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장관회의] "고구마 돈가스 개발했다고 추가 인증받으라니…" 정부 성토도
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
박근혜 대통령은 부처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을 향해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라며 채근했다. 반면 기업인과 영세 상공인들이 토로하는 규제 현실과 규제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메모지에 꼼꼼하게 기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처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을 향해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라며 채근했다. 반면 기업인과 영세 상공인들이 토로하는 규제 현실과 규제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메모지에 꼼꼼하게 기록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대해 "우리 기업은 국내시장을 목표로 (제품을) 개발하지 않고 전부 세계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를 여기서는 신줏단지같이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규제는 잡초, 빨리 뽑아야"=김용욱 한국식용곤충연구소 대표는 시장이 급팽창하는 미국·영국의 사례를 들며 국내에서는 아직도 4종의 식용 곤충만이 한시적 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이렇게 눈이 팽팽 돌아갈 정도로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며 "이미 다른 나라에서 허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개혁)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희승 한맥식품 대표는 돈가스 규제로 애먹은 사례를 소개했다. 소비자 취향을 반영해 고구마를 첨가한 돈가스를 출시했는데 일반식품으로 다시 허가를 받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도 별도로 받아야 했다는 것이다. 성 대표는 중복규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중소기업옴부즈만에 제도개선을 건의했고 동일한 제조공정에서는 하나의 HACCP만 받도록 제도가 변경된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
정인태 동방제지 대표는 화장지를 35m, 50m, 70m 등으로 길이를 달리해 만들고 있는데 인증제도가 각각의 품목에 적용되는 바람에 겪어야 했던 애로사항을 소개했다. 정 대표는 중소기업청 등 정부 부처를 찾아다니며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호소했고 결국 이날 회의에서 제도를 변경하기로 결정됐다.
이 같은 사연을 전해 들은 박 대통령은 "규제와 인증은 잡초 같아서 내버려두면 자란다"며 "빨리 뽑아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낡은 규제에 묶여 자유롭게 새로운 융복합시장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졌어도 선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시장 진출이 좌절되고 있는데 이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입찰할 때 인증이 많으면 많을수록 입찰에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진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조달청 이야기같이 인증을 많이 받을수록 평가가 좋은 것은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다"며 "이러한 틀이 안 바뀌니까 용을 써도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조속히 민생법안 처리해달라=박 대통령은 국회가 정쟁을 접고 조속히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규제혁파를 외치는 현장 목소리를 아무리 정부가 정책에 옮기려 해도 국회에서 관련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도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뒷받침해달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부디 '국민과 민생을 위한다'는 말이 허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지금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다. 현재 규제개혁과 관련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앞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이러한 법안을 조속히 심사해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박 대통령 "규제는 잡초, 빨리 뽑아야"=김용욱 한국식용곤충연구소 대표는 시장이 급팽창하는 미국·영국의 사례를 들며 국내에서는 아직도 4종의 식용 곤충만이 한시적 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이렇게 눈이 팽팽 돌아갈 정도로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며 "이미 다른 나라에서 허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개혁)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희승 한맥식품 대표는 돈가스 규제로 애먹은 사례를 소개했다. 소비자 취향을 반영해 고구마를 첨가한 돈가스를 출시했는데 일반식품으로 다시 허가를 받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도 별도로 받아야 했다는 것이다. 성 대표는 중복규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중소기업옴부즈만에 제도개선을 건의했고 동일한 제조공정에서는 하나의 HACCP만 받도록 제도가 변경된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
정인태 동방제지 대표는 화장지를 35m, 50m, 70m 등으로 길이를 달리해 만들고 있는데 인증제도가 각각의 품목에 적용되는 바람에 겪어야 했던 애로사항을 소개했다. 정 대표는 중소기업청 등 정부 부처를 찾아다니며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호소했고 결국 이날 회의에서 제도를 변경하기로 결정됐다.
이 같은 사연을 전해 들은 박 대통령은 "규제와 인증은 잡초 같아서 내버려두면 자란다"며 "빨리 뽑아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낡은 규제에 묶여 자유롭게 새로운 융복합시장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졌어도 선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시장 진출이 좌절되고 있는데 이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입찰할 때 인증이 많으면 많을수록 입찰에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진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조달청 이야기같이 인증을 많이 받을수록 평가가 좋은 것은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다"며 "이러한 틀이 안 바뀌니까 용을 써도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조속히 민생법안 처리해달라=박 대통령은 국회가 정쟁을 접고 조속히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규제혁파를 외치는 현장 목소리를 아무리 정부가 정책에 옮기려 해도 국회에서 관련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도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뒷받침해달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부디 '국민과 민생을 위한다'는 말이 허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지금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다. 현재 규제개혁과 관련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앞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이러한 법안을 조속히 심사해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