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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최근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방적으로 제정하려 하자 경기지역 장애인단체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 관계자들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인종 의원)가 지난 23일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24일 경기도의회 3층 복도에서 항의농성을 벌인 데 이어 25일 오후 경기도청 앞에서 조례제정 저지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들 25일 오후 결의대회 후 노숙농성 돌입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경기복지시민연대 등 경기지역 5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제정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교통약자를 무시한 '껍데기 조례안'을 당장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최근 6개월 동안 조례 제정운동을 벌이며 ▲교통약자의 정책결정과정 참여보장 ▲광역단위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시·군간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 ▲교통약자 정책의 공공성과 실효적 시행 보장 등 4대 원칙을 제시해 왔다. 이는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장애인과 등 교통약자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이동권 보장을 경기도 책무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조례제정 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심의위원회 설치 ▲광역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도차원의 지원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저상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추가지원 등을 명시토록 경기도에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이 같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김문수 지사를 면담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듣는 등 경기도와 6개월 동안 협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의회, 교통약자 의견 외면한 조례안 발의로 문제 초래 그러나 지난달 17일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조아무개 의원 등 도의원 3명이 사전에 연대회의와 상의 없이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입법예고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모두 15개 조문의 조례안은 경기도가 각 시·군이 수립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종합 평가해 부진한 시·군에 개선을 요구하고, 저상버스 구입을 지원하며, 이동지원센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운영 매뉴얼을 만드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조례안에는 연대회의 요구안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마치고 지난 1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239회 임시회에 제출됐으며, 지난 23일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4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대회의 소속 관계자 등 10여명은 24일 오전부터 25일 오전까지 경기도의회 3층 건설교통위원회 앞 복도에서 항의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26일 오전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들과 만나 문제의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도록 요구키로 했다. 연대회의 "문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저지"... 상임위장 "조례안 본회의 통과될 것" 연대회의 관계자는 "문제의 조례안은 연대회의가 집행부 및 도의회를 상대로 제시했던 5대 요구가 철저히 무시됐다"면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 지원 의지가 담보 되지 않은 채 임의조항만 산재한 조례안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입법예고 기간에 연대회의 요구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교통약자 당사자들의 의견이 묵살된 채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도록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인종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연대회의가 요구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등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기도 사정을 고려할 때 조례안에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조례안은 예정대로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영 (hany21)기자

중소 지방자치단체들의 인구늘리기 경쟁이 도를 넘어섰다. 다른 지역에 가족이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장애아들에게 까지 주소이전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24일 충북 충주시와 학부모들에 따르면 충주에 있는 한 장애아 교육·생활시설은 최근들어 외지 주소 장애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를 상대로 충주로의 주소이전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지난해 말 충북도와 충주시 지도점검을 받은 이 시설은 생활시설에서 지내는 장애학생 90여명 중 외지 거주자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생활관은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거주 장애아들을 위한 기숙시설이다. 인건비 지원 등 보조금 지급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기관의 지적에 따라 이 시설은 외지 주소를 갖고 있는 장애아 40여명을 대상으로 주소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일부 학부모들에 따르면 이 시설은 장애아 부모 등에게 전화를 걸어 "주소를 시설로 옮기지 않으려면 퇴소하라"는 엄포를 놓고 있다는 것.학부모 A씨는 "장애아의 특성 상 보호자와 주소를 같이할 수 밖에 없는 제도적 제한이 적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소를 옮기라고 하는 것은 부모들에게 생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분개했다.특히 이 시설은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특수교육 기관과 생활(기숙)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다. 때문에 충북은 물론 다른 지역 거주 장애아들이 적지 않은, 사실상의 '광역' 사회복지시설이다.충주시 관계자는 "충주시가 지원금을 주는 시설이어서 지역 거주자가 아닌 장애아를 시가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없지않다"면서 "이에 따라 원생들의 주소이전을 시설에 권고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주소지 이전 실적을 올리려는 시설 측이 다소 무리하게 학부모들을 압박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시설 관계자는 "지도감독 권한 기관이 요구를 하면 시설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고 토로했지만 학부모들의 '퇴소 엄포' 주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한편 현행 주민등록법은 30일 이상 거주할 경우 주소지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일시적 거주자인 학생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이병찬기자 bclee@newsis.com

발가락이나 손가락 끝이 조금 절단된 경찰관 지망생들이 `팔다리가 멀쩡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는 채용 규정에 울상을 짓고 있다. 경기도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던 정모(17.여)양은 지난해 부모님, 담임 선생님과 상의한 끝에 학교를 그만두고 올해 고졸 검정고시와 경찰관 공채 시험을 준비 중이다. 어릴 때 사고로 왼쪽 발 2번째와 3번째 발가락의 발톱 부분이 조금 잘려나간 상태지만 걷고 뛰고 달리는 데 전혀 불편하지 않아 큰 걱정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행 경찰관 채용 규정대로라면 정양은 공채에 응시조차 하지 못한다. `사지가 완전해야 한다'는 응시 자격 때문이다. 답답한 마음에 정양은 전국 모든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는 민원을 냈다. 그는 "업무 수행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을 텐데 `외형상 탈락'이라니 억울하다"며 "의사 소견서를 받아 제출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양과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경찰청 자유게시판에는 9개월째 경찰관 채용 시험을 준비 중인 20대 남성의 사연이 사진과 함께 게시돼 있다. 글을 올린 이 남성의 형은 "어렸을 때 동생의 왼쪽 집게손가락 끝 부분이 절단됐지만 군대도 만기 전역했는데 시험조차 볼 수 없다고 해 실의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경찰관 채용의 신체조건 규정은 지난해 2차 공채부터 바뀌었다. 키, 몸무게, 가슴둘레가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한다는 조건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이를 삭제한 것이다. 다만 `사지가 완전한 자'라는 규정은 여전히 남아 있어 일부 응시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청 채용 담당자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들의 사지가 완전하다고 판단되지 않아 채용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일단 경찰관이 되고 나면 이들처럼 손가락이나 발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가벼운 사고를 당하더라도 계속 근무할 수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 규정이라는 시각도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24일 "키와 몸무게 제한을 없애라고 권고했던 취지가 `경찰관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며 "애매모호한 채용 규정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zheng@yna.co.kr

2009년 3월 23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민주적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증언, 공정성을 요구한다’는 주제 아래 제3차 사법피해보고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는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대연대회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새사회연대, 사법피해자모임이 후원하였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법개혁투쟁위원회 김도영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또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 등 많은 시민단체와 취재진의 발길이 이어졌다. 개회선언과 함께 사법피해자를 위한 인권선언문 낭독의 순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현재까지 3회에 걸친 보고대회에서 제보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사법 현실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그 근본적인 개선책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대책을 추진하는 자리로 반민주적 사법에 의해 고통받아온 모든 사람들과 함께 국민이 주인된 민주적 사법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법원 행정절차 및 사건 처리시의 문제와 검찰수사 및 공소제기권 남용,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와 관련하여 세 명의 피해 사례발표가 있었다. 질의.응답의 순서에서 촛불집회에 단순 참가하였다가 주최 공모 혐의로 기소된 배성용씨는 “현재 공소제기 중인 관계로 취직 또한 할 수 없는 상태에 와 있다. 취직을 하더라도 신원조회 중에 걸려 해고되는 일이 여러 번 있었다”고 말해 참석자들로부터 안타까움을 샀다. 또한 2008년 8월 광화문 감리교단 앞에서 부시 방한을 반대하는 시국 기도회에 참여하였다가 ‘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에 구약식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정태효씨는 “무고한 시민에게 죄를 뒤집어 씌어 벌금형에 처하게 만드는 정부는 시민을 돈으로 밖에 보지 않으니 이것이 사법부의 권력남용이 아니겠느냐”며 규탄했다. 이번 대회에는 피해자 본인 외에 많은 피해자 가족들이 참석하여 사법부의 권력 남용뿐만 아니라, 현 정권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는 등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밝은세상NEWS 박윤호기자 kissing_me@naver.com

사회 곳곳에 만연된 부정부패는 시민의 인권과 경제를 좀 먹고 국가와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이에 부정부패실천시민회에 접수된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 사례를 돌아보며, 정의가 지켜지는 사회, 억울한 사람의 사정을 돌아보는 법이 있는 사회를 기대해 본다. 부정.부패 피해 사례1. 법의 보호를 받아야할 사람(국가유공자의 처)을 오히려 범법자로 내몰고 있는 곳은국가를 대표하는 검찰과 법원의 공무원등이 행하고 있으니 더욱 기가 찰 사건이 바로 김성예(여 67세)회원의 사건이다. 1986년 6월부터 두아들의 학비와 생계를 위해 운영하던 식당을 이전하려고 1991년 1월경 부국개발부동산(대표 이재신, 남 54세)에게 2,500만원에 맞춰 새점포를 구해 달라고 하였더니 이씨는 부동산에 투자하면 쉽게 돈을 벌수 있다며, 당시 평당 9만원짜리 땅을 20만원으로 속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또 동창인 조성연에게 3부 이자로 대여하겠다고 빌려 간 1,500만원의 선이자 영수증으로 김씨가 서명날인한 1년분 백지영수증을 요구하여 의심치 않고 작성해 주었더니, 그 이유로 매달 45만원 이자를 않주어 원금회수를 독촉하자, 5년 동안에 받은 이자는 고작 300만원뿐인데도 1996년 4월경 이씨는 원금을 갚겠다며 근저당한 토지까지 자신의 명의로 모든 서류를 이전한 후 원금으로 1,150만원만 내주었으나, 땅을 판매한 주인의 전화로 땅을 사기친 사실이 밝혀지자, 김씨는 이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1991. 1. 30.자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그러자, 이씨는 실형을 면하기 위해 자신의 처, 임인숙을 김씨에게 보내어 살려 달라고 애원하여 1997. 3. 26. 수원지방법원에 가서 취하서를 제출한 후 29.경 대여금 건은 700만원받고, 매매대금 건은 200만원을 받고 합의해 주었더니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씨는 김씨가 협박하여 900만원을 갈취했다며 장석화 변호사와 공모한 후 임인숙이가 김씨를 고소해서 공갈죄로 누명을 쒸운 후 2,600만원을 받아갔다. 설상가상으로 김씨는 1996년 7월부터 생계를 이어가던 식품점을 건물주인 성래세와 정복란의 불법 명도소송(1996년 7월부터 월세를 한달치도 차임한 사실이 없었음)으로 보증금이 남아있는데도 2004. 9. 8. 강제로 길거리로 쫒겨 났다. 이에, 김씨는 공갈죄를 벗기 위해서 이씨와 조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및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증 등과 사기소송으로 패소하였는데, 그 소송기록에서 허위 유가증권(매달 45만원 이자를 주고 회수하였다는 45만원짜리 약속어음 62매)을 동행사 한 범죄를 인지하게되어 현재 부추실 명의로 고발해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지휘로 서초경찰서 경제팀에서 수사중에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김씨는 불법명도로 인한 피해 사건은 서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기) 청구로 접수하였으나, 사기소송(원고측 권기학 변호사의 부실변론 등에 의함)으로 기각당했으며, 이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및 임대료확인 등 청구로 다시 접수하였으나, 판사(조병구, 정영진 등)의 횡포로 승소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는 위증과 사기소송으로 고소하여 처벌될 경우, 재심할 수밖에 없다는 변호사의 판단이므로 이러한 사법부의 제도하에서 김씨는 10년간 소송의 피해와 정신적, 금전적 고통, 이는 ’무지‘와 ’약함‘, 글과 법을 모르고 힘이 없다는 이유로 공정하지 못한 법 앞에 약자는 더 없이 약해지는 안타까운 사연이다. 권력이 없는 것도 죄가 되는 이 나라의 흥망을 결정하는 이명박 정부가 부패한 사법부 횡포의 척결 여부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다. 부정.부패 피해 사례2. 생활쓰레기 수거 용역사업을 하려던 최영자회원은 2002년 은평구청장 노재동에게 사업 선정권 청탁 명목으로 2억5백여만원을 건네 주었으나, 사업이 성사되지 못하자 돈을 반환받으려는 과정에서 은평구청장 노재동에 회유되어 공모된 자들로부터 무고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되는 등 억울함만 당하여 고소하자 공직자가 연루된 본 사건을 은폐하기에 이르자, 피해자는 그 사실을 밝히기 위해 무려 6년 동안 대검찰청, 서부지검, 국가청렴위원회 등에 탄원하며 싸우고 있다. 부정.부패 피해 사례3. 1970년부터 하천매립등의 토목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던 이용선회원은 경기도 파주시 방축1리 312-2 소재 쓸모없던 땅을 객토용으로 조성하는 일을 하던 중(파주시 공무원들의 생활폐기물 은폐를 위한 매립 강요), 당시 공화당 위원장 김선회 등이 자신 소유의 전도 답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객토해 주었으나, 매립 허가를 내어 주는 과정에서 개인소유의 토지를 정부 소유로 속여 피해를 입히고, 마을 이장의 뇌물(300만원) 요구를 거절하자, 그 보복으로 운영하던 사업마저 어렵게 만들었고, 14년간 매립한 땅을 골재업 하던 김광주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평생 회복치 못할 상해(90.8.8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사람을 고의로 밀치고 달아 나, 4년간 사경을 헤매다 소생함.)까지 입게 되었다. 처음 공권력에 호소코자 찾아 갔으나, 못배우고, 못가진 자는 무력하다는 현실만 깨닫게 되었다. 그 동안 수많은 탄원과 진정서를 접수하며 홀로 싸우다, 4년 전 우리 단체를 찾아와 함께 부정부패에 맞서 싸우고 있으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소속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매립 허가 지번 변경취소처분’에 관한 청구를 접수하여 진행 중에 있다.

‘법조계 어른’인 박재승 전 대한변협회장이 19일 국방부가 불온서적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 2명을 파면한 데 대해 “모두 제정신들이 아닌 것 같다”고 질타했다. 박 전 회장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이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 소원을 했다고 해서 군 법무관을 파면한 것은 믿기도 어려운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법무관들이 헌법 소원을 낼 사유였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도 “당연하다. 재판을 못 하는 국민이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우선 (책 읽을) 자유를 방해했다. 자유는 생명과 신체만이 헌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다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복종의무 위반이라는 국방부의 파면 사유에 대해선 “군의 특별한 권력 관계는 다른 조직과 다르기는 하다”면서도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권리까지 물로 볼 수는 없다”고 국방부를 재차 질타했다. 그는 거듭 “혼동 체계다. 어떤 것이 큰 가치인지 모른다”고 국방부를 거듭 꾸짖은 뒤 “구제 방법이 있으니까 지켜보자”고 말했다. [www.viewsnnews.com]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17일 경찰이 다음(035720)아고라에서 활동한 네티즌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경찰이 광견병에 걸렸다"며 맹비난했다.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다음 토론방 `아고라`에서 활동하는 네티즌 3명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했다. 이에대해 진 교수는 진보신당 게시판에 "경찰이 할 일 되게 없나 보다. 다음 아고라에서 조회수를 조작한 네티즌을 처벌할 거라고 한다"고 운을 뗐다.이어 "그 죄목이 재미있다. `다음`에 대한 업무방해죄라고 한다"며 "게시판의 조회수를 조작한다고 무슨 업무를 방해받는다는 건지"라고 비난했다. 진 교수는 "도대체 게시판 글에 클릭을 여러번 했다고 잡아가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나"라며 "작년에는 광우병 때문에 시끄럽더니, 올해에는 광견병의 해가 되려나 보다"고 말했다.그는 "대한민국 경찰은 지금 광견병에 걸렸다"며 "눈동자가 풀리고,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며, 흘러넘치는 광기에 미쳐 허연 이빨로 여기저기 물어뜯고 다닌다. 국민의 혈세로 봉급 받아가며, 미친 정권의 충견 노릇이나 하고 앉았다"며 독설을 퍼부었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강남과 전남 순천 등에 사는 네티즌 3명의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중앙일보가 이날 보도했다.[이데일리]

고리로 사채업을 하거나 고액의 학원료를 받고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세금이 추징된다. 국세청은 지난 3월초부터 서민생활 안정을 침해한 사업자 165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완료하고 세금 1193억원을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국민들의 생활불편과 어려움을 완화키 위해 실시 중인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주요 조사대상은 고리사채업자, 학원사업자, 학교급식업자, 장의업자, 외화낭비자 등이다. 이중 브로커를 두고 전국적 영업을 한 미등록 사채업자를 비롯해 1000여건을 타인명의로 근저당 설정해 고리대금업을 한 사채업자, 차입자 담보물을 이자 납입이 늦었다는 핑계로 임의매각·추심한 사채업자 등 총 57명에 164억원을 추징됐다. 또 논술비 명목으로 학원 수강료를 인상하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않은 학원사업자 64명은 449억원을, 중국산 값싼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속여 부당 이득을 챙긴 학교급식업자 5명도 세금을 탈루하다 적발됐다. 추징된 세금은 50억원. 저가의 수입 장의용품을 국산으로 속여 매입가격의 5~10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한 장의업자 3명도 관련세금 45억원을 추징당했다. 기업자금 불법 해외유출, 무분별한 해외부동산 취득, 해외도박 등으로 외환을 낭비하고 탈세한 사업자 36명에 대해서도 485억원이 추징됐다. 사정이 어려운 신용불량자, 가정주부 등의 명의를 빌려 대포폰을 개설한 후 자동차 할부구입 등에 이용한 위장사업자 302명도 적발됐다. 이들은 할부구입한 자동차 등을 재판매해 이득을 취했고, 명의를 빌려준 서민들은 대금 독촉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위장법인을 설립해 핸드폰 깡 등 불법행위를 한 위장사업자 294명은 직권 폐업 조치했다. 채경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탈루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며 "민생침해 사업자들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등록금을 내지 못해 자퇴하고, 취업난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20대 남성이 결국 자살했다고 합니다. 연간 1000만원 안팎의 고액의 등록금은 대학생들에게 알바생, 휴학생, 연체자, 신용유의자라는 이름을 달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가 만들어낸 비극이기에, 더 안타깝습니다. 이에 등록금넷은 깊은 애도의 뜻을 담아 고인을 추모하며, 이러한 문제를 양산했던 고액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3일 오전 11시, 고려대에서 고려대 총학생회와 공동 주최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등록금 폭탄으로 사람이 죽고 있건만, 정부는 여전히 미봉책의 대책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12일 대학생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위한 지원을 추가로 2,072억원을 한다고 합니다. 경제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이는 턱없이 부족한 대책입니다. 이러한 비극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을 추경에 대폭 반영해야할 것입니다. 최소한 장학금 확충, 학자금 무이자 대출 전면 실시, 등록금 12개월 분납제, 등록금 후불제를 당장이라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등록금넷은 고인을 추모하는 것과 함께, 이러한 비극을 양산한 등록금의 인하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등록금넷 소속 시민 사회단체들과 고려대 학생들이 검은 정장을 입고 참석하여 국화를 들고 추도시, 추도사 낭독 등을 하면서 추모식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문] 이 안타까운 주검 앞에 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등록금 인하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에 즉각 나서라! 등록금 1000만원 시대! 등록금 폭탄은 결국 꽃다운 나이의 젊은 청년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부푼 꿈을 안고 명문대에 진학했지만, 이 청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고액의 등록금이었고, 청년실업이었으며, 극심한 생활고였다. 결국 이렇게 힘겹게 자신의 삶을 연명하던 청년이 택한 것은 죽음이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자살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는가. 연간 10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은 서민 가계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국민의 교육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할 때, 정부가 한 것은 생색내기 대책을 내놓는 것뿐이었다. 이 청년의 죽음을 자살이라고만 할 수 없는 이유이다. 이 청년의 죽음이 안타깝다면, 이제 정부와 국회가 해야할 일은 명약관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미봉책을 내놓고 있을 뿐이다. 12일, 정부는 교육비 부담 완화 긴급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등록금 인하를 위해 2072억원을 투자한다고 한다. 그리고 대단히 생색내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들은 등록금 인하하라고 외치고 있는데,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라는 것은 겨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년간 조금 낮추는 것일 뿐인 것이다. 고액 등록금이 사람마저 죽음으로 내모는 이 상황에서 이러한 미봉책이 제 2의, 제 3의 비극을 막을 수 있겠는가. 이 주검이 안타깝다면, 정부와 국회는 등록금 인하를 위해 즉각 나서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것을 보여야할 것이다. 3조만 가족의 소득과 연계해서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면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 학생들의 휴학기간을 축소하고 신용불량자를 줄이는 등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데 있어서 3조원은 결코 많은 돈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학자금 대출 무이자로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하면, 등록금으로 인한 부담은 더욱 완화할 수 있다. 여기에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까지 도입한다면, 등록금 문제는 제도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대학도 역시 이 주검 앞에 자유롭지 않다. 올해 동결로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쌓여가는 적립금, 그 중에서도 사용내역 마저 불분명한 기타 적립금을 당장 저소득층 장학금으로 환원해야 한다. 거금의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애달하는 학생, 학부모들을 위해 12개월 분할 납부 또한 실시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오늘의 비극을 막는 해결책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음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 대책으로 더 이상 고액 등록금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버리는 대학생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할 것이다. 2009년 3월 13일 고려대 총학생회, 등록금 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시민 사회단체 네트워크

공장 이전 문제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대우버스㈜ 부산공장이 전체 임직원의 절반 이상을 해고하기로 해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 노조는 12일 오전 대우버스 부산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11일 사무지회와 단체교섭을 하면서 전체 직원 950여명 가운데 507명을 구조조정하겠다는 안을 발표했다"며 "무능한 경영진에 의한 엉터리 구조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해고하려는 것은 경영난 때문이 아니라 울산공장처럼 정규직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해마다 수십억원씩 당기 순이익을 올렸던 대우버스를 현 대주주인 영안모자 그룹이 인수한 뒤 공장 이전과 아파트 건설 등 돈 벌 궁리만 하더니 이제는 55년 된 공장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려 한다"며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과 공동투쟁본부를 만들고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대우버스를 지키기 위한 연대투쟁을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회사 쪽은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는 400억~450억원의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며 "비용 절감 외에도 생산시설 개선을 위해 1450억원의 장기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tms13@hani.co.kr