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인 "소송비용담보 명령은 재판청구권 침해" 주장 대법원이 위헌제청신청 특별항고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라는 보정권고를 내렸다. 사건번호는 2026그888호 위헌제청신청 사건으로, 특별항고인 측은 소송비용담보 제공 명령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심판 제청을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 제1부는 2026년 11월 11일 보정권고를 통해 위헌법심판제청 신청서와 항고장에 기재된 당사자 표시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며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법원은 신청서상 당사자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와 "박흥식"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항고장에 포함된 "만능기계 주식회사"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항고인 측은 제출한 재항고이유서를 통해 원심 결정이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의 적용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원심이 1심부터 3심까지 전체 소송비용을 담보하도록 명령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기존 대법원 판례는 담보제공명령을 각 심급별로 독립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항고인 측은 또한 해당 담보명령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소송 체를 진행할 수 없게 만들어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과도한 담보제공명령은 헌법 제29조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사실상 봉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항고인 측은 헌법재판소의 기존 합헌 결정례가 일반적인 사건을 전제로 한 것이며,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심이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항고인 측은 재항고이유서 결론에서 원심 결정이 재

권력과 수사의 경계가 흐려질 때 흔들리는 법치주의와 국민 신뢰! 대장동 사건 연관성 논란 속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 이해상충 우려와 사법 신뢰 훼손 가능성을 짚어보다! 최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을 둘러싸고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와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국가 형사사법 행정의 총괄자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엄격히 유지해야 하는 자리다.   그러나 현 지명안은 대장동 사건과의 직·간접적 연관성, 사건 무마 의혹,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후보자의 이해상충 및 관련성 문제다. 이 후보자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새길) 출신으로 오랜 기간 법률적·정치적 궤적을 함께해 온 측근 인사에 해당한다. 또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임원 추천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인사인 유동규 씨 임용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 관련 사건과의 인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수사의 대상이나 사건 연루자와 깊은 관계를 맺어온 인물이 형사사법 수장으로 지명된 것 자체가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자아낸다.   둘째, 대장동 관련 진행 사건을 수사·재판 과정에서 무마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성이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쥐고 있는 핵심 권력이다.   장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나 자신과 직간접적으로 얽힌 대장동 의혹 수사에 직접·간접적인 지휘권을 행사하거나 공소 취소 방안 등을 검토할 경우, 수사의 중립성은 훼손되고 사건의 진상 규명은 봉쇄될 수밖에 없다.   셋째,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 시스템 훼손 문제다. 권력 핵심과 얽힌 인사를 법무 수장에 앉혀 특정 사건에 영향

"2025년 1월 납부금 221,880원 어디에 충당됐나…월별 요금명세는 여전히 비공개" 재발행 청구서' 첫 제시한 LGU+, 일반전화 4회선 직권해지·신용정보 등록 근거도 공개 안 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가 LG유플러스에 제2차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채권 산정근거와 직권해지 절차에 대한 전면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대표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최근 내용증명 회신 과정에서 2025년 1월분 544,810원과 2025년 2월분 573,020원의 재발행 청구서를 첨부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해당 청구서를 과거에 받아본 사실이 없으며, 이번 회신 과정에서 처음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청구서 상단에 "본 청구서는 재발행 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는 점이다. 박 대표는 "재발행이라면 원래 청구서가 존재해야 하는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발송됐는지 전혀 통보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2025년 1월 7일 납부된 221,880원이 2024년 8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미납요금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각 월별 요금 명세나 충당내역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LG유플러스는 현재 573,020원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일반전화 4회선(02-586-8430, 02-586-8434, 02-586-8436, 02-586-8437)에 대한 위약금, 인터넷전화 단말기 잔여할부금, 전화모뎀 변상금 등의 구체적 산정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박 대표 측 주장이다.   해당 4개 번호는 시민단체가 장기간 대외활동과 민원상담에 사용해 온 대표번호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수십 년 동안 사용해 온 시민단체 전화번호가 직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품격 재조명… 전통 제례의 보존과 미래세대 전승 과제 부각 조선왕조 600년의 역사와 예악(禮樂)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서울 종묘에서 지난 7일 ‘2026 종묘추향대제(宗廟秋享大祭)’가 엄숙하게 봉행됐다.   이날 대제는 오전 10시 영녕전 제향에 이어 오후 2시 정전 제향으로 이어졌으며, 종묘추향대제봉행위원회와 국가무형유산 종묘제례보존회·종묘제례악보존회가 주관하고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이 후원했다.   전통 제복을 갖춘 제관들이 엄숙한 예법에 따라 제향을 올렸으며, 장중한 종묘제례악과 절제된 일무(佾舞)가 어우러져 조선왕조 국가제례의 품격과 우리 전통의 장엄함을 재현했다.   종묘는 조선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神主)를 모신 왕실 사당이다. 조선시대에는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직단과 함께 국가의 근본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종묘제례는 조선시대 국가제사 가운데 가장 격이 높은 대사(大祀)에 해당한다. 왕조시대에는 계절별 제향과 납향 등 연중 다섯 차례의 정기 제향을 거행했다.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굴곡을 거쳐, 현재는 매년 봄과 가을에 종묘대제를 봉행하며 그 역사적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종묘는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고,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은 2001년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08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됐다. 이는 종묘가 단순한 역사적 건축물을 넘어 살아있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임을 의미한다.   이날 제향은 의식의 순서와 절차를 기록한 홀기(笏記)에 따라 엄숙하게 진행됐다. 의식의 중심은 초헌례(初獻禮)·아헌례(亞獻禮)·종헌례(終獻禮)로 이어지는 삼헌례(三獻禮)다.   먼저 제관들이 손을

헌법과 현행법을 파괴하는 대법원 판례는 폐기해야 한다!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전 국민과 공권력 피해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약칭 부추실)에서 (http://buchusil.org) 상근하는 대표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18대 국회가 입성한지 1년하고도 1개월이 되어 가는데도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조차 안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묵묵부답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무위원회에서는 본인이 제15대 국회말에 한영수 국회의원(당시 국방위원회 위원장임)의 소개로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 사건을 국회에 접수하였으나,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의결을 아니한 후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청원을 폐기해 버렸습니다.   이에, 제16대 국회에서는 2001년 7월 9일 김영춘, 박승국, 송광호, 엄호성 국회의원들의 소개를 받아서 청원을 다시 접수하였으며, 엄호성 의원은 2001년도 국정감사에서 "금융기관의 고의부도, 부당이득으로 인한 피해 보상에 응하라"라는 서면질의까지 한 후 이에 대한 마무리(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심사, 의결하여 정무위를 거쳐 심사보고서를 본 회의에 상정한 후 의결해야 함)를 아니하였으며, 2004년 5월 25일자로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청원을 폐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김영춘 의원에게 이런 방법으로 청원을 접수한 후 의결을 아니할 것이라면 아예 헌법 제26조를 폐기한 후 청원제도를 없에 달라고 항의했습니다. 제17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노라고 말한 후 2004년 9월 2일자로 청원을 김영춘, 문학진, 김희선, 김원웅의 소개로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3월 5일 노무현 대통령께서 행정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공수처, 고발사건 진정 전환 후 종결 반복" 조사 촉구 "고발인의 입 막는 공람종결인가"…공수처 사건처리 방식에 중대한 의문 제기 대한민국의 부패를 수사하기 위하여 설립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작 국민이 제출한 고발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와 공동고발인들은 2026년 8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원주사보, 검사, 경찰청장 및 경찰관 등 총 7명에 대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직무유기죄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접수번호 2026-2726호로 접수하면서 분명하게 "고발장접수"라고 기재된 접수증을 발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진정이나 단순 민원이 아닌 정식 고발사건으로 접수되었음이 객관적인 문서로 확인된다.   그러나 이후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처리되었다.   담당검사인 최정현 검사는 사건을 "2026년 진정 제1209호"로 분류한 뒤 2026년 10월 29일 공람종결 결정을 내렸다.   사건결정결과통지서 어디에도 고발사건이 진정사건으로 변경된 이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통지서에는 단지 "귀하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람종결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짧은 문장만 적혀 있을 뿐이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고발인들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죄명과 범죄사실, 관련 증거자료가 상세하게 첨부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고발장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와 법원주사보의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검사의 타관이송 처리 문제, 서울경찰청과 서초경찰서의 사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었다.  

파주 천주교 하늘묘원서 한일 관계자 100여 명 참석… 국경을 초월한 우정 기려 역사를 잊지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며, 그 아픔을 넘어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의무다.”   가을빛이 깊어가는 파주의 하늘 아래, 국경을 넘어 이어진 우정을 기리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을 사랑하고 한일 우호 증진에 힘썼던 고(故) 가나야마 마사히데(金山政英) 제2대 주한 일본대사의 제8회 추모제가 지난 10월 31일 오후 2시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천주교 하늘묘원에서 거행됐다.   한일우호국민협의회, 가나야마대사추모회, 재한일본부인회가 공동 주관하고 ㈜K-미트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파주시 재향군인회, 육사총구국동지회 등 전직 군 관계자와 학계·문화예술계 인사,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한일 양국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뜻을 기리고 양국의 화해와 평화를 염원했다.   추모제는 국민의례와 추모기도, 약사 보고, 고인의 우정에 관한 발표, 헌화, 기념사와 추모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병수 선생의 한일우호국민협의회 약사 보고에 이어 이영국 회장은 가나야마 전 대사와 한국인 최서면 선생 사이에 맺어진 특별한 우정을 소개했다.   가나야마 전 대사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까지 주한 일본대사로 재임하며 양국의 외교·경제협력에 관여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추모되는 일본인으로 생전에 박정희 대통령을 도와서 포항제철의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한국사랑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최서면 선생과는 같은 '아우구스티노' 천주교 세례명을 사용하였듯 깊은 신뢰와 우정을 쌓았다고 전해진다. 고인이 생전에 이 자리에 와서 (최서면 선생 부친) 묘자리를 보고나서, 자신도 여기 이곳

양주 하나님의교회 특별전시회 개막… 아버지의 삶과 가족사랑 재조명, 효문화 가치 일깨워 “아버지의 사랑은 드러내지 않는 희생이며, 어머니의 사랑은 끝없이 품어 주는 자애다.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종교와 사상을 넘어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다.”   29일 경기 양주시 하나님의교회에서 열린 ‘진심, 아버지를 읽다’ 특별전시회는 가족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아버지의 삶과 사랑을 되돌아보는 감동의 자리였다.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주최하고 ㈜멜기세덱출판사가 주관한 이번 전시회는 ‘그 묵묵한 사랑에 대하여’를 주제로 아버지의 삶과 가족을 향한 사랑을 사진과 문학작품, 생활 소품 등으로 표현했다.   2019년 2월 시작된 이번 전시는 주최 측 집계로는 누적 관람객 31만여 명, 언론 보도 105회를 기록하며 살아가며 가족사랑의 소중한 의미를 전하고 있다.   이날 인천에서 방문한 전국연합뉴스 김기술 발행인 등 4명의 일행은 교회 관계자들과 차와 다과를 나누며 환담한 뒤에 교회 소개 영상을 시청했다.   영상에는 한국에서 출발한 하나님의교회가 국내 400여 개 교회로 성장하고 세계 각국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면서 환경보호, 재난구호, 이웃돕기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는 모습이 담겼다. 참석자들은 교회의 국제적 성장과 한국의 문화적 위상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변화하는 종교환경과 신앙의 역할에 관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사람들이 종교적 고민이나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인공지능에서 찾는 현상에 주목하며 현대사회에서 종교가 지닌 의미와 역할을 되짚어 보았다.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에 관한 교회의 신앙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