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학자나 서민을 울리는 악덕 변호사는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만인은 법 앞에서는 평등할지 몰라도 사람 앞에서는 평등하지 못한 모양이다.
법으로 보호 받아야 할 사람을 오히려 범법자로 내몰고, 벌을 줘야 할 사람을 보호하니 말이다. 억울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 국가의 공무원들이 저지른 만행이니 더욱 기가 찰 노릇이다. 김성예(여, 66세)씨의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국가유공자의 부인, 무학자(숫자도 읽지 못함)김성예씨는 1986년 6월경 과천시에서 두 아들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작했던 제일식당의 점포계약기간이 만료되자 1991년 1월 10일경 제일식당에 손님이었던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이재신 사장에게 2,500만원에 맞춰 새 점포를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이씨는 식당운영보다 부동산에 투자하면 돈을 늘려주겠다며, 식당 점포를 구해주지 않던중 같은 해 4월 2일, 이용미씨의 영주시 가흥동 산54번지8호, 임야 200평을 평당 9만원짜리를 평당 20만원씩에 속여 200평을 100평씩 반분하자고 속여 1991년 4월 15일 매매금 2,000만원(증거 1)과 등기료 30만원, 소개료 20만원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서를 받았다.
그런후 김씨는 1991년 10월 16일, 이씨의 동창 조성연씨에게 1,500만원(증거 2)을 3부이자로 빌려주게 됐다. 조씨에게 700만원을 빌려준 이씨는 조씨에게 이자를 매달 66만원을 받으면 그중에서 김씨의 몫을 떼어주기로 하고, 김씨로부터 백지영수증 1년분을 요구했다. 김씨는 별 다른 의심 없이 이름과 손도장만 날인한 영수증(증거 3)을 발급했다.
그러자, 이씨는 조씨가 매달 이자를 송금하지 않는다면서 자신의 돈으로 주는 거라고 속여 이자 45만원중에서 3만원내지 5만원만 지급했다. 그것도 모자라 이자를 직접 받으러 오는 김씨에게 빵내지 과일을 사올 것을 요구하여 돈을 줄때마다 5천원에서 1만원 상당을 사례하게 하였다. 김씨가 1991년 11월 10일부터 1996년 4월 11일까지의 총 이자는 2,430만원 인데, 고작 300만원 만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원금을 돌려달라고 항의하였다.
그러자, 이씨는 1996년 4월 26일(날짜가 경과함에 따라 이자가 2,454만원으로 증가하였음), 원금 1,500만원 중 1,150만원만 주고, 조씨가 중국에서 나오면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여 주겠다면서 김씨에게 조씨의 땅을 근저당 설정을 해 주었던 것을 해지시켜 자신의 명의로 이전했다.
그러나, 1996년 6월 초경 이용미씨의 연락으로 “영주시 가흥동 산54번지8호”를 계약한 땅의 가격이 평당 9만원임이 탄로 나자, 이씨는 땅값을 물어준다며 김씨가 보유한 문서만 뺏고, 땅값을 받으려면 이용미씨에게 준 서류를 모두 받아오라고 했다. 그러나 알고보니 이용미씨와 이재신씨는 전부터 여러번 땅을 같이 매입해서 판매하여 왔던 관계로 김씨는 같은 해 6월 18일경 소유권이전등기를 촉구하는 최고서를 발송한 후 두 사람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는데, 1997년 1월 30일, 이재신만 사기죄가 성립되어 징역 10월형을 선고(증거 4)받고 구속됐다.
당시 이씨의 변호인은 명성이 높은 장석화 변호사 이었는데, 이씨가 변호사를 통해서 법정에 제출한 200만원짜리 영수증(증거 5)에 대해 검사가 신문하던중 그 영수증은 1991. 12. 중순경 김씨가 이자 45만원짜리 목으로 발행한 백지 영수증 12매중 1매를 부동산 매매대금 영수증으로 위조한 사실이 밝혀지자 이씨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이다.
그런데, 김씨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에서는 이용미씨로부터 1,800만원과 지연이자를 반환받았으나 차액금 200만원과 등기비 30만원, 소개료 20만원에 대해서는 이씨의 소송대리인 장석화 변호사가 형사 법정에 제출했던 위조된 200만원짜리 영수증을 증거(증거 5)로 제출하였으나 이를 모르는 재판장은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김씨는 바로 항소를 하였다.
그러나, 이씨는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 김씨 앞으로 보상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공탁한 후 자신의 처, 임인숙을 김씨에게 보내어 합의를 받도록 교사하였다.
이씨의 처, 임인숙은 1997년 3월 25일 오후에 김씨를 찾아와서 남편을 대신하여 용서를 구하면서 젊은 사람을 한번만 살려 달라고 애원하였으나, 김씨는 화가 풀리지 않아 그 날은 돌려 보냈는데, 그 다음날 임인숙이 김씨를 다시 찾아와서 김씨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보상하겠다고 말하므로 김씨는 이씨에게 발행한 백지영수증 11매를 반환하고, 대여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정산해 주겠다는 약속을 임씨로부터 받았다.
또한, 당일 장사를 못하는 손실금은 100만원을 받기로 약속을 받고서 임인숙과 함께 수원지방법원에 가서 형사사건은 합의각서(증거 6)를 작성하여 고소를 취하하였고, 부동산 매매대금 사건은 항소를 취하(증거 7)하여 주었는데도 임씨는 당일 주기로 한 100만원중에서 70만원(증거 8)만 주면서 다음날 김씨를 찾아가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임씨는 그 다음날 해결하겠다는 백지 영수증 11매와 대여금 잔액350만원과 이자 정산을 해결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김씨는 이씨의 부동산 사무실에 전화를 두 번 했으나, 임씨는 사무실에 나오지 않아 전화 연결이 않됬으나 어제 못받은 30만 원은 통장에 입금(증거 9)을 받았다.
마음이 조급해진 김씨는 그 다음날 28일 오전부터 이씨의 부동산 사무실에 전화를 수차례 하여 임씨를 찾았더니 직원(이용자)이 전화를 받다가 나중에는 무슨 말인지 전해 주겠다고 말해서 김씨는 “3일전에 합의를 잘해 줬는데 돌려주기로 약속했던 백지 영수증 11매를 안주면, 사문서 위조로 법에 다시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말(증거 10)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다음날 오전에 임씨는 김씨를 찾아와서 집에서 영수증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못가지고 왔지만 ‘이씨가 영수증 1매를 위조해서 이미 사용한 영수증 사본에 “각서”를 써주겠으며, 부동산 매매대금 반환 사건은 200만원만 주겠으며, 대여금 관련 건은 돈이 700만원 밖에 없으니 따지지 말고 합의를 해 달라’고, 사정하기에 김씨는 마지 못해서 임씨의 각서(증거 11)를 받고, 합의금으로 900만원을 받은 후 합의서(증거 12)를 써 주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이씨가 징역 8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출감하자 오히려, 이씨는 김씨를 보복하기 위해서 장석화 변호사와 공모한 후 임씨로 하여금 “김씨가 돈 1,000만원을 안주면 다시 고소하여 처 넣겠다는 협박”에 시달려 900만원을 준 것이라는 허위 사실로 김씨를 공갈죄로 고소하여 처벌하도록 사전에 조상철 검사와 용산경찰서 박상진 경위를 로비하여 결국에는 벌금형으로 처벌(증거 13)받게 만든 후 합의금으로 준 900만원을 돌려 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임씨의 소송대리인 장석화 변호사로 인하여 김씨는 900만원 및 1998년 12월 24일부터 연 25%에 달하는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증거 14)을 받았다. 김씨는 항소를 바로 하였으나 곧 기각됐고 상고도 기각되는 관계로 결국에는 김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법원에서 강제경매로 헐값에 처분될 위기에 놓이자, 김씨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사채를 얻어 장석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임씨에게 총 2,600만원을 지급(증거 15)할 수밖에 없었다.
공갈죄의 누명을 썼지만 증거가 뚜렷하였기 때문에 김씨는 법이 자신의 결백을 가려줄 것이라는 생각에서 김씨는 다시 이씨를 상대로 9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이씨가 이의신청하여 정식재판을 받았으나, 담당판사는 장석화 변호사의 압력을 받았는지 사건 심리과정에서 김씨에게 진술할 시간도 주지 않았으며, 법원에 구석명을 신청했는데도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무변론으로 종결하였다. 이에 김씨는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기 위해서 임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변론재개 신청을 했는데도 재판부는 증인신청과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기일에서 김씨에게 패소 판결(증거 16)을 선고했다.
김씨는 다시 항소한 후 재판부를 통해서 임씨에 대한 증인신문(증거 17)과 김씨의 신청에 따른 증거조사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하였는데도 담당 판사는 이씨의 부동산 “사기 및 사채 원리금 갈취, 사문서 위조와 임씨의 위증 등” 죄목이 명백한데도 이씨가 사채와 관련하여 700만원의 채무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임야 매매대금과 관련해서도 차액 200만원은 이미 변제했다는 이유(이미 형사법원에서 처벌받은 영수증, 증거 5 참조)로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그 간의 소송과 비용으로 재산을 모두 탕진한 탓에 상고장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못해 상고장이 각하되고, 결국 김씨는 누명을 벗지 못하고 범법자로 남았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뀐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 김씨는 “검사나 판사가 자신의 말을 조금이라도 들어줬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통해 한다. 재판이 거듭되는 동안, 금전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컸다. 가족들과의 불신이 형성되고 집은 10년 동안의 소송과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넘어가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공정하지 못한 법 집행이 김씨의 가정까지 파괴하고 만 것이다. 단지 김씨의 죄는 ‘무지’와 약함, 글과 법을 모르고 힘이 없다는 이유뿐이었다.
그래서, 김씨는 공갈죄 누명을 벗기 위해서 2005년 4월말 부터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를 찾아왔다. 믿는 법에 발등을 찍히고 김씨에게 남은 것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뿐이다. 법도가 없는 짐승의 세계에서 약육강식은 당연할 터. 약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자의 편을 들어주려면 무엇 때문에 법이 있으랴. 권력이 없는 것도 죄가 되는 이 나라의 흥망을 결정하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부패한 무리(사법경찰리, 변호사, 검사, 판사)를 척결하는데 있지 않을까 싶다 (다음에는 김씨가 부추실에서 진행한 사건을 보도할 예정이다)
2009-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