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한나라 최고의원은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는가?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를 시정하지 않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각성하라!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의원은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2008년도 국정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감사기간 2008년 10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위원회가 선정한 대상기관들(제1호는 국무총리실 외 4개, 제3호는 88관광개발(주), 제4호는 금융감독원 외 36개의 해당기관)에 대하여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함으로써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기능?예산심사기능 및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반을 편성하여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에서 대상기관에 대해 감사사항 9개항을 감사요령의 감사진행원칙과 감사방법에 의하여 질의 등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요구,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 정책질의 등의 방법과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 및 간사 협의를 거쳐 현장검증과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 등으로 실시한 후 국정감사 수감기관으로 하여금 아래의 [보고자료 내용] 과 같이
- 2008년도 주요업무현황
- 2008년도 예산집행사항
- 2008년도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과 그 실적
- 2007년도 국정감사시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 2008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 2008년도 각종 민원처리사항
-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개정?폐지 현황과 감사자료의 제출요구 사항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의결로 채택하므로써 국정감사를 종료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성진 의원은 10일간에 걸쳐 매일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 및 시민단체에 보내어 국민들과 국정모니터 감시단으로부터는 각광을 받는 것으로 평이나 있으나, 사실은 진실하게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는 것인지는 두고 볼 필요가 있다.
부추실, 박 대표는 2008. 10. 17. 오전 10시경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회의실에서 정책감사및 증인신문을 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기에 부추실 박대표는 16일 오후 6시경 공성진 의원실 김시섭 비서관에게 전화를 하였다. 박대표는 2008년도 국정감사 하기 전에 권혁중 부위원장의 소개로 김시섭 비서관에게 국정감사할 자료와 증거를 2008. 9. 19.경 전달하였는데도 그 간에 아무런 열락이 없었기 때문에 전화를 한 것이다.
공성진 의원께서는 부추실에서 제18대 국회에 제출한 청원서에 대하여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해 주는 것이냐고 묻자, 의원님께서는 개인의 민원이라고 질의를 않하는 것으로 말씀했다는 것이기에, 박대표는 본 청원은 우리나라에서 한건 밖에 없는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 사건으로써 서면질의라도 않해 줄 경우는 항의를 하겠다고 말하자, 그때서야 김시섭 비서관은 다시 의원님께 말해서 서면질의를 해 보겠다는 말을 하므로 박대표는 부탁한다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박 대표는 김시섭 비서관이 개인의 사건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석연치가 않아서 결국에는 당일 오전 9시 30분경 금융감독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결론을 가지고 공성진 의원실 김시섭 비서관에게 전달한 후 금융감독원 앞으로 갔더니 금감원측 경비원은 영등포경찰서 정보관에게 전화하여 정보관이 정문으로 나왔지만 부추실 박대표를 알고 있는 경찰이기 때문에 정문밖에서 1인 시위를 하면 된다는 말을 한 후 국정감사장으로 들어 갔던 것이다.
이에, 박 대표는 10시 10분까지 "국회 정무위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금감원을 즉각 국정조사하라!" 라는 피켓시위를 한 후 김시섭 비서관에게 전화를 여러차례 하여도 전화를 받지 않아서 결국에는 공성진 의원의 박명철 수행비서관에게 전화하여 공성진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를 전달할 서류가 있다고 말하자, 박 비서관은 9층으로 올라 오라고 말했으나, 외부 사람이 들어 갈때는 사전에 면회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올라 갈 수 있다고 말하자, 박 비서관이 내려와서 만났는데 박 대표는 김시섭 비서관을 통해서 민원을 접수했으나 김 비서관이 의원님에게 사건을 전달하지 않은 것 같아서 박 비서관이 의원님께 민원을 전달해서 서면질의를 아니할 경우는 로비성 민원을 받는 것으로 공성진 의원에 대해 그 동안 협조하여 왔는데 앞으로는 반대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더니 반드시 전달한 후 그 결과를 연락해 주기로 하여 박 대표는 1인 시위를 끝내고 철수를 하였으나, 향 후 이 문제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