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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지만 검찰 수사는 끝나지 않았다. 초미의 관심사는 역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을 비롯한 여권 핵심부에 대한 본격 수사 여부다.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동시에 한나라당 재정위원을 맡을 정도로 여야를 넘나드는 마당발을 자랑해왔다. 박 회장의 '돈봉투'가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다. 자연스럽게 그가 이명박 대통령 진영에도 줄을 섰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그 연결고리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목된 인물이 바로 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동시에 박 회장과 30년 동안 친분을 맺어온 천 회장이다.천 회장은 지난해 태광실업 세무조사 때 박 회장에게서 10억원을 받았고, 박 회장 구명 대책회의에 참석했으며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당비 30억원을 대납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천 회장은 "박 회장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 대통령이 특별당비 대출을 받을 때 내 예금을 담보로 제공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의혹이 객관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니다. 검찰은 현재 2006년 정보통신업체인 세중나모(나모인터랙티브)를 통한 세중여행사의 우회상장 및 2007년 천 회장 가족의 100억원대 지분 매각 경위를 집중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증권거래법 위반이나 탈세 정황이 있다는 첩보에 근거한 조치다. 지분 매각 대금 중 일부가 이 대통령의 당비 대납에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행보는 심상치 않아 보인다.이미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이 대통령의 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과 정두원 의원에게 박 회장 구명로비를 시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친(親)이명박 진영은 한 차례 타격을 받은 상황이다. 천 회장과 여권 핵심부, 또는 천 회장을 매개로 한 박 회장과 여권 핵심부의 부당한 자금거래 정황이 추가로 포착될 경우 '친이' 진영은 치명상을 입게 될 수도 있다.무혐의 결론이 나와도 문제다. 이 경우 벌써부터 특별검사 도입 주장을 펴고 있는 민주당 등 야당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대통령 선거자금의 출처를 의심하고 있는 친(親)박근혜 진영이 동조할 경우 특검제 도입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검찰에는 천 회장 외에도 처리해야 할 사안이 산적해 있다. 박 회장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관용 김원기 전 국회의장, 민주당 서갑원 의원, 한나라당 박진 의원 등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가 아직 남아 있다. 민유태 전주지검장 등 검찰 간부들과 국세청 경찰 등 권력기관 간부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처리도 남아있다.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박연차 회장간 미심쩍은 돈 거래의 실체도 규명돼야 한다. 노 전 대통령 조사가 수사의 종착역이 될 수 없는 이유들이다. 밝은세상NEWS 이경선기자 myulchi0820@daum.net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소속 사무관이 연구개발(R&D) 과제의 수행 주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불공정하게 개입한 혐의가 있어 공무원 임용을 취소했다고 발표했다.복지부는 최근 자체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며 앞으로 보건의료 R&D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이 사무관은 R&D 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하던 지난해 상관인 담당 과장과 실무자가 모르게 150억원 지원 규모의 R&D 사업 기획을 자신과 관계있는 특정인에게 의뢰했다.또 100억원 상당을 지원하는 한 R&D 사업 과제의 경우, 기획 단계부터 깊이 관여한 사람을 연구책임자로 선정하는 등 불공정 시비를 초래했다.이 사무관은 또 특채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이력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복지부는 이 사무관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담당 과장과 실무자들에 대해서도 소속 기관으로 인사 발령 조치를 하기로 했다.이번 감사에서는 보건산업진흥원이 연구가 중단된 3개 과제의 연구 지원금 7억7천여만원을 환수하지 않은 사실과 R&D 사업의 성과로 발생한 기술료 36억 원을 징수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leslie@yna.co.kr (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기사출처>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b%b3%b5%ec%a7%80%eb%b6%80&contents_id=AKR20090430220051003&search=1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4일 경남 통영시 K어촌계장 유모 씨(62) 등 어민 6명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들은 2006년 12월 한 수산물 양식업자에게서 바다에 뿌릴 바지락, 전복 등의 종패(種貝)를 1억2000만 원어치나 더 납품받은 것처럼 부풀려 꾸민 서류를 통해 정부 보조금 2억4000만 원을 챙겼다. 또 2007년 12월에는 공사비가 9700여만 원에 불과한 수산물판매소를 신축한다며 건설업자와 짜고 서류를 만들어 보조금 1억6000만 원을 받았다. 이들이 최근까지 부당하게 받은 보조금은 모두 8억8500만 원에 이른다. 정부가 2000년부터 시작한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사업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든 것이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공무원이 현지 실사를 한 번 나왔지만 배를 타고 바다를 둘러본 뒤 그냥 돌아가기에 사업비를 부풀릴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 보조금은 눈먼 돈정부가 어업 분야에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이 곳곳에서 새고 있다. 보조금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만 만들어 신청하면 쉽게 받아 빼돌릴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 실제로 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해경이 적발한 범죄는 지난해에만 98건(69억여 원)에 이른다. 연근해업구조조정사업(어선 감척 사업) 보상금은 어민들 사이에서 ‘눈먼 돈’으로 통한다. 해경은 버려진 어선을 줄이는 것처럼 속여 보상금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최근 전북 군산시 S어촌계 조모 씨(68) 등 5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어촌계장 등과 짜고 연간 60일 이상 조업한 것처럼 ‘어업사실확인서’를 위조한 뒤 바닷가에 버려진 10t 규모의 폐선 4척을 감척하겠다며 1억여 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조업일을 공무원이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이용한 것이다.태풍이나 호우로 양식시설에 피해를 보았을 경우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다. 충남 서천군 B어촌계 소속 김 양식업자 정모 씨(54) 등 3명은 지난해 4월 4억9000만 원을 빼돌렸다. 김 양식장 5400여 m²와 어망 등이 유실됐다며 가짜 영수증을 제출해 지원금을 받은 것.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인 정모 씨는 한 술 더 떠 가짜 사진을 찍어 ‘준공검사결과보고서’를 만들어 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적발됐다. ○ 보조금 지급 시스템 수술해야정부가 매년 지원하는 어업분야 보조금은 93개 사업에 1조 원에 이른다. 정부나 민간단체가 직접 지급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서 지침과 예산을 받아 보조금을 나눠준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에 관한 정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그동안 사실상 범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어민들이 신청한 보조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공무원은 대부분 1, 2명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사업비 집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실사는 수박겉핥기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영수증과 세금계산서에 의존할 뿐 사용명세를 확인할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조금 집행명세에 대한 실사를 강화해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규정대로 이를 적극적으로 회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경 정보수사국 박종철 기획수사계장은 “서류만 조작하면 보조금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리 행위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보조금이 새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동아일보)

노무현 전 대통령이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대검 중수부에 불려나오면서 검찰의 기소가 사실상 초읽기 수순에 들어갔다.노 전 대통령은 600만 달러 뇌물수수 등 주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터여서 그를 둘러싼 의혹의 진실은 치열한 법정공방을 거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게 됐다.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중 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1심 사건을 맡을 서울중앙지법은 노 전 대통령 사건이 접수되면 이를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또는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에 배당할 것이 확실시된다.1995년 수천억원대 비자금 조성 및 12ㆍ12, 5ㆍ18 사건으로 기소된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은 서울지법의 수석 재판부인 형사합의30부(김영일 당시 부장판사)에 배당됐었다.하지만 현재 서울중앙지법 수석부는 본안 재판을 맡지 않고 있는데다 2003년부터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가 따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배당 예규와 수년간의 관례에 따라 이번 사건도 통상의 방식으로 맡기는 게 자연스럽다는 공감대가 법원 내부에 강하게 형성돼 있다.재판이 시작되면 검찰과 노 전 대통령 측은 박연차 회장이 건넨 600만 달러의 주인이 누구인지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을 빼돌려 형성한 비자금의 성격을 놓고 본격적인 다툼을 벌이게 된다.노 전 대통령 측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박 회장이 2007년 6월 청와대에서 정 전 비서관을 통해 건넨 100만 달러와 작년 2월 조카사위 연철호 씨에게 송금한 `호의적 투자금' 500만 달러의 존재를 모두 퇴임 후에 알게 됐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정 전 비서관이 횡령한 12억5천원의 존재도 검찰 수사로 비로소 알게 됐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포괄적 뇌물' 혐의도 돈이 오갈 당시 이를 알고 있어야 성립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진실 여부를 떠나 무죄를 위해 노 전 대통령 측이 유일하게 취할 수 있는 `카드'라고 할 수 있다.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이를 허물어뜨리기 위한 증거를 재판에서 내보여야 한다.또한 노 전 대통령이 단순히 돈이 오간 사실을 알았다는 수준을 넘어 직ㆍ간접적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는 점도 검찰의 몫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에서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부탁을 받고 100만 달러를 보냈다는 박 회장의 진술을 확보했고 연 씨에게 투자됐다던 500만 달러 중 상당액이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가 지배하는 회사에 투자된 사실을 밝혀냈다.하지만 노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박 회장의 진술이 법정에서 신빙성 있는 증거로 받아들여질지 예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또한 `상식선에서 부인과 아들의 돈거래를 몰랐겠느냐'는 검찰의 논리 또한 엄격한 증거 재판주의라는 벽을 넘어서기에는 다소 힘이 부쳐 보이는 것도 사실.아울러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을 위해 조성한 비자금이지만 대통령은 몰랐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관여를 적극 부인하는 현 상황에서 국고 횡령의 책임을 노 전 대통령에게 함께 지울 수 있을지 또한 미지수다.따라서 검찰이 노 전 대통령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숨겨진 `팩트(사실)'를 법정에서 얼마나 더 내놓을 수 있을지가 노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를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전반적 관측이다.setuzi@yna.co.kr (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기사출처>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a%b8%b0%ec%86%8c&contents_id=AKR20090429229300004&search=1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30일 오전 8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사저를 출발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인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전해철 전 민정수석, 김경수 비서관 등과 함께 청와대 의전 버스를 타고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로 이동한다. 노 전 대통령은 출발 직전 사저 주변에 모여 있던 '노사모' 회원들에게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실망시켜 드려 죄송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란 말을 짧게 한 뒤 곧바로 버스에 올랐다. 이날 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봉하마을에는 새벽부터 수백여명의 '노사모' 회원들과 취재진이 몰렸다. 경찰과 경호팀은 봉하마을 공터에 지휘본부를 마련, 차량 진입 등을 통제하고 국내외 취재진에게 비표를 나눠주며 봉하마을의 출입 인원을 제한했다. 경찰은 노 전 대통령이 탑승한 버스가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버스 주변을 감싸며 서울까지 에스코트할 계획이다. 한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참여정부 인사 30여명은 이날 오전 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위로와 응원의 뜻을 전하고 노 전 대통령을 배웅했다. 류철호기자 bumblebee75@ (머니투데이)

박연차(64ㆍ구속) 태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측에 500만달러를 송금하기에 앞서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500만달러의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노트북 컴퓨터를 청와대 제1부속실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검찰은 대통령의 사적 업무를 처리하는 1부속실로 노트북이 전달된 점 등으로 미뤄 노 전 대통령이 500만달러 송금 및 투자계획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관련기사 5면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2008년 2월 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오르고스 사무실에서 노트북이 담긴 가방을 택배로 청와대 제1부속실에 전달한 사실을 확인, 오르고스와 택배 업체 직원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오르고스는 500만달러 중 일부가 투자된 곳으로 건호씨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다. 오르고스 관계자는 검찰에서 “건호씨가 노트북을 주면서 청와대에 전해달라고 해 택배로 보냈다”고 진술했다.검찰은 노트북에 500만달러 유치 및 투자 계획 등과 관련된 자료가 저장돼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당시 노트북을 건네받은 1부속실 직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노트북을 “퇴임 후에야 500만달러 송금 사실을 알았다”는 노 전 대통령의 해명을 뒤집을 핵심증거로 보고있다.검찰은 30일 노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서 캐물을 내용이 많아 필요할 경우 노 전 대통령의 동의를 받아 자정 이후까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준비한 신문 문항이 300여 개에 이른다고 밝혔다.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쟁점별로 신문사항을 조정하고 있지만 조사시간 문제로 애를 먹고 있다”며 “(본인이 동의한다면) 심야조사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한국일보)

28일 서울중앙지법 425호 형사법정.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선거자금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은복 전 경남 김해시장의 첫 공판이 열렸다. 검사는 “송 전 시장이 박 회장으로부터 2006년과 2008년 2차례에 걸쳐 5억 원씩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송 전 시장은 검사의 공소 사실 낭독이 끝나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006년 4월에 5억 원을 선거자금으로 빌린 뒤 2, 3일 만에 바로 돌려줬고 2008년에는 아예 돈을 받지도 않았다”고 반박한 것. 그는 이어 “돈을 받았다면 당시 통화기록 등이 있어야 하는데 검찰은 송신 기록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이) 박 회장의 단순한 진술만으로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박연차 리스트’ 피고인들, 박 회장 진술 일제히 부인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박 회장에게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박 회장의 진술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의 혐의 사실은 대부분 현금이나 달러로 건네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좌 추적 결과 같은 물증은 없다. “금품을 건넸다”는 박 회장의 진술이 이들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다. 그러나 검찰에서 혐의를 시인했던 피고인들까지 태도를 바꾸면서 검찰은 적잖이 신경 쓰이는 눈치다. 노 전 대통령의 혐의도 박 회장의 진술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연차 리스트’에 연루돼 먼저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결과는 노 전 대통령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법원에서 박 회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면 노 전 대통령 수사도 양상이 달라진다.28일 송 전 시장 공판 직전에 열린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의 공판도 비슷했다. 박 회장에게서 불법 선거자금 7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원장은 “2억 원을 받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를 통해 박 회장의 돈 5억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도 “검찰이 박 회장의 진술만 믿고 이 전 원장이 받은 2억 원의 출처를 혼동하는 것 같다”고 거들었다.○ 검찰 “증거 있어 기소했다”홍만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증거가 있어서 기소했다. 앞으로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 알게 된다”며 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박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광재 민주당 의원과 인사 청탁 명목 등으로 상품권 1억 원어치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정규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도 각각 23, 24일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의원은 “박 회장으로부터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했고 박 전 수석은 “술에 취한 사이 박 회장이 상품권을 주머니에 넣었지만 돌려주려 했다”고 했다.‘박연차 리스트’에 오른 이들이 대부분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나섬에 따라 박 회장의 증인 출석은 불가피해졌다. 박 회장이 검찰 조사 때와 다를 바 없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언으로 이들 피고인을 압도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진술이 흔들릴지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다.한편 28일 오후 2시에 열린 박 회장의 4차 공판은 윤윤수 휠라코리아 사장 등 증인 2명이 출석하지 않아 다음 달 19일로 미뤄졌다. 박 회장은 법정에 나와 10분가량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가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동아일보)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동아일보)

대법원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논란에 따른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개최한 전국 판사 대표들의 회의에서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28일 법원행정처가 내부 전산망에 게시한 `전국법관 워크숍 논의결과'에 따르면 다수 참석자가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 독립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이 보고서는 지난 20∼21일 열린 `전국법관 워크숍'의 논의 결과를 일선 판사들과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표지를 포함해 A4용지 18쪽 분량으로 구성돼 있다.워크숍에서 상당수의 참석자가 이메일 발송이나 개별 재판부 접촉 등 `재판 개입' 논란을 일으켰던 당시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거나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했다.또 당시 회의에서 신 대법관의 행위를 단순한 비위사건이 아니라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킨 사건으로 봐야 하며 이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징계를 청구해야 하고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즉, 윤리위는 법원 권위 실추행위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권한이 없으므로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로 바로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신 대법관의 책임 및 거취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집약된 의견으로 공표할지에 대해서는 행위가 적절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책임에 대해 논하자는 의견과 거취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 외부에 표명하자는 의견이 개진됐다.적어도 윤리위에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권 침해였다는 것이 워크숍 참석자의 의견이라는 점은 전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 같은 논의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고 법관 개인의 거취에 대해 다른 법관들이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반대 견해도 표명됐다.윤리위 회부에 대해서도 결국 징계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고 심의가 진행 중인만큼 절차의 적절성에 대해 논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반론도 있어 신 대법관의 책임이나 거취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이 밖에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일본이나 독일처럼 법원조직법에 사법행정권의 한계와 재판 독립에 관한 선언적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으며 근무평정 제도 개선과 관련한 제언 등도 나왔다.대법원은 지난 20∼21일 충남 천안시 상록리조트에서 `전국법관 워크숍'을 열었으며 참석자의 자유로운 발언과 활발한 의견 개진을 위해 김용담 법원 행정처장의 인사말을 제외한 나머지 회의 일정을 비공개로 진행했다.sewonlee@yna.co.kr (연합뉴스, 이세원기자) 기사출처>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a0%84%ea%b5%ad%eb%b2%95%ea%b4%80%ed%9a%8c%ec%9d%98&contents_id=AKR20090428147400004

<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찰과 노 전 대통령 측 모두 막바지 소환준비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모레(30일) 오후로 예정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출석을 앞두고, 100만 달러 수수 의혹 등 3대 핵심 의혹들에 대한 신문 사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노 전 대통령이 민감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의자 방어권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증거가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신문 문항을 만들어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 노 전 대통령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나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의 대질신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구속 중인 정 전 비서관을 노 전 대통령 소환 전까지 계속 불러 박 회장의 돈 100만 달러의 사용처와, 청와대 횡령자금의 존재를 노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봉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 측은 소환 조사에 대비하는 한편, 구체적인 이동 경로와 특히 경호 방법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김해 봉하마을에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까지 청와대 의전 버스를 이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소환 전날인 내일 밤에 이동 수단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한승환 hsh15@sbs.co.kr (sbs)

지난해 3천만원 써…“선물비 회계처리한 것” 해명경기도 가평군이 지난해 국가정보원과 경찰, 언론 등에 ‘촌지’로 보이는 돈을 3천만원가량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세금을 ‘힘 있는 기관’에 건네는 폐습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26일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가평군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건네받은 ‘2008년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사진)을 보면, 가평군은 지난해 국정원 담당 직원과 경찰 간부, 중앙·지방 언론사 기자 등 30여명에게 20만~50만원의 촌지를 각각 1~6차례에 걸쳐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건넨 돈을 모두 더하면, 현금만 3천만원이 넘는다.국정원 직원이나 경찰서 정보과 간부 등에겐 ‘군정 협조자 격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촌지가 건네진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 지역의 당시 국정원 조정관 ㅂ씨는 30만~50만원씩 6차례 돈을 받고, 양주도 한 차례 선물받은 것으로 지출내역에 나온다. 그러나 ㅂ조정관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처음 듣는 얘기로, 내 이름이 왜 올라 있는지 모르겠다”고 부인했다.이와 관련해, 가평군청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상대가 먼저 요구한 건 없지만 (가평까지) 거리가 멀고 식사라도 하라고 챙겨 드렸다”고 밝혔으나, 나중에는 “군수님이 손님들한테 전달하는 지역 특산물을 현금으로 구입하다 보니 다른 이름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며, 국정원 조정관과 중앙언론사 기자한테 촌지를 건넨 적이 없다”고 번복했다.경찰의 경우 관할 가평서의 여러 직원과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 등에게 군정업무 및 정보교류 협조자 등의 명목으로 촌지가 제공됐다. 특히 가평서의 다른 한 간부는 지난해 14차례에 걸쳐 4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간부는 “11번은 군청 행사 뒤 직원 회식 비용으로 쓰였고, 나머지 60만원 정도만 기름값 정도로 받았다”고 해명했다.이에 대해 경기경찰청은 “가평군에서 일부 경찰관들이 촌지성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자체 감찰에 들어갔다”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상응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언론사 기자들에겐 ‘군정홍보 협력자 격려금’이라는 이름으로 설과 추석, ‘신문의 날’(4월7일) 등에 20만~50만원이 건네졌다. 돈을 받은 사람들은 대개 지방지 주재기자들이나 지방 방송사 관계자들이었지만, 중앙 일간지와 공중파 방송사 기자들도 ‘리스트’에 있었다. 이름이 거론된 한 중앙 언론사 기자는 “취재 뒤 식사한 걸 그렇게 처리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촌지를 받은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하승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다른 지자체들에서도 이런 촌지 관행이 남아 있을 텐데,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현금으로 쓴 것은 대부분 감춰왔다”며 “지자체가 주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쓰면서 권력기관이나 언론과 유착하는 폐습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홍석재 송경화 기자 forchis@hani.co.kr (한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