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http://buchusil.org)의 박흥식 상임대표는 현재 제18대 국회를 상대로 입법청원을 심사 의결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 제17대 국회 때부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2009년 5월 6일 오후 9시 KBS뉴스에서 '국회의원들이 4월 임시회기가 끝나자마자 너나 할 것 없이 해외로 나들이 간다는 보도를 하였다.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경제난에 허덕이며 혈세를 내고 있는데도 이명박 정부가 입성한 부터는 경제회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자살하는 숫자만 더 늘어나고 있다. 경제를 돌보기는커녕 국민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부자가 더 잘 살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정책은 정책일 수 없다.
국민들의 억울함을 보살피기 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는 것에 열을 올리고 있다. 텔레비전에 자주 비치는 한나라당 최고위원 공00 의원과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 부추실에서 접수한 청원 사건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 에 대해 국정감사를 관여 했으면, 금감원의 부작위에 대해 고발하던지 아니면, 청원인에게 본 사건은 법률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서면으로 회신하여 끝마무리를 져야하는 것이 의무이다. 그런데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처리한다. 이런 저질적인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을 보면 우리의 경제가 심히 걱정된다.
본인이 국회를 상대로 소송하는 이유는 94년 8월 11일자 KBS 9시 뉴스에서 보도(http://newsline.webcorea.org/contents/link-page/mms/1028320907-571073a9-kbs2.wmv)한 "꺽기와 커미션"으로 인한 부도를 당하여 보일러 공장이 경매에 이르자 은행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증거(꺽기한 예금통장과 부도 처리 후 결재한 어음 7매)를 폐기하여 그 억울한 부도를 밝히는 데만 무려 8년 이상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횡포로 결국에는 2억원 채무자로 전락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제15대 국회 때부터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보상청원을 계속해서 접수하였다.
이에 제17대 국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합의를 하라고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이 입법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천만원을 보상하겠다고 제시하였다. 본인은 빚 10억원을 갚기에 턱없이 부족한 돈이기 때문에 합의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으로 감사원에 이송된 사건을 다시 금감원으로 이첩하여 자신들의 소관이라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그래서 감사원에 "오물까지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하게된 것이다. 이것은 당연히 세금을 받고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그렇지 못하는 것에 관하여 일종의 시위였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국가기관들이 부패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제18대 국회에서는 소송수행자를 통해서 입법 청원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거짓으로 답변하였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총장 박계동과 정무위원장 김영선, 정순영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재판장은 직권으로 증인을 채택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한 후 5월 21일 10시경 선고기일로 정했으나 공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 KBS 9시뉴스 박영환 앵커에게 다시 사건을 보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94년 8월 11일 당시 기자로 활동하면서 경실련에서 본인의 사건을 취재하여 9시뉴스에 보도된 사건인데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언론이 사회 정의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언론이 정권에 눈치를 본다면 그것은 바른 언론일 수 없다. 책임감 있게 KBS는 과거의 사건의 종결까지 함께 하는 것이 의리라고 생각한다. 말의 비약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 정권이나 힘 있는 기관으로부터 억울함을 당하는 국민을 보호하는 언론으로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 관하여 네티즌들이 같이 공분할 수 있기를 원한다. 이것은 재수 없이 당하는 한 사람의 국민의 이야기가 아니다. 어쩌면 당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왜 정의를 세워야 하는가? 더 이상 나와 같은 희생자가 이 땅에서 생기지 않기 위해서이다. 많은 의식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
밝은세상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