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 오송분기역 유치위 비리
충북의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위원회”는 호남고속철 분기역의 오송(청주) 유치활동을 위해 1995년 설립되었는데, 오송이 분기역으로 확정(2005년 6월 30일)된 다음 해인 2006년 해체된 시민단체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으로 부터 6억 7천 5백여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받아 사용한 후 보조금 지원기관에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였다.
2006년 정산서 정보공개 청구부터 시작하여 3년 반에 걸치 정보공개 행정소송이 얼마전 종료되어 3개 기관 모두 증빙서를 공개하였는데, (공개된 증빙서는 이름등 주요 부분을 삭제하고 공개한 것이라서 극히 제한적으로 밖에 비리를 밝힐 수 없는 사정임에도) 엄청난 문제 액수가 드러났다.
현재 까지 밝혀진 영수증이 없거나 이중사용 등의 문제 액수는 충북도 5,500여 만원, 청주시 3,600여 만원, 청원군 1,900여 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문제 금액 중에는 영수증이 없는 부분이 상당한 액수가 발견되고 있음에도 지원기관의 정산검사를 무사 통과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지원기관까지 유치위 비리에 연루된 사실도 드러났다.
증빙서 이중사용 문제는 이미 2006년 정산서 공개시 일부 확인 된 바도 있으나 보조금 지원 기관들이 그동안 전면적인 조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축소은폐 의혹이 일기도 했었다.
뿐만 아니라, “2005년 1월 28일 지출한 타시도평가위원에 대한 홍보를위한 워크샵지출 300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영수증들로 구성됬는지는지 알려달라“는 질의 민원에 대해 충북도는 2007년 3월 5일자 회신에서(교통물류팀-3610) 워크샵 개최비용, 홍보책자 비용, 자료 유인물비, 다과비, 참석자에 대한 참석비 등 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런데 소송 종료후 공개된 영수증을 확인해 보니 2005년1월 28일 자 워크샵지출 3백만원의 증빙서는 개인에게 송금된 송금증빙서 달랑 한 장 뿐이었다.
자신들이 연루된 비리를 처음부터 알고 있던 보조금지원기관에서 축소은폐, 시효 만료를 노리고 그 동안 조사 고발 등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는 정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상기의 엄청난 문제 액수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관들은 조사 고발 요구를 묵살하고 있었는데, 최근 이를 조사한 행안부 감사실은 “지원 기관들이 유치위 비리에 대해 사실확인 조사및 고발”등을 하도록 조치를 취했다.(행안부문서번호: 조사담당관-1825 ; 2010. 08. 10)
현재 행정소송을 통해 공개된 증빙서는 주요 부분을 삭제하고 공개한 것이라서 극히 제한적으로 밖에 비리를 밝힐 수 없는바, 각 지원기관 들은 삭제 않된 영수증을 모두 확보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를 상세히 공개하여 헌법에 보장된(헌법제 21조)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워크샵 지출처럼 개인에게 송금된 송금 영수증만 있고 실제 사업의 실제 수행여부나 물건의 실제 구입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 만약 시효문제가 발생한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지원기관들은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유치위 보조금 비리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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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없는금액 |
영수증이중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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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충북도 |
12,315,000 |
42,54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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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62,000 |
청주시 |
12,634,000 |
23,09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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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31,000 |
청원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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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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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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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비리액수는 현재까지 밝혀진 액수의 전부도 아니고 현재도 확인 중인 것이
있어 더 밝혀질 것이나. 공개된 증빙서는 주요 부분을 삭제 하고 공개한 것이라서,
어차피 극히 제한적으로 밖에 밝혀 질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정도의 액수라면
관계 기관에 전면 조사및 고발을 하도록 요구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유치위 보조금 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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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
청주시 |
청원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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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2002년 |
47,000,000 |
50,000,000 |
5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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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00,000 |
2003년 |
63,500,000 |
40,000,000 |
3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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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00,000 |
2004년 |
90,000,000 |
50,000,000 |
4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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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00,000 |
2005년 |
85,000,000 |
50,000,000 |
5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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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00,000 |
2006년 |
2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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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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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310,500,000 |
190,000,000 |
17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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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5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