육-보육비용이다. 모든 부분의 비용은 줄여도 교육-보육 부분, 주거-의료 부분의 비용은 줄일 수 없는 특성이 있고, 실제로 이 극심한 경제위기 와중에도 오히려 늘어나기도 한다. 초중고 무상급식, 무상교육 확대, 무상보육 확대 및 보육료 지원, 대학 반값 등록금 실현 등 교육-보육에 획기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주거 약자들에 대하서도 충분한 지원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회적 일자리들이 창출될 수 있다는 추가적 이점이 있다.
여덟, 비정규법,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를 일체 중단하고, 오히려 비정규-최저임금 노동자 지원해야 한다.
경제위기를 틈타 ‘엎친데 덮친격’ '벼룩의 간 빼먹기‘ 식으로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하고 최저임금을 더욱 깎으려는 시도는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더 빈곤하게 만들 것이 명백하다. 비정규법, 최저임금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일체 중단하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고, 최저임금도 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역발상을 통해 국민들의 소득을 증진하여 내수를 활성화하는 건설적인 방향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지금 한참 이야기 되고 있는 추경도, 위와 같은 8가지 대책이 집중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수정예산, 즉 기존예산의 잘못된 점을 수정하는 방식의 수정예산이 되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추경 초안은 삽질-토건족에 대한 지원은 과감하게 늘린 반면 서민주거 지원 비용은 오히려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말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서민 추경 운운하면서도 실제로는 삽질 경제, 토건족 지원을 위해 막대한 적자 예산을 편성하는 꼴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향후 우리는, 진정한 경제위기 극복 방안, 제대로 된 일자리 지키기-나누기-만들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개적인 토론과 여론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며, 이를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위와 같은 대책을 포함해 실효성 있는 좋은 대책들이 넘쳐나 우리 사회가 진정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고, 서민들도 숨을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09년 3월 10일
환경정의, 녹색연합,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사회공공연구소, 참여사회연구소,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한대련(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KYC(한국청년연합), 한청(한국청년단체협의회)
2009-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