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3색 화살표 신호등' 체계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13일 오후 3시30분부터 미근동 경찰청사 대청마루 강당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3색 화살표 신호등 공청회'에서 시민 96명을 대상으로 찬반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찬성이 48명(전체의 50.0%), 반대가 47명(〃 49.0%), 무응답이 1명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찬성과 반대 양측 패널이 3명씩 참석해 토론을 벌이고 공청회를 지켜본 시민 방청객들이 찬반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경찰로부터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진행 중인 한국리서치가 선정한 표본집단으로 한국리서치 측은 서울에 거주하는 운전면허증 소지자 가운데 성별과 연령대 등을 적절히 분배해 표본집단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황창선 경찰청 교통기획계장, 김진태 연세대 교수, 정강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이상 찬성 측 패널), 유한태 숙명여대 교수, 이성일 성균관대 교수, 박흥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대표(이상 반대 측 패널)가 패널로 참석해 2시간여에 걸쳐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반대 측 패널인 이성일 교수는 "3색 신호등은 지시가 아닌 방향만을 표시하는 화살표 기호와 운전자 행동을 지시하는 색상 두 가지 의미가 합쳐진 것인데 이 때 운전자들은 두 가지 정보체계가 서로 상반된 의미를 전달하거나 선행 학습된 정보체계와 나중에 습득한 정보가 다른 경우 혼란을 겪게 돼 사고 우려가 있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 교수는 또 "비용 대비 개선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도 미지수"라며 "단순히 신호등만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프로그램부터 제어시스템까지 모든 것을 새로 세팅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흥식 대표도 "전국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신호등만 16만개에 달하고 교체비용이 개당 120만원씩 든다고 치면 국민 세금이 2000억원이 넘게 들어간다"며 "새로운 법이나 규칙을 익히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민들이 큰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고 반대 입장을 폈다.
유한태 교수도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빨간색은 긴박하고 부정적이고 녹색은 긍정적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빨간색 표시는 '좌회전을 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일 소지가 많다"며 "신호등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문제 인만큼 제도를 바꾸는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황찬선 교통기획계장은 "홍보와 설명이 제대로 안됐다는 이유만으로 3색 신호등이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적응하면 3색 신호등이 지금의 교통신호 체계보다 더 편리하고 에너지 절감 효과도 크다"고 주장했다.
황 계장은 "세계적으로 적색신호에 우회전을 허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미국밖에 없다"며 "적색신호에 우회전이 허용되다 보니 보행자 안전 문제가 매우 취약하다"고 현행 신호등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김진태 연세대 교수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빨간색에서는 정지하라'는 의미를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하자는 점에서 3색 신호등 도입에 찬성한다"며 "바뀐 패턴에 익숙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강 소장도 "운전하다 보면 보조표지판이 잘 안보는 경우가 많은 반면 3색 신호등은 좌회전이 안될 때는 빨간색이 점등되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인식할 수 있다"며 "운전면허를 딸 정도만 되면 빨간색은 정지, 녹색은 진행을 뜻한다는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조현오 청장은 "이른 시일 내에 (3색 신호등 체계 도입 여부를)결정하겠다"며 "여론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16일에 한 차례 더 남아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감안,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는 19일 이전에라도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3색 신호등은 기존 4색등 대신 직진 차로엔 '빨간색-노란색-녹색'의 3색등을 설치하고 좌회전 차로엔 별도로 '좌회전 화살표'가 들어간 3색등이 설치된 형태로 경찰은 지난달 20일부터 서울 도심 교차로 11곳에서 3색 신호등을 시범운영 중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한국리서치 측이 표본집단으로 선정한 시민 외에도 공청회 소식을 전해 듣고 찾아온 시민들도 상당수 있었으나 이들은 설문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공청회가 '구색 맞추기'란 지적도 일부 제기됐다.
특히 찬반 투표에 참여한 표본집단 중에는 운전면허는 있지만 운전을 해보지 않은 가정주부와 노인 등도 포함돼 표본집단 선정 과정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쓴소리도 나왔다.
공청회에 참석한 최모씨(26)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공청회에 왔는데 설문조사에도 자유롭게 참석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며 "처음부터 투표할 사람들을 정해놓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과연 객관적인 것인지 의문"이라고 공청회 진행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표본집단으로 선정돼 공청회에 참석한 한 주부도 "운전면허는 있지만 운전을 안 해 봐서 3색 신호등이 뭔지도 모른다"며 "공청회에 참석하면 사례비 5만원을 준다기에 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13일 오후 3시30분부터 미근동 경찰청사 대청마루 강당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3색 화살표 신호등 공청회'에서 시민 96명을 대상으로 찬반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찬성이 48명(전체의 50.0%), 반대가 47명(〃 49.0%), 무응답이 1명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찬성과 반대 양측 패널이 3명씩 참석해 토론을 벌이고 공청회를 지켜본 시민 방청객들이 찬반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경찰로부터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진행 중인 한국리서치가 선정한 표본집단으로 한국리서치 측은 서울에 거주하는 운전면허증 소지자 가운데 성별과 연령대 등을 적절히 분배해 표본집단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황창선 경찰청 교통기획계장, 김진태 연세대 교수, 정강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이상 찬성 측 패널), 유한태 숙명여대 교수, 이성일 성균관대 교수, 박흥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대표(이상 반대 측 패널)가 패널로 참석해 2시간여에 걸쳐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반대 측 패널인 이성일 교수는 "3색 신호등은 지시가 아닌 방향만을 표시하는 화살표 기호와 운전자 행동을 지시하는 색상 두 가지 의미가 합쳐진 것인데 이 때 운전자들은 두 가지 정보체계가 서로 상반된 의미를 전달하거나 선행 학습된 정보체계와 나중에 습득한 정보가 다른 경우 혼란을 겪게 돼 사고 우려가 있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 교수는 또 "비용 대비 개선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도 미지수"라며 "단순히 신호등만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프로그램부터 제어시스템까지 모든 것을 새로 세팅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흥식 대표도 "전국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신호등만 16만개에 달하고 교체비용이 개당 120만원씩 든다고 치면 국민 세금이 2000억원이 넘게 들어간다"며 "새로운 법이나 규칙을 익히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민들이 큰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고 반대 입장을 폈다.
유한태 교수도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빨간색은 긴박하고 부정적이고 녹색은 긍정적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빨간색 표시는 '좌회전을 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일 소지가 많다"며 "신호등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문제 인만큼 제도를 바꾸는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황찬선 교통기획계장은 "홍보와 설명이 제대로 안됐다는 이유만으로 3색 신호등이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적응하면 3색 신호등이 지금의 교통신호 체계보다 더 편리하고 에너지 절감 효과도 크다"고 주장했다.
황 계장은 "세계적으로 적색신호에 우회전을 허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미국밖에 없다"며 "적색신호에 우회전이 허용되다 보니 보행자 안전 문제가 매우 취약하다"고 현행 신호등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김진태 연세대 교수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빨간색에서는 정지하라'는 의미를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하자는 점에서 3색 신호등 도입에 찬성한다"며 "바뀐 패턴에 익숙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강 소장도 "운전하다 보면 보조표지판이 잘 안보는 경우가 많은 반면 3색 신호등은 좌회전이 안될 때는 빨간색이 점등되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인식할 수 있다"며 "운전면허를 딸 정도만 되면 빨간색은 정지, 녹색은 진행을 뜻한다는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조현오 청장은 "이른 시일 내에 (3색 신호등 체계 도입 여부를)결정하겠다"며 "여론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16일에 한 차례 더 남아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감안,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는 19일 이전에라도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3색 신호등은 기존 4색등 대신 직진 차로엔 '빨간색-노란색-녹색'의 3색등을 설치하고 좌회전 차로엔 별도로 '좌회전 화살표'가 들어간 3색등이 설치된 형태로 경찰은 지난달 20일부터 서울 도심 교차로 11곳에서 3색 신호등을 시범운영 중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한국리서치 측이 표본집단으로 선정한 시민 외에도 공청회 소식을 전해 듣고 찾아온 시민들도 상당수 있었으나 이들은 설문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공청회가 '구색 맞추기'란 지적도 일부 제기됐다.
특히 찬반 투표에 참여한 표본집단 중에는 운전면허는 있지만 운전을 해보지 않은 가정주부와 노인 등도 포함돼 표본집단 선정 과정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쓴소리도 나왔다.
공청회에 참석한 최모씨(26)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공청회에 왔는데 설문조사에도 자유롭게 참석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며 "처음부터 투표할 사람들을 정해놓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과연 객관적인 것인지 의문"이라고 공청회 진행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표본집단으로 선정돼 공청회에 참석한 한 주부도 "운전면허는 있지만 운전을 안 해 봐서 3색 신호등이 뭔지도 모른다"며 "공청회에 참석하면 사례비 5만원을 준다기에 왔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