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검찰총장은 4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숨은 비리'와 '신종 부패'를 척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서 수도권 검찰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신년회에서 "사정의 사각지대에 가려진 숨은 비리와 신종 부패로 눈을 돌려야 한다"며 "나랏돈을 빼먹는 범죄나 국부를 나라 밖으로 빼돌리는 범죄를 상대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총장은 "사회 지도층의 부패와 토착 비리, 국민들과 기업의 건전한 경제 활동을 힘들게 하는 구조적ㆍ고질적 비리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질서를 세우기 위해 폭력시위나 정치파업에는 무관용의 태도를 취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총장은 경인년 새해 국민에게 보여줄 검찰의 모습을 '민화 속에 그려진 호랑이'로 제시했다. 지도층의 부패와 토착 비리 등 거악 척결에 주저함이 없으면서도 서민, 어린이, 여성 등 약자에겐 울타리가 돼주는 검찰상이, 악인에겐 더없이 무서운 존재이지만 착한 서민은 보호해주는 전통적인 호랑이상과 닮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범죄와 싸우는 수사 패러다임은 정정당당하고 명예롭고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무고한 사람이 법정에 서지 않도록 살피고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서민에게는 과감히 관용을 베풀라고 당부했다. 우리 검찰은 ‘변모된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의 변화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올해에는 변모를 실천하여 그 기대를 채워야 합니다. 변모된 검찰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정직한 사회」,「깨끗한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거짓’과 ‘가짜’가 없어져야 하고, ‘부패’와 ‘폭력’도 사라져야 합니다. 범죄로부터 국민 개개인을 보호하고 소중한 가정을 지켜주어야 하겠습니다. 검찰은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입니다.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고 범죄의 그늘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해내야 합니다. 얽히고설켜있는 부패의 썩은 고리를 단호하게 끊어버려, 나라의 성장 기반을 다지고 서민의 삶을 밝게 만듭시다. 사회지도층 부패와 토착 비리 앞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국민들과 기업의 건전한 경제 활동을 힘들게 하는 구조적?고질적 비리를 뽑아냅시다. 사정의 사각지대에 가리어 있던 ‘숨은 비리’와 ‘신종 부패’에도 눈을 돌려야 합니다. 나랏돈을 빼먹는 범죄, 국부(國富)를 나라 밖으로 빼돌리는 범죄를 상대로 온 힘을 쏟읍시다. 법질서도 확고히 바로 세워야 합니다. 나라의 발전을 발목잡고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폭력시위와 정치파업에는 일체의 관용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돈선거, 거짓말선거는 깨끗이 사라지도록 해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범죄에는 모든 수사력을 동원하여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합시다. 우리 검찰이 범죄에 취약한 어린이와 여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민들을 괴롭히고 힘겹게 번 돈을 뜯어가는 불법은 없어져야 합니다. 마약, 음란, 사행 등 인간의 약점을 악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조직적인 범죄에도 강력하게 맞서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들과 싸우는 우리의 수사패러다임은 ‘정정당당’하고 ‘명예’롭고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무고한 사람이 법정에 서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또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국민들에게 작은 억울함도 없도록 배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부득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서민들에게는 과감히 관용을 베풀어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범죄 피해자들에게는 아픔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서기 바랍니다. 범인을 검거하고 처벌하는 일에 그치지 말고 피해자들에게 범죄피해를 회복시켜 주는 수사를 해야 합니다. 범죄자가 빼앗아간 수익은 끝까지 추적하여 되찾아오는 수사도 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올해 국민에게 보여 드릴 검찰의 모습은 우리「민화 속에 그려진 호랑이」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눈도 살아 빛나지만, 한 가족과 같은 친근감을 줍니다. 우리네 호랑이는 악한 사람을 잡아가지만 착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해도 주지 않고 오히려 보호해 주는 존재입니다. 이제 검사, 검찰수사관 모두 함께 새해 첫 업무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합시다. 우리 검찰은 새해에도 항상 바르고 반듯하게 일할 것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지지를 흠뻑 받는 한해,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기쁨과 보람이 가득찬 한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0년 1월 4일 검찰총장 김 준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