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 불신임 해결모색 토론회, 각계 법조계 질타 이어져
신영철 대법원장의 재판개입 파문으로 사법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임은 증폭되고 있다. 과연 사법권의 독립을 공고히 하기 위한 묘수는 없는 것일까. 각계 전문가들은 “사법부가 국민을 위한 곳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3권 분립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8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11층에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원회가 후원하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주최로 ‘사법횡포 이대로 둘 것인가’ 시민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불거진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등 사법부의 권력 남용 문제와 관련된 해결책을 모색하는 열띤 논쟁이 이어졌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영철 대법관이 법원에 권력을 행사한 것은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부패사례에 속한다”며 “국민의 재산권을 포함해 법치주의의 생명을 앗아간 행동은 절대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에서 왜 신영철 문제를 ‘신영철 게이트’로 표현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사적이익을 위해 직권을 남용해 재판의 독립성을 파괴한 것은 완벽한 부정부패 사례로 볼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최근 재판부에서 판단한 미네르바 사건, 광고 불매 운동, 노회찬 X파일, PD수첩 압수수색사건들을 거론하며 “법원이 독립성이 무너지고 정치적으로 변모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판결 사례”라며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에겐 기본권이 있다. 기본권에 충실하지 않은 법질서는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법질서에 불과한데 이를 제약하는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다분히 정치적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교수는 일련의 상황들로 인해 현재 사법권은 ‘위기를 걷고 있다’고 거듭 진단을 내린뒤 “사법부가 특권층을 비호하는 생각을 타파하고 법조인 숫자를 대폭 증강하고, 법관의 철저한 독립을 이루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주제 발표에서 한반도시대국민연합 도천수 상임대표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최근의 ‘박연차 게이트’와 복지자금 횡령 사건에 이르는 대형비리 사건의 정점에는 국가권력이 자리잡고 있다”며 “사법부도 삼권분립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고 사회의 부정부패를 방지해야 하지만 과연 정확하게 부정부패를 심판해 왔는지 의문시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파동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근저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 주었다”며 “커다란 사건뿐 아니라 일반 서민들은 경찰의 조사, 검찰의 기소, 변호사의 변론, 판사의 판결까지 총체적인 사법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흐트러진 사법권 수습, 법관 독립이 필수” 사법권에 대한 위기를 진단한 발표에 뒤이어 토론자들은 사법권 위기를 타파할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소송위원장은 “사법부도 나름대로 거듭나기 위해 법원장 근무평정, 법관 직급제 등 변화를 모색중이지만 여전히 미비한 따름”이라며 “심지어 내부적으로 법조인을 성직자로 생각하는 이들이 법원의 주도그룹으로 형성되기 한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이에 “법관이 직급제로 돼있는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독립성을 부여할 수 있는 체제마련, 다양한 인적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재판 등의 제도들과 판사들이 기득권을 과감히 버리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사법부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가지고 재판하는 기관인데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떠나있어 존립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의 불신적인 판결사례로 종부세 판결을 거론하며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판결에서 합헌을 판결을 내린 판사는 2명이다. 이들은 부동산 재산이 10억원 미만이였고 나머지 판사들은 10억원 이상인데 모두 위헌판결을 내렸다”며 “이런 것 결정하라고 판사 자리에 세운 것 아니다”고 질타했다. 오 사무국장은 이어 사법권의 신뢰회복 방안으로 “사법권 철저한 독립유지와 법관 구성에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며 “시민들은 권력남용을 행한 법관에 대해 국민 보이콧 운동을 전개한다면 흐트러진 권력을 다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추실>-편집국
2009-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