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빌더

var ARTI_ID = 'NISX20071211_0005557361'; var ARTI_TITLE = getShortString('56년만에 처음, 남~북 화물열차 다닌다',200); var PICT_URL = getImagePath('NISI20071211_0005732480_web.jpg'); w(' ' + ARTI_TITLE); 56년만에 처음, 남~북 화물열차 다닌다 남측의 문산역과 북측의 봉동역을 정기적으로 오가며 개성공단 원자재와 생산품을 실어나를 화물열차가 11일 운행을 시작했다. 열차가 남북을 가로질러 상시 운행하는 것은 한국전쟁 이후 56년만의 일이다. 화물열차는 이날 오전 6시20분 문산역을 출발, 도라산 남측 출입사무소(CIQ)에서 간단한 출입수속을 거친 뒤 오전 8시30분께 군사분계선(MDL)을 통과, 8시40분께 판문역에 도착했다. 첫 화물열차는 지난 5월17일 남북열차 시험운행시 문산-개성간 경의선 구간을 맡았던 기관사 신창철씨(55.서울기관차승무사업소)가 몰았다. 판문역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권호웅 북한 내각책임참사 등 남북 인사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가 개최됐다. 이 열차는 오전 11시50분께 판문역을 출발, 도라산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이날 첫 운행된 열차는 남측기관차로 기관차 1량. 차장차 1량. 화차 10량 등 총 12량이다. 남북은 홀수년에는 남측기관차를, 짝수년에는 북측 기관차를 운행하기로 했다. 이후 운행이 확대되면 분계역인 도라산역에는 북측열차운행사무소가, 판문역에는 남측열차운행사무소가 개설. 운영된다. 남북을 오가는 화물열차는 11일부터 매일 1회씩 정례적으로 운영되며, 주로 오전 9시 개성공단 원자재를 싣고 남측 도라산역을 출발해 북측 판문역으로 향한 뒤 오후 2시께 개성공단 생산품을 싣고 판문역을 출발, 남쪽으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운행된다. 개통 첫날인 11일은 기념행사 관계로 운행 일정이 변동됐다. 화물열차 운행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것으로, 남북은 정상회담 이후 경의선 철도연결. 남북간 철도운행을 위한 합의서 체결을 추진하고 지난 3~4일 남방한계선에서 북방한계선 약 1.8km에 대한 사전 선로 안전점검도 완료했다. 이현정기자 hjlee@newsis.com

거짓말에 놀아난 청와대['변양균-신정아' 파문] "신정아와 가까운 사이" 변양균실장 전격 경질변실장, 과테말라서 장윤스님과 연락 관련기사 • 변양균 거짓말에 놀아난 청와대 • 청와대 제식구 감싸기 급급하다 화 키워 • 변양균 실장의 '거짓말 행진' • 변양균 실장 사법처리 가능할까 • '참여정부 승승장구' 변양균 실장은 누구? • 청와대 "깜도 안되는 소설" 이라더니… • 전격경질은 대선 앞두고 꼬리자르기? • 청와대는 왜 자체 조사를 하지 않았나 • 靑 '변양균 스캔들' 당혹… 노대통령 진노' • "연인이 주고받을 낯뜨거운 이메일" • 신씨 놀라운 변신 뒤에 '변실장 입김' 가능 • 미국에 간 신정아씨 행방은? • "신정아씨가 부탁한 것도 있나" 물었더니… • 배후ㆍ외압 없으면 설명안되는 대목 수두룩 • 법무장관은 왜 청와대에 보고 안했나? • 동국대 관계자 "변양균 이야기 들은 적 없다" • 변양균ㆍ신정아 '가까운 사이' 실체는 • 장윤스님, 변 실장과 어떤 얘기 나눴을까 • 한나라 "몸통 밝혀내야"…범여도 "철저 수사" 변양균(58)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존 해명과 달리 학력 위조 파문을 일으킨 신정아(35)씨와 수년간 매우 친밀하게 지냈으며, 노무현 대통령을 수행해 과테말라에 머물며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지원하던 중 '제3자'를 통해 장윤 스님과 연락하는 등 신씨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와 청와대 조사과정에서 밝혀졌다. 특히 검찰이 신씨가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을 복구한 결과 변 실장과 신씨가 통상적 친분을 넘어 부적절한 관계였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신씨의 학력 위조 파문에서 시작된 이번 사건은 권력층의 신씨 비호 의혹에 이어 우리 사회 지도층, 권력층 인사의 부적절한 처신 등 도덕성 문제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또한 변 실장의 해명에만 의존해 제 식구만 감싸고 돌면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선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부인으로 일관해온 청와대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 신씨의 학력 위조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은 신씨 집과 대학 연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변 실장이 2005년 9월 신씨의 동국대 교수 임명 전에 수십 통의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신씨가 급히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을 복구한 결과 일부 '낯뜨거운' 내용을 포함해 두 사람이 매우 친밀한 사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나왔다"고 말했다. 앞서 전해철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변 실장이 신씨와 '가까운 사이'라는 사실이 검찰 압수수색에서 밝혀졌고, 이에 따라 변 실장이 조사나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법무장관이 9일 문재인 비서실장에게 알려왔다"고 밝혔다. 전 수석은 "비서실은 변 실장에게 확인한 결과, 그간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둘은 예일대 선후배 관계로 수년 전부터 잘 아는 사이로 빈번한 연락이 있었고, 7월8일 변 실장이 장윤 스님을 만났을 때 신씨 문제를 언급했으며, 앞서 대통령의 과테말라 방문 수행 중에도 친구를 통해 장윤 스님과 연락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변 실장은 청와대 조사 과정에서 사의를 표명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호주 시드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돌아온 뒤 보고를 받고 "철저히 조사 내지 수사하고, 신분을 유지할 경우 조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사표를 수리하라"고 말했다고 전 수석은 전했다. 검찰은 이날 신씨의 내수동 집과 신씨의 전 근무지였던 성곡미술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조만간 장윤 스님, 홍기삼 전 동국대 총장, 한갑수 전 광주비엔날레 재단 이사장 등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끝마치는대로 변 실장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한국아이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대 신규교수 중 83%가 모교 출신…순혈주의 논란 올 상반기 신임교수 임용 결과 서울대가 20명 이상 뽑은 대학 가운데 모교 출신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나 또다시 ‘순혈(純血)주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교수신문이 지난 16일 올해 상반기 신임교수 임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서울대는 30명 중 25명(83.3%)이 모교 출신이었으며, 학부에서 박사과정까지 마친 이는 16명(53.3%)에 이르렀다.전국 173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이중 138개 대학에서 1849명이 임용됐고, 이 가운데 모교 출신 교수는 378명(20.4%)에 달했다.20명 이상 임용한 대학 중 서울대를 빼면 모교 출신 비율이 절반을 넘지 않았다. 부산대는 33명 중 16명으로 48.5%, 고려대는 46명 22명으로 47.8%, 중앙대는 44명 중 18명으로 40.9%를 각각 기록했다. 특히 성균관대는 41명 중 1명만이 모교 출신으로 2.4%에 그쳤다.비록 상반기 임용현황이기는 하나 서울대가 그동안 모교 중심의 배타적인 교수 임용 행태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순혈주의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전망이다.서울대의 신규채용 교수 중 타교 출신 비중은 2002년 19.7%(12명)에서 2003년 19.1%(32명), 2004년 16.7%(21명)로 떨어졌다가 2005년 29.8%(25명), 2006년 21.9%(14명) 등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다. 아직 상반기이기는 하나 올해는 16.7%에 그치고 있다.이에 따라 전임교원 중 타 대학 출신 비율은 그동안 꾸준히 높아졌음에도 지난해 8.9%(156명)까지 올라서는데 그쳐 서울대 출신은 여전히 90%를 웃돌고 있는 형편이다.서울대는 이에 대해 교육공무원 임용령상 대학에 새로 채용되는 교육공무원 중 타교 또는 타전공 출신이 3분의 1을 넘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가진 교수를 가급적 많이 임용하겠다는 원칙론적인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신임교원 중 서울대 출신이긴 하지만 자신이 전공한 학부(과)가 아닌 다른 과에 임용된 비율은 2002년 29.5%(18명), 2003년 23.8%(40명), 2004년 24.6%(31명), 2005년 16.6%(14명), 2006년 20.3%(13명)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다른 학교 출신 교수와 서울대의 타과 출신을 합친 신임교원 비율은 2002년 이후 10명 중 4명 이상인 40%대를 유지하고 있다.그러나 서울대가 국제화를 위한 개방과 교류, 경쟁을 외면하고 집단 이기주의에 집착하는 폐쇄성을 벗어나려면 신규교수 임용에서 순혈주의를 더욱 약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현재와 같이 대부분의 단과대와 과 단위 신규채용 교수 인원이 1~2명에 불과한 상황에서는 타교 또는 타전공 출신이 3분의 1을 넘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는 순혈주의 타파가 어렵다는 지적이다.특히 서울대는 2001년 3월부터 ‘모집단위별 첫번째 신규 임용 교수는 반드시 타교 출신으로 한다’는 지침을 세워 사상 최초로 타교 출신이 본교를 넘어섰으나 1년여 만에 슬그머니 타교 또는 타전공 출신이 3분의 1을 넘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한발 물러선 바 있다. 200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99년 2학기 이후 신규교수 75명 중 73명을 본교 출신으로 임용한 사실이 지적되자 부랴부랴 순혈주의 개선책을 내놨다 바로 백지화한 것이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빠르고 통쾌한 세상이야기-펀치뉴스`ⓒ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족문제연구소 APLO 학생들(7명)과 선생님들(3명)이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한국을 방문했다. APLO는 행동(Action), 힘(Power), 삶(Life), 선택(Option)이라는 단어 머리글자를 딴 단체 이름으로 우리 동요인 ‘앞으로’를 연상시킨다. (실제로 이번에 온 선생님 한 분이 한국어로 ‘앞으로’의 한 구절을 불렀다.)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그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15세부터 19세사이의 청소년들의 단체이며 이번 한국 방문은 한국 젊은이와 야스쿠니 신사 문제를 토론하고 한국의 전쟁 피해자와 만나면서 더불어 한국 문화를 접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들은 25일 야스쿠니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안녕, 사요나라’를 관람하고 한국의 희망연대 회원들과 교류 프로그램을 가졌고, 서대문형무소도 견학했다. 26일에는 안중근기념관, 남대문시장, 탑골공원, 인사동거리, 경복궁을 관람한 뒤 민족문제연구소로 이동하여 2만점 가량의 역사자료가 보관중인 자료실을 들러 본 후 연구소 활동에 대한 소개와 함께 각자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저녁에는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의 유족과 야스쿠니 소송 원고들과 함께 식사 했다.APLO는 매년 번갈아가며 필리핀, 오키나와, 한국을 방문하여 현지의 젊은이들과 교류하고 있다. APLO의 모토는 첫째, 반전 평화, 둘째, 일본의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고 아시아인들과 친구 되기, 셋째, 자연환경보호이다. 비록 도쿄 인근의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20여명으로 구성된 단체이지만(이들과 함께 하는 선생님들은 스스로를 ‘서포터’라고 부른다), 이미 오키나와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라크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지원금 모금에도 나선 바 있다. 이들이 이라크 시민단체와 교류하며 이라크 어린이들이 보낸 그림으로 전시회와 학습회를 도쿄에서 개최한 것은 이미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다.한국 방문이 처음인 학생들이 대부분인 이들은 ‘일본이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분위기가 위험하다’고 말하며 야스쿠니 신사 문제에 대해서도 더 많이 공부해야겠다고 입을 모았는데 특히 영화 ‘안녕, 사요나라’에서 합사 취하를 요구하는 한국인 유족들을 신사 측 관계자가 거칠게 밀어내는 장면에서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다.끝으로 이들은 영화 ‘안녕, 사요나라’의 주인공으로 일제 당시 강제징용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부가 야스쿠니 신사에 강제 합사된 것에 항의하며 합사 취하소송를 낸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대표 등 전쟁 피해자들과 직접 자리를 같이 했다. 이 자리에서 이희자 대표는 일본의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역사를 공부하며 행동에 나서는 데 대해 감사와 기대를 표시했다. APLO 회원들은 올 여름에도 한국 학생들과 공동 명의로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 공개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일본정부는 공개적으로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하지만, 일본총리들의 멈추지 않는 신사참배는 일본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야스쿠니 참배는 단순히 한 나라의 문화가 아니라, 일본의 군국주의의 역사적 체험의 반복이다. 수십만명의 꽃다운 여인들을 제국군대 위안부로 동원하고, 한달새에 남경에서 30만의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하며, 731부대에서는 눈하나 깜짝않고 마루타 인체실험을 자행한 일본은 일체 이러한 사태에 대해 함구불언하고 있으면서, A급 전범들에 대한 야스쿠니 참배를 다른 나라들이 참견할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에 우리는 분개해야한다. 야스쿠니참배에 대한 기사들로 떠들썩 할 때만 전범들의 군국주의 정신을 이어가려는게 아닌가하는 우려를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강경하게 나갈 수 있도록 민족의식에 대한 고취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데 참여해야 한다.

김명호교수 3차공판을 다녀와서.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2단독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2단독(본관 2호법정) 공판기일 : 2007년 4월 2일 법 관 : 김용호 사 건 명 : 폭력행위등(집단. 흉기등상해) 등 오후 2시 부터 시작된 공판은 저녁 6시 가까이 진행되었습니다. 방청 인원은 약 70명정도였습니다. 1차 공판때 한겨례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2차 공판 부터 시들해져 감치2명 되었다는 기사만 YTN에서 썼고, 3차 공판은 아무 언론사도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라 씁쓸합니다. 제가 2차 공판부터 방청을 해서 전체적인 윤곽을 알기에 여러분께 공판내용을 쉽게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일단 짧게 형사재판순서를 말씀드리자면 피고인이 자백하는 경우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김명호 교수님이 상해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판결 선고가 있기까지 공판이 지금처럼 여러번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2, 3차 공판은 수사보고와 증인심문 증거조사를 하였습니다. 공판 진행중 일화 단독으로 열린 만큼 사안이 중대함으로 4시간가량 진행되었습니다. 길게 진행된 만큼 법정의 진지함을 잠시나마 전환시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번째일화 검찰과 피고측이 동의한 증거 조사를 끝내고 양형(형의 년수)에 대한 검찰측의 자료를 재판장님께 전해주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검찰측은 미국에서 있었던 법관 살해관련 사건의 선고결과를 양형 자료로 제출했는데,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읽은 내용에 따르면 그 사건의 피고는 50년 형을 언도 받았고, 또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경우 최소 8년 이상의 형을 받도록 미국형법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2차, 3차 공판에서 느낀 것은 이번과 같이 항상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나 참고자료들은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 어디에 적용 되어야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명시를 하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문서내용이 이번 사건처럼 피고가 의도하지 않고 일어난 일인지, 이번 사건처럼 피고가 억울한 사연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피고가 잘못한 것에 대해 단순 복수였는지 등등 구체적인 연관성을 명시하지 않고 두리 뭉실하게 재판장님이 알아서 해석하길 바라는 듯이 구체적인 연관성을 명시 하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이에 김명호 변호인 측에서 강력하게 재판장께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양형 자료는 부당하게 불리하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몇번의 대화가 이뤄진 후 이의가 받아들여져 증거자료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변호인 분께서 적절한 순간에 정확한 지적을 했기 때문인지 방청석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이에 법관은 "박수치신 분 누구신가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여섯분 정도 일어나서 퇴장하셨는데 문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파쇼..파쇼.." (파쇼란 파시즘적인 독재를 뜻함). 박수소리가 이렇게 감동적이었던 적은 드물었었던 같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부당한 사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 지적인 받아들여지면 보편적으로 정의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 2004.8.20 대법원규칙 제01901호] 제132조 (증거신청의 방식)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증거신청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 두번째 일화.항상 방청객이 많으면 있는 일이지만 이번에도 두명의 휴대전화에서 벨이 울려 퇴장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드물게 이번 퇴장은 웃음을 나오게 했습니다. 두 번째 퇴장 당하신 분이 휴대전화를 끈 후 법관께서 "누구신가요? 나가주세요." 하자 사람들의 이목이 그 분에게로 향했고, 순간 많은 분이 웃었는데, 이유는 재판을 잘 진행되도록 해야 할 법무부 교정관의 벨소리였기 때문입니다. 미안한 웃음을 지으며 퇴장했다가 30분후 다시 들어왔습니다. 참 보기 드문 장면이었습니다. 세번째 일화. 이번 공판에도 2차공판과 마찬가지로 두 명의, 검찰측이 요청한 증인이 참석했습니다. 한분은 김명호교수에게 석궁을 판매한 분이었고, 다른 한분은 20년 넘게 석궁을 제조하고 판매하신 전문가 분이었습니다. 석궁을 판매한 분에게 변호인 측에서는 간단한 질문만 했습니다. '가격이 가장 저렴한 것이었는지', '이번사건 처럼 석궁의 안전장치가 풀릴 가능성이 있는지' 40만원의 가장 저렴한 석궁이었고, 안전장치가 때에 따라서는 풀릴 가능성도 있다고 간략히 문답을 마치고 재판장님께서 김명호 교수에게 의견이 있는지 물어보자, 방청객에서 웃음이 나올 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증인께서 저에게 석궁을 팔아 번거롭게 여기까지 나오게 되어 죄송합니다." 생각해보면 매우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아마도 짧은 문장 안에 증인을 위한 진정성과 고마운 마음을 느낄 수 있었기에 방청객들이 동의했던 것 같았습니다. 공판이 진행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 원고가 옷을 갈아입고 나온 것 2차 공판당시 내용 중에 원고(박홍우 부장판사)가 상처 난 후 집에 올라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경비원과 피고측 운전기사께서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TV에서 병실에 누워 괴로워하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119에 운전기사가 연락한 후 그 상황에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올라갔다 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 상처가 0.5mm인 것 이번 공판에서 검찰측이 인정한 것은 상처부분이 0.5mm 라는 것과, 상처가난 후 바로 지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0.5mm ....0.5mm....0.5mm ....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0.5mm는 1mm의 반 입니다. 3주 진단이 나온 사실이 이해 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변호인측에서도 이데 대한 의문점을 검찰측에 말했습니다. ▶ 사건에서 발사된 화살이 증거에서 누락된 것 또한 2차 공판 당시 증거물로 석궁과 사건에 쓰였던 화살이 검찰측에서 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있었던 아파트의 경비원의 증언에는 부러진 화살을 박홍우 부장판사에게 받았다고 했습니다. 즉, 실제로 쓰였던 화살은 날개부분이 부러진 화살인데 증거품에 누락된 사실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화살이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 원고의 증언 번복 한 부분입니다. 원고는 최초 김명호교수가 계단 2개 위에서 화살을 자기를 향해 발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시간이 지나 증언을 번복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발언 실수로 봐야 하는 것인지요. 검찰측도 살인미수에서 상해로 바꾼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번복하고 일관성 없는 말을 하는 원고의 조서가 과연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 화살 누름판 고장으로 하향지향을 하면 활이 흘러 떨어진다. 이번 증인 중 20년 이상 석궁을 제조한 분의 증언은 매우 충격이었습니다. 그것은 경찰에서 증인 조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에게 유리하도록 계속적으로 유도한것과 석궁 수리를 의뢰한 사실 때문입니다. 그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활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서 상향이나 하향으로 석궁을 지향했을 때 활이 흐르지 않도록 하는 화살 누름판이 고장난 상태인데 2계단 위에서 하향 사격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즉, 하향 발사를 하려면 분명히 석궁이 아래로 향해서 활이 아래로 흘러내릴 텐데, 흘러내리는 순간에 김명호교수가 발사할 수는 없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석궁전문가의 증언은 김명호 교수와 원고가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석궁이 오발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명백한 발언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껏 원고와 경찰은 1.5m 혹은 두 계단 위에서 아래를 향해서 살해를 목적으로 발사했다고 초기에 주장을 해왔고 언론에서도 모두 그렇게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석궁 발사 당시를 목격한 증인이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증언입니다. ▶ 석궁이 고쳐진 사실. 석궁의 방아틀 핀이 빠져있어서 장전이 되지 않는 것을 송파서에서 두 번째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을 찾아가서 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증거품 보존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증거품을 함부로 수리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송파서의 끼워 맞추기 수사(두계단 위에서 쐈다는 것을 증인에게 믿게 하려고 한 시도)부터 증거물 수리까지.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부분들이 보여서 씁쓸했습니다. - 종합해 보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은 김명호 교수가 살해할 목적으로 원고를 찾아가서 발사했으며, 박홍우 부장판사는 상처가 생겨 병원에 입원하였고, 결론적으로 아무리 억울해도 사람을 죽여서 해결하려는 것은 김명호 교수가 잘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판이 진행되면서 밝혀진 것은 김명호 교수의 석궁은 이미 고장이 난 상태였으며 화살도 고정시킬 수 없는 상태라 하향 지향 발사 자체가 불가능 한 것이고, 상처도 0.5mm 정도로 바로 자연 지혈 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즉 김명호 교수가 최초 주장했던 석궁을 가져간 이유는 위협하려는 목적과 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를 위한 것이 전부이며, 석궁이 나간 것은 원고와 김명호 교수가 물리적인 저항을 할 당시 안전 장치가 작동 하지않아(이미 석궁이 고장난 상태였기 때문에) 오발 된 것이 확실합니다. 10년이 넘게 틀린 시험문제 하나 때문에 정신적 사형을 받은 김명호 교수를 바라보며 더 이상 우리 나라에서 억울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석궁은 불의에 맞선 국민의 저항권이다. 사법피해자 김명호를 즉시 석방하라 ! 사 법 정 의 국 민 연 대, 공 권 력 피 해구 조 연 맹 다음 블로그 기사 http://blogbbs1.media.daum.net/griffin/do/blognews/current/read?bbsId=B0001&articleId=18451 다음 재판은 4.16 오후 2시 동부지방법원 9호 법정에서 있습니다. - 아리솔 - var md5_norobot_key =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글자수 제한 var char_min = parseInt(0); // 최소 var char_max = parseInt(0); // 최대 var g4_cf_filter = '18아,18놈,18새끼,18년,18뇬,18노,18것,18넘,개년,개놈,개뇬,개새,개색끼,개세끼,개세이,개쉐이,개쉑,개쉽,개시키,개자식,개좆,게색기,게색끼,광뇬,뇬,눈깔,뉘미럴,니귀미,니기미,니미,도촬,되질래,뒈져라,뒈진다,디져라,디진다,디질래,병쉰,병신,뻐큐,뻑큐,뽁큐,삐리넷,새꺄,쉬발,쉬밸,쉬팔,쉽알,스팔,스패킹,스팽,시발,시벌,시부랄,시부럴,시부리,시불,시브랄,시팍,시팔,시펄,실밸,십8,십쌔,십창,싶알,쌉년,썅놈,쌔끼,쌩쑈,썅,써벌,썩을년,쎄꺄,쎄엑,쓰바,쓰발,쓰벌,쓰팔,씨8,씨댕,씨바,씨발,씨뱅,씨봉알,씨부랄,씨부럴,씨부렁,씨부리,씨불,씨브랄,씨빠,씨빨,씨뽀랄,씨팍,씨팔,씨펄,씹,아가리,아갈이,엄창,접년,잡놈,재랄,저주글,조까,조빠,조쟁이,조지냐,조진다,조질래,존나,존니,좀물,좁년,좃,좆,좇,쥐랄,쥐롤,쥬디,지랄,지럴,지롤,지미랄,쫍빱,凸,퍽큐,뻑큐,빠큐,ㅅㅂㄹㅁ';

메모 쪽지가 하던 재판 (옛 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과거사위)’는 2007년 1월 31일, ‘70년대 긴급 조치 위반 사건 판결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수구 언론들은 이번에도 사안의 본질적인 의의는 덮어둔 채 사건 관여 판사들의 명단 공개가 옳으니 그르니, 극히 지엽적인 문제에 촛점을 맞추는 포퓰리즘 보도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다음은 필자가 오래 전에 써 놓았던 글 (그 동안 발표할 수가 없었음) 이다. 유신 헌법/긴급 조치법 하에서 한국 사법부 위상의 일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오늘 여기에 싣는다-장동만>D 판사,이 곳 해외 언론 매체를 통해 그 동안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혁당/민청 학련/고려대 시위 사건 등 여러 공안 시국 사범 공판에 관련된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접하고, 한국 사법부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D 판사에게 이 글을 띄웁니다. D판사,현대 민주 국가에서 왜 입법/사법/행정의 삼권 분립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중 특히 사법부의 기능/역할이 무엇인지, 정치 원론은 펴고 싶지도 않고 또 펼 필요조차 없을 것 같습니다.정치가 실종된 땅의 정치를 왈가왈부 하는 것이 무의미한 일인 것과 같이, 총칼의 명령이 곧 법이 되는 현 상황에서 법의 정신이니, 법의 기능이니, 운운 하는 것은 모두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D 판사,상황이 비록 그렇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그 땅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 밖에 없다손 치더라도, 소위 ‘인권의 보루’라고 일컬어지는 사법부가 과연 그래도 되는 것인지, 언제 까지나 그럴 것인지, 한 번쯤 서 있는 좌표를 점검하고 자화상을 들여다 보는 것도 무의미한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그 것은 국가 민족을 위해서라는 거창한 담론에 앞서, 법조인 개개인의 개인적인 신상과 명예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D 판사,언제인가 D판사는 저에게 이런 비밀 (?)을 들려준 일이 있습니다.“판결을 어디 우리 판사가 하나?”“그럼 누가 한단 말인가?”‘(공안/시국) 사건 때 마다 3년, 5년, 7년… ‘메모 쪽지’가 외부에서 날아 온다네. 이상하게도 나에게 오는 것은 모두 홀수이네. 그러면 우리 법복을 입은 사람들은 그것을 앵무새 처럼 외울 뿐이라네.” “그러고도 법관으로서 양심의 가책이라고 할까, 직업인으로서 직무 포기라고 할까, 어떤 갈등을 안 느낀단 말인가?” “어쩌겠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선 다른 선택이 없는데…”D판사, 언젠가 어떤 큰 시국 사범 사건을 담당, 법관으로서 자신의 소신과는 아랑곳 없이, 이같은 외부의 ‘메모 쪽지’에 따라 판결을 했던 X 판사는 미국에 왔을 때 저에게 그 심경을 이렇게 털어놓은 일이 있습니다.“심히 괴롭다. 내가 왜 그렇게 판결할 수 밖에 없었는지, ‘양심 선언’을 써놓고 있다. 때가 오면 이를 세상에 공표할 생각이다”라고.D판사,옛날 학생 시절 S대 도서관에서 삼복 더위에 웃통을 벗은채 고시 준비에 여념이 없던 D 판사는 휴식 시간이면 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아직 사회악에 물들지 않은 이상주의자로서 우리는 사회 정의에 대해 많은 토론을 벌였고, 특히 D 판사는 법학도로서 앞으로 고시에 패스해 법복을 입게 되면, 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열을 올려가며 그 포부를 피력하기도 하였지요. 그러던 D 판사가 오늘 날 법복을 입고 재판관 자리에 앉아서 외부로부터 날아오는 ‘메모 쪽지’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다니…그저 슬퍼질 뿐입니다.D판사,D판사의 인간적인 고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세차게 불어오는 ‘외풍’, 그 것을 혼자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것을 섣불리 막으려 하다가는 너무나 큰 희생이 따른다는 것 등… 모든 것을 이 곳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그렇게 어렵다고 해도, 행정부가 총칼의 명령부가 되고 입법부가 그 총칼의 한갓 거수기가 되어있는 현실에서 ‘인권의 보루’인 사법부마저 그렇게 돌아 간다면 도대체 그 나라가 가는 길이 어디 입니까? 곰곰히 생각해 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나마 D판사와 같은 정의감 있는 법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고…D판사,최소한 총칼이 하는 일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감싸주는 일만은 어떻게든 피해야 겠습니다. 총칼이 하는 무지와 억지, 그리고 부정과 과오에 법을 원용 (援用), 이를 법적으로 정당화/합리화 시켜주는 역할만은 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이는 곧 ‘법’이 총칼에 협조/공모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에 법적 뒷받침을 해줌으로써, 민중의 판단을 오도하고 정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 입니다.D 판사,그러면 이를 위해 지금 그 어려운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첫째, ‘메모 쪽지’대로 판결은 하되 판결문(내용)을 건성건성, 요령 부득으로 작성 하십시요. 그리고 거기에 겉으론 나타나지 않는 어떤 함축적인 의미를 담으십시요. 그렇지 않고 ‘메모 쪽지’의 형량을 뒷받침하기 위해, 즉 정당화 시키기 위해, 열심히 육법 전서를 뒤적이는 행위는 마지못한 피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능동적인 협조로 민중들 눈에 비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메모 쪽지’사건, 즉 시국 사범 아닌 일반 사건 판결에 있어 그 형량을 법관의 재량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한 가볍게 판결 하십시요. 이는 총칼로 ‘양심의 상실’을 강요하는 그릇된 체제에 간접적으로 저항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역설적이긴 하지만 한 쪽에서 ‘잃어버린 양심’을 다른 한 쪽에서 만회한다는 의의가 있습니다.세째, X판사와 같이 ‘메모 쪽지’ 판결 때 마다 ‘양심 선언’을 작성해 두십시요. 이것은 훗날 새 역사가 펼쳐질 때 D판사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자구책이고, 역사에 대해서는 ‘산 증언’이 될수 있기 때문 입니다.끝으로 영어 격언, “A Good Lawyer is a Bad Neighbor”를 나름대로 고쳐 쓰면서 이 글을 끝 맺습니다.“A Good Lawyer to the People should be a Bad Lawyer to Them.”<장동만: e-랜서 칼럼니스트 >http://kr.blog.yahoo.com/dongman1936저서: “조국이여 하늘이여” & ‘아, 멋진새 한국 “(e-book)

전 한가정에 주부입니다..전 2001년에 이혼하여 남자아이를 혼자 키우며 어렵게 살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생후 1달된 남자아이를 낳앗읍니다..문제는 전남편에 아이와 지금남편에 아이가 성이다르다는겁니다..전남편에 아이는 지금 7살인데 내년에 학교를 가야하는데..자기 성은 김씨성을 가졋는데 지금남편 성은이씨이여서 이씨라고 가르쳐서 자기성이 이씨인지알고잇어요..왜 그렇게 햇냐면..뉴스에서 2007년에는 재혼가정아이들 성 문제를 2007년에 바꿀수잇다는 티비를보고 그렇게 가르쳣는데..지금알아보니 국회에서 아직 뭐라 내려오지 안아서 아이성을 바꿔 줄수없다는거에요..도대체 이런 방안을 발표하지나 말지 왜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지..우리는 아이가 어렷을때 재혼한부부라 전남편에 아이가 지금남편을 친아빠인줄알고잘따르고 잇는데 이제와서 성이틀리다고 친아빠가 아니라하면 아이는 얼마나 상처가 크겟어요?도대체 국회에선 뭐하는지..이런문제들을 빨리시행하던가..아님말던가..왜 시민들을 햇갈리게 하는지..요즘이혼 하는 사람두 많고 재혼하는사람두 많은데 이런문제는 빨리해결해야되는거아닌지..이렇게 어려운 생활에 요즘아이들두 많이버려지는 시국에버리지않고 힘들어두 잘살아 볼려구 하는 시민에게 빠른 방법을 기다려요..우리아이가 학교가기전까지 이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정말 우리나라가 싫어질것 같네요..시민들이 아무리 정치하는 사람들 욕해도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앗는데 저번에두 국회에 글을 올렷지만 아무소식 소용이없더라구요..이런무용지몰인 사이트는 왜만들엇는지..시민들 소리를 들으려 만든거 아닌가요?그럼 적어두 들으려 노력하세요..아무튼 빠른 결정부탁드려요..우리아이 상처받지않게...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 이하 오천만시민감시단 회원들은 지난 2006년 4월 20일경 전국 법원과 검찰에서 사기로 공소하고, 사기로 판결하여 국가기강과 사회질서를 파괴하여 국민의 삶과 희망을 좌절시키는 법관 등을 색출하여 즉각 해임하라는 등 7가지의 성명서를 발표한 후 서명운동을 추진한 바 있다. 국민들은 위 성명서에 대한 동의를 해줄경우 서명을 해주는 것으로서 교대역 11번 출구에서 법원으로 가는 인도상에 여러 회원들이 동참하는 관계로 서초경찰서에서 집회신고를 1년간 하여 서명을 받아서 법안을 바꾸는 운동이었다. 그러나, 부추실은 무려 7년간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한푼도 못받은 상태다. 그 이유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운영위원 단체들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는데, 오직 부추실만 지원신청에서 매년 누락시켜 왔다. 이에, 부추실 상임대표 박흥식은 2004년 9월 15일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제11기 서욽특별시 지역회의 대회에서 "평화번영정책에 관한 건의안으로 사회분야의 부정부패에 관한 건의를 하였다. 그런데, 2005년 3월 5일경 노무현 대통령은 민원보고대회에 참석하여 국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소임을 다하라는 연설을 했으며, 3월 9일경에는 백범기념관에서 정계, 학계, 시민사회 공공부문 인사 120명을 참석시킨 자리에서 '투명사회협약체결식"에서 구체적인 추진로드맵을 통해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밝힌바 있으며, 이를 실행하는 기관은 청렴위원회에서 추진토록 하였으나, 그 간에 추진한 실적은 학술적인 문제만 추진하였음에도 년간 1천9백69억원을 사용한 것이다. 부추실에서는 위 서명운동과 관련하여 2006년 5월 29일경 청렴위원회에 재정지원을 요청한 바 있었으나 청렴위에서는 2006년 6월 20일경 현재 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예산책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원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청렴위원회 4주년 평가를 위한 토론회에서 국회의원 등에게 제출한 연도별 세출예산 총괄표에 의하면, 부패방지민관공동협력사업에서 년간 1억5천5백만원을 사용하였고, 또한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지원금은 5억원으로 예산을 받은 바 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부패방지를 위한 부추실의 입장과는 반대로 탁상 공론만 일삼는 기관이므로 하루 빨리해산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혈세를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법부의 판사들이 판결한 결과에 대해서 이를 불신하는 지수는 무려 80% 이상을 불신하고 있다. 나뿐놈 100명을 노치더라도 억울한 사람이 1명도 발생해서는 않된다는 말과 같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권은 무사 안일주의에 봉착되어 있다. 그 이유는 판사들이 부당한 판결을 하여도 이를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법조인들은 자신들이 결정하고 판결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첫째'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 '둘째'공무원의 부작위에 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의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앞으로 담당공무원의 부작위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소송을제기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공개토록 정착화 해야 한다. '셋째' 헌법 제26조제1항에 의거 입법 청원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법 심사규칙에 따라 90일 이내에 심사보고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함에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기한 연장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이를 처벌하는 법률을 개정할 경우는 억울한 사건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므로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공약한 사법개혁을 임기내에 매듭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