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판결에도 국회·국가기관은 원상회복 의결 외면 소송구조 신청마저 허위사실로 기각… 피해자 공수처 고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예금반환 재심사건(2026재가단1003)에서 소송구조 신청과 항고가 잇따라 기각된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신청인 박흥식 씨는 과거 제일은행(현 SC제일은행)으로부터 예금반환을 받지 못하고 회사가 1991년 2월말 불법 부도처리되어 1992년 경매로 파산된 뒤, 경제적 기반을 상실해 2020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했다. 파산 이후 은행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박 씨는 부당이득금반환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는 독독재판으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무려 20차 변론 끝에 의제자백으로 승소했고, 1999년 4월 13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국회 15대~ 20대 국회 및 국가기관(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법무부장관)은 원상회복 결정을 의결하지 않아 피해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 소송구조 신청 사건(2026카구50418)과 항고 사건(2026라841)에서 법원은 “소명자료 부족”이라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청각장애인 증명서, 재산관계 진술서 등 충분한 입증자료가 제출된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었다. 더구나 법원주사가 직인 없는 결정문을 송달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허위공문서작성 및 직권남용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첫째, 증제 1호증은 2026년 6월 25일자 소송구조 기각 결정문(2026카구50418)으로, 판사가 “소명자료 부족”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기각 결정을 내린 문서다

“공익적 회비 유용 의혹, 수사기관의 축소수사 논란” “허위 감사보고서와 불송치 결정, 직권남용 고발로 이어지다” “회원 제명과 사과 없는 학회, 고발인들의 분노 폭발” “투명성 잃은 학회와 무책임한 수사, 시민사회가 나섰다” “은폐된 횡령 의혹, 허위공문서 작성까지 문제 제기”   [본문] 서울 은평향토사학회에서 발생한 회비 횡령 의혹 사건이 단순한 내부 분쟁을 넘어 수사기관의 책임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박상진 회장과 감사 안재석, 나영봉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할 학회 회비를 수십만 원 단위로 유용·횡령하고, 이를 허위 감사보고서로 총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서울서부경찰서 수사1팀은 피고발인 박상진만 조사한 뒤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회비 관리 통장을 압수·조사하는 기본 절차를 위반했고, 국가 보조금 사용 여부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수사 미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고발인들은 “횡령은 금액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성립하는 명백한 범죄”라며, “피고발인 일부만 조사하고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 혐의를 배제한 것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송치 결정서에 ‘횡령 증거 없음’이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고발인 2. 박흥식 고문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로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은평향토사학회 박상진 회장 등 상임고문들이 이 문제에 대한 사과문조차 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고발인들을 회원에서 제명시킨 것에 대해 깊은 분노를 느낀다”며, “이러한 부당한 처사와 은폐 시도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가 김성심 무고 사건과 종로경찰서 경찰관들의 직권남용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검찰총장에게 비상상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재항고인은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에 따라 검사는 고소·고발 사건을 전체적으로 수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무고 사건과 직권남용 사건을 분리해 불송치 처리한 것은 대법원 2006도397 판례에 반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 또한 증거자료(자필 사실확인서, 공증 철회 등)를 무시한 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대법원 2008도3754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기소 처분을 넘어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평등권 침해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 인천지법 제3형사부는 이미 2014년 판결에서 “단순한 실비변상은 범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공판의 공개를 위반한 비공개 판결은 국민 기본권 침해”라고 판시한 바 있다.  ​ 시민단체는 이러한 판례를 근거로 검찰의 판단이 법리와 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 더 나아가 변호사법위반 1심 담당 판사 이상주가 검사 및 국선변호사와 해외여행을 함께하며 공소장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 시민단체는 해외출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현재까지 비공개로 묵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 여기에 박흥식 대표의 개인적 사연은 국민적 공감을 더한다.  ​ 그는 보일러 신기술 고시자로서 대규모 보일러 공장을 건설했으나, 꺾기된 예금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통장 반환을 거부해 1차 부도를 처리했고, 2차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제20대 국회 정세균 의장에게 2018. 1. 25. “20대국회 청원처리결과통지 이행청구심판에 대한 재결각하취소 및 면담요청”을 내용증명(같은해 2월 7일, 3월 2일)으로 3차례 발송했다. 그런후 2018. 3. 14.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3.1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면서 정세균 의장실 강성룡 보좌관에게 전화하여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 사건을 설명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자, 보좌관은 민원내용을 정리하여 보내달라고 말하여 늦은밤 12시 사건을 정리해서 보좌관의 메일로 접수했다. 안녕하십니까? 강성룡 보좌관님에게 문안드립니다!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하여 공장 경매, 공장분양 계약 해제, 투자 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 등록, 신용훼손 등의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 데 대하여 국가에서 이를 조사하여 피해금액을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그런데, 본 청원은 제15대와 제16대국회에서는 임기만료 폐기되었으나,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감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하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했으나,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했을 뿐인데도 임기만료로 청원을 폐기하였습니다. 그런후,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본 청원에 대한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하도록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므로, 청원인은 그 간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피해를 조사해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했을 뿐만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독립유공자유족회에

2021년 LG유플러스와 3년 계약을 체결한 박00씨(79세)는 스마트폰과 일반전화(시민단체 '부추실' 02-586-8430~4,6,7),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등 경영 부진으로 일부 요금이 미납되자 LG유플러스는 일반전화까지 강제로 해지하고, 미납자로 등록한 뒤 위약금과 인터넷 요금을 부과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2025년 1월 SK통신사로 회선을 모두 이전했지만, 이후에도 LG유플러스는 미납금 청구서를 발송하며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박 씨는 “실질적으로 사용한 15일분 요금(13,000원)만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5년 4월과 7월경 두차례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했습니다.   [상담센터의 한계]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할 뿐 강제력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사업자 명의로 사용한 유선전화번호 복원은 중재가 어렵다”며 행정적 권한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소비자는 피해를 호소했지만, 실질적인 구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정위원회의 자료 요청] 2026년 5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유플러스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소호상품 및 인터넷 전화 4회선 가입내역 ▲미납 안내 및 직권해지 고지 내역 ▲현재 위약금 및 미납 내역 ▲회선 복구 가능 여부 ▲최종 입장 등을 요구했지만, 조정결정서 송달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권리구제 절차가 제때 진행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제도적 허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법원의 판결과 달리 강제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합의권고를 거부하면 해결이 어렵습니다.   소비자들은 “민원 답변이

친환경 검증 없는 정부 과제 통과, 매칭펀드 부정 집행, 연속된 적자와 해외도주… 공직선거법·배임 혐의 수사 필요성 제기   [본 문]  경기 안산과 대부도, 충남 당진을 거점으로 활동한 네오엔비즈 및 한국종합환경연구소 사건이 단순한 기업 운영 실패를 넘어 정치권과 기업 자금이 결탁된 구조적 부패로 드러나고 있다. 대부도 양식장 사업과 더불어, 당진파머스 프로젝트 역시 동일한 수법으로 진행됐다. 당진파머스는 100억 원 규모의 매칭펀드로 추진된 새우 양식 사업이었으나,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어병이 발생해 각각 수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결국 회사는 파산 위기에 몰렸고, 네오엔비즈 사장은 해외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친환경성 검증 부재 – 해수부가 정부 과제를 통과시켰지만, 지방계약법상 요구되는 친환경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술 우위 평가 무시 – 동일 과제에서 더 우수한 기술을 가진 업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오엔비즈에 과제가 밀어주기식으로 배정됐다.   연속 적자와 해외도주 – 당진파머스는 2년 연속 적자로 파산했고, 네오엔비즈 사장은 해외로 도주했다.   바지사장 내세우기 – 실제 운영은 하위 직원이 맡았으며, 수천만 원의 전기세를 개인이 대납하고 퇴직금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매칭펀드 부정 집행 – 당진파머스 역시 100억 원 규모의 매칭펀드로 구성된 만큼, 네오엔비즈 사건과 병합 수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황은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배임·횡령·정치자금법 위반이 복합적으로 얽힌 대형 부패 사건임을 보여준다. 특히 회사 자금을 활용한 망년회, 영화관 대관, 캠핑 행사 등에는 다수의 정치인

시민단체인 “부추실” 원고 측 "변론 없이 판결…재판받을 권리 침해" 주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김석범, 판사 채영림, 장호준)는 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7호 법정에서 첫 번째 사건으로 6년 6개월 동안 변론을 아니하던 2020가합513328 손해배상(국) 사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판결 선고 이전부터 재판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원고 측은 변론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됐고, 기피신청과 소송절차중지신청, 변론재개신청 등이 제기된 상황에서도 판결이 선고됐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원고 측은 재판부를 상대로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된 점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원고 측은 재판부가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이번 판결이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와 증거조사 원칙, 기피신청 절차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하며, 제출된 준비서면과 각종 증거 및 신청이 실질적으로 심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이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와 박흥식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 소속 법관들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며, 재판 진행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현재 수사 또는 법적 판단의 대상이며,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원고 측은 이번 기각 판결에 대해 항소를

1990년대 초, 첨단 보일러 발명가 박흥식 씨가 세운 만능기계(주)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을 받아 경북 상주에 공장을 세우며 벤처기업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나 제일은행 상주지점과의 거래 과정에서 커미션 요구, 조건부 예금 강요, 어음 결제 거부 등 불공정 금융관행에 휘말리며 결국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박 씨는 부도 당시에도 수천만 원의 예금과 적립신탁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은행은 이를 의도적으로 이체하지 않았고, 어음 결제를 거부해 당좌거래정지로 내몰았습니다.  그 결과 공장은 경매로 넘어가고, 특허와 가산까지 압류당했으며, ‘적색거래자’라는 낙인이 찍혀 벤처기업인의 길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후 박 씨는 경찰, 검찰, 법원, 은행감독원, 재무부, 감사원, 헌법재판소까지 수년간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제일은행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핵심 증거인 제일은행 전산 Master Dump File(1991.2.12) 제출을 요구했으나, 은행감독원은 처음에는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영장이 있으면 제공 가능하다”고 회신했다가, 이후 재정경제원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협조를 거부하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사건은 재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불수리 처리되었고, 지금까지도 박 씨는 구제받지 못한 채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께 드리는 메시지 김민석 의원 시절,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을 다루셨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당시 제기된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 은행감독원이 왜 분쟁조정을 신속히 처리하지 못했는지 - 왜 당초 회신을 번복하면서까지 법원의 협조 요청을 거절했는지 - 제일은행은 사건의 경위를 어떻게 파악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