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가 출범 6개월을 맞았습니다 |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생각에서 민원을 냈는데 이렇게 해결해주어 정말 감사합니다.” 이씨는 동탄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동네주민들과 신도시내 ‘이주 택지’로 옮겼고, 이후 이곳에서 음식점 등 소규모 자영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유동 인구는 별로 없는 곳이지만 바로 옆에 있는 삼성전자 직원들이 있어서 영업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을로 이어지는 출입문이 없어 영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답니다. 주민들은 화성시청에 찾아가 마을 쪽으로 삼성전자 후문을 만들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지만, 시청 답변은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네요. 주민들은 여러 기관에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매번 어렵다는 말을 듣고 절망의 날을 보내다가 저희 권익위가 운영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사항 청취’ 공모제안 코너에 글을 올렸습니다. ▲ 권익위 조사관이 동탄신도시를 방문해 마을주민들과 함께 삼성전자 후문을 개방하는 문제를 논의해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현 정부와 함께 새로 출범한 저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8월 29일로 어느덧 출범 6개월이 되었습니다. 권익위는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한 기구입니다. 출범 이후 민원 처리, 국민 불편과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법·제도개선, 공직부패 근절과 투명사회 기반 조성 정책 추진, 행정관청으로부터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국민의 권리구제 등의 업무를 적극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8월 14일까지 권익위에 접수된 민원은 모두 1만 3,614건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 1만844건에 비해 25%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새 정부와 저희 위원회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높기 때문이겠죠.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17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사옥에서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권익위는 출범후 평균민원처리기간을 33.3일에서 30.0일로 줄이고, 행정심판 처리절차를 간소화해 행정심판 사건 처리기간도 지난 해 80.19일에서 8월 현재 72.5일로 많이 줄였습니다. 불 합리한 규칙의 정비에도 적극 나서서, 법제처와 공동으로 국토해양부 소관 행정규칙 중 과도한 규제로 부담을 주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정 등 모두 94건을 개선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1,4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셈입니다. 자 영업자나소상공인 여러분의 애로사항을 모아 제도 개선을 추진하거나, 시정권고, 합의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지난 달 31일까지는 ‘다문화가족·장애인 정책 및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해 다문화 가족 여러분과 장애인 여러분이 편안하게 사시는데 도움되도록 각종 생활상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 패척결과 투명성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자율적 부패방지 대책 추진 지원을 위해 기술보증기금, 경기도, 철도공사 등 6개 공공기관에 대해 청렴 컨설팅을 실시하고, 금품수수·향응접대, 직위의 사적 이용 등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 익위는 앞으로도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